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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노동 4법 중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시급”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노동개혁 입법이 한꺼번에 통과되기 어렵다면 급한 것부터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주에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을 만나 법 개정하자고 제안했고, 정치권에서 가닥을 잡으면 내년 1월이라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그동안 근로기준법, 고용보

2016-12-26 17:09
엔진오일 꺼내려다 추락사한 레미콘 기사…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트럭 엔진오일을 교체하다가 추락사한 레미콘 기사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채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회사의 지시를 받으

2016-07-03 09:00
野, 또 법안 끼워 넣기… 여야 쟁점법안 협상 갈수록 태산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에서 ‘사회보장기본법’과 ‘기초연금법’을 협상테이블에 새롭게 올리는 한편, 3개 법안만이 통과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강경파’인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2일 “타협가능한 법안은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산업재해법’, ‘북한인권법’ 등 3개”라

2015-12-23 09:27
새정치 “새누리 양보 있으면 원샷법·산재법·북한인권법 타협”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2일 “새누리당의 일정한 양보가 있는 한 타협 가능한 법안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산업재해법’ ‘북한인권법’ 등 3개”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노동법은 비록 노동자에게 다소 유리한 지점도 있으나 많은 부분이 현재 노동자를 고

2015-12-22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