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지급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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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중심으로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 원→210만 원)·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통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2024-04-17 13:42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최저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10만 원까지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한다. 출산뿐 아니라 육아기에도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를 만드는 방안도 마련했다.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을 근로계약서에 명기하고 정기적으로 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2024-01-18 16:27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그런데, 사후지급제도는 안 그래도 낮은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더 낮춘다. 3+3 육아휴직 특례(내년부터 6+6) 적용자를 제외하면 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의 상한이 적용된다. 상한액에서 사후지급금을 공제하면 최대 실수령액은 월 112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홑벌이(외벌이)라면 누가 이 돈 받겠다고 육아휴직을 쓸까 싶다. 더 큰 문제는 효과성이다. 상식적으로...

2023-12-03 12:00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휴직급여 상한액(150만 원)에서 사후지급금을 공제하면 112만5000원이다. 안 그래도 상한액이 낮은데, 25%가 공제되면 휴직급여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 안팎으로 떨어진다. 애초에 사후지급제도는 휴직자들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실에선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낮춰 홑벌이나 부모 중 한쪽만 임금근로자인 가정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3-09-04 11:11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상한액을 받아도 사후지급금을 공제하면 112만5000원이다. 최대 급여를 받아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30%도 안 된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경제활동과 육아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경제활동을 선택한다면 누군가가 육아를 대신해줘야 한다. 공공보육 확대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요구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요구의 배경은 고민하지 않고, 요구 그 자체만...

2023-07-02 06:00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

상한액을 받아도 37만5000원는 사후지급금으로 공제돼 실지급액은 112만5000원에 불과하다. 사후지급은 매달 육아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하고 복귀 6개월 뒤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휴직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실에선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낮춰 육아휴직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요즘 같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서 월 110만...

2023-01-01 12:38
공익직불제 첫해인데…정부, 쌀값 잡기에 '총력'

산지 유통업체는 매입 직후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수확기 가격이 정해지면 차액을 지불하는 사후정산제로 벼를 산다. 아직 내년 판매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확기 가격이 높으면 부담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올해 작황이 부진해 농산물 시세가 높아진 상황도 앞으로 쌀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단 정부는 수확기 출하 물량을 흡수하는...

2020-10-18 14:52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원금 50% 선지급

기업은행은 11일 오후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스커버리펀드 손실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결정했다. 이번 안은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선지급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한다. 환매 중단...

2020-06-11 17:43
육아휴직 쓴 한부모 근로자에 첫 3개월 최대 750만 원 지급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귀 및 계속 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중 80% 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2020-03-24 10:02
폐업‧도산으로 직장 잃어도 육아휴직 잔여수당 지급

앞으로 육아휴직을 마친 직장인이 폐업, 도산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지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독을 방문해 타운홀 미팅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육아휴직 노동자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우선 직장인이 비자발적인 사유(폐업‧도산 등)로 퇴사한 경우에는...

2019-11-21 14:04
中企공동 직장어린이집 100곳으로 확대… 올해 예산 1200억 지원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급여의 20%를 복귀 후 6개월 후 지급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한도 완화한다. 둘째 자녀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산업단지형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인 경기도 파주시 출판도시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2017-01-20 11:50
“사후정산제 도입해 쌀 매입가격 현실화해야”

사후정산제는 9월에 잠정가격을 기준으로 75~85% 수준에서 우선지급금을 농가에게 지급하고, 생산량이 확정되는 12월 중순 이후 매입가격을 결정한 뒤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풍년이 계속되면서 재고가 급증하자 수확기를 앞둔 지난 5일 20㎏ 정곡 기준 산지 쌀값은 3만4288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3% 떨어졌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77만8734㏊로...

2016-09-11 19:35
[장마감후 공시]두산인프라코어, 잉거솔랜드에 363억 피소

두산인프라코어는 30일 미국의 잉거솔랜드(INGERSOLL-RAND COMPANY LIMITED)가 363억5200만원 규모의 회계법인 의견의 확인 및 지급이행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2007년 인수한 밥캣(Bobcat) 등에 대한 순자산가치 사후 정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 지급금에 대한 이견으로 매도인인 잉거솔랜드가 소송을 낸 것" 이라며...

2010-09-30 18:02
상가 임대수익보장제…독이 든 성배?

물론 예전과 달리 꼼꼼해진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보장 조항에 대해 계약서 명시 부분을 확인하는 등 한단계 높은 사후 조치를 취하고는 있다. 그러나 불현듯 시행사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가 시작되면 계약서는 무의미 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은행에 미리 지급금을 예치해 안정성에 무게를 실거나 시행사가 약정된 임대보장기간을 채웠다면 그나마도...

2008-02-26 15:14
대한생명, 사망보험금 선지급서비스 1년으로 확대

이에 따라 잔여수명이 12개월 이내인 보험가입자는 최고 5000만원까지 선지급금을 받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과거에 선지급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고객은 소급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자가 일반사망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신청 다음날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지급하는 ‘사후정리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신청 다음날...

2006-10-18 10:01
임대형 민자건설사업(BTL) 참여 부담 완화

정부지급금이 지연 지급되더라도 사업수익률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지급금 지연배상금 적용금리를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에서 사업수익률(5년국채+α)로 변경하기로 했다. 천재지변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분담분을 사후협의 대상에서 80%로 사전확정키로 했다. 사업참여 부담완화를 위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운영사의...

2006-06-18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