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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노·사·정의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합의에도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역할 확립까진 갈 길이 멀다. 쟁점 중 하나였던 ‘사각지대 해소’는 결정이 유보돼서다. 18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

2026-02-18 06:00
퇴직연금 20년 만에 대수술… 전 사업장 도입 의무화된다

노·사·정이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전담반(TF)’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지난해 10월 발족한 TF가 3개월여간 10차례 논의 끝에 도출한 결과로, 2005년

2026-02-06 09:00
AI 대전환, ‘현장 릴레이’로 본격 가동…정부 “150조 성장펀드·10조 예산 투입”

로봇·자율주행·드론·선박 등 5대 AI 산업 현장 목소리 반영…규제·데이터·인력·금융 패키지 지원휴머노이드 실증·자율운항선박 인증·드론 실증도시까지…“AI 생태계 전방위 전환”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에 시동을 건다. 150조 원 규모 성장펀드와 10조 원대 예산을 투입해 로봇·자동차·드론·선박·제조 등 전 산업의 구조를 AI 중심으로 바꾸는

2025-10-20 07:40
김완섭 "기후변화는 민생문제…범정부 기후대책 새롭게 짜겠다"[신년사]

환경장관 신년사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일 "기후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범정부 기후대책을 새롭게 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기후변화는 안전, 산업, 물가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는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승격된 지 31년이 되는 해"라며

2025-01-01 00:00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

2024-04-29 09:54
대통령실 "의료 단체 1대1 대화 거부 유감...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대통령실이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2024-04-23 15:31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르면 내주 출범

의료계·환자·전문가 모인 사회적 협의체…20명 안팎 구성정부 발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의료개혁 과제 논의 예정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위 구성이 막바지 단계"라며 "다음 주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4-17 21:46
민주연합 "尹 영수회담 개최해야…'4자 협의체'로 의정갈등 해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의정갈등·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제1야당과의 영수회담, 정부·의료계·여야·시민사회의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연합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 개최해 의료공백, 의정 갈등

2024-04-16 10:40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정부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대책은 복지부가 2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정부

2023-09-22 14:00
국민 10명 중 4~5명 “차기 정부 핵심 과제는 경제 활성화”

국민 10명 중 4~5명이 차기 정부의 가장 핵심 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바라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 과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6.7%가 경제활성화라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2022-02-14 11:00
'임금 동결' 언급한 현대차 노조, 코로나 계기 노사정 협력 이뤄지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임금 동결’과 '고용 보장'을 맞바꾼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자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산업계 전반으로 고용 위기가 번지자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소식지를

2020-04-19 09:14
홍영표 "국민연금 개편안, 확정되지 않은 내용…보건복지부 반성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밖으로 알려져 혼란을 야기하게 된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게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8-08-13 10:09
"공무원연금 개혁 설명회 저지" 공노총, 전단지 배포 투쟁

"공무원연금 개혁 설명회 저지" 공노총, 전단지 배포 투쟁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공무원연금 개혁 설명회 저지를 위한 피켓팅 시위 및 대국민 전단지 배포 투쟁을 전개했다. 4일 공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임원 및 단위노조 위원장 20여명은 공무원연금 개혁 설명회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후문 앞에서 설명회 저지를 위해 피켓팅 시위와

2014-12-05 10:29
공노총,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홍보 릴레이에 “유치원생 장기자랑 같아” 비판

공노총.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새누리당이 제작한 공무원연금 개혁 홍보 동영상에 대해 언급했다. 공노총은 27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지지발언을 소개하는 등 동영상을 제작했다”며 “유치원생 장기자랑처럼 생쇼를 벌이고 있다”고 강한 논조로 비판했다. 26일 새누리당

2014-11-27 17:00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노총 공투본 잔류…공직자 단체 갈등 완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노총, 공투본 잔류…공직자 단체 갈등 완화? 현직 및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벌어졌던 갈등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탈퇴가 점쳐졌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잔류를 선택했다. 공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투본 탈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11-24 22:11
공노총 “여당과 연금실무위 중단… ‘여야정노 실무위원회’ 확대 제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4일 새누리당과 구성한 ‘당정노 실무위원회’ 중단을 선언했다. 공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의 조급성과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창구를 망가뜨려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연금 투쟁기구인 ‘공적연금 강화를

2014-11-24 19:08
공노총, 여당과 연금실무위 중단…당정노 실무위 개최 불투명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새누리당과 구성한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공노총은 조합원 12만 명의 합법 공무원 노조다. 공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조급성과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창구를 망가뜨려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전했다.

2014-11-24 18:08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착수 촉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촉구…“사회적협의체, 결국 개헉작업 무산 의미 내포”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에 협상착수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연내 처리를 못하면 선거 일정상 10년 뒤에나 기회가

2014-11-19 10:28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제자리걸음…사회적 협의체 설립두고 '팽팽'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또 표류…사회적 협의체 설립두고 '팽팽'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은 여전했다. 18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도 성과없이 끝났다. 이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충돌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2014-11-18 22:27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 당·정·노 실무위원회 구성”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및 처우 개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무성 대표가 오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지도부와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오늘 면담에서 서로 간의 오해와 우려 등에 대해 충분히 토의했다”며 “공무원 연금 및 처우개선 관련

2014-11-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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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퇴직금, 밖에 쌓는다”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첫 합의

앞으로 퇴직급여를 회사 안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 외부에 따로 적립하는 방식이 점차 의무화될 전망이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노사정이 처음으로 제도의 큰 방향에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공동

2026-02-06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