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민간주도 성장, 내수와 수출의 균형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며 "경기 회복세 확산과 함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며 높은 사회 이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발표했다. 특히 청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대책이자,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다.
사회 이동성 개선은 개인의 경우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기업의 경우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각각 이동하는 것이 용이해지는 경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ADB 연차총회 참석 위해 출국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2024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목)
△부총리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조지아 트빌리시)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업계고 학생과 청년들을 만나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국민대학교 미래차사업단을 찾아 가상환경 주행 시뮬레이터, 학생들이 직접 설계ㆍ제작한 자작자동차 등을 체험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준비...
이어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중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자활사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부총리는 청주 흥덕구에 소재한 ‘창현 알뜰주유소’도 방문해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알뜰주유소 운영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석유류...
조 과장은 "다만 내수회복 지연 및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 제고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기대하고 실제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동경제의 주요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4월 중 마련·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제2기 기재부 2030 자문단 ‘영 다이내믹스(Young...
그 일환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역동 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 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이중구조도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취지를 반영한 로드맵을 4월 안에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3월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방안 △4월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 △5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정책이 감세에 집중돼 있다'는 질문에 "상반기를 중심으로 민생이 어렵기...
이어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회이동성 TF 논의를 통해 교육·일자리 등 세부 분야별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동 기회를 확대하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통계서비스는 우리 경제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제·사회 구조변화를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통계품질 개선과 신규통계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가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제고 방안 모색도 주문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혼·양육비용 부담완화,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교육·일자리·자산·사회안전망 등 생애주기별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시리즈로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출범한 2기 자문단은 향후 1년간 청년 일자리·주거·자산정책...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3대 분야 중점 추진중소→중견 성장사다리 구축…세제 특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정부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5대 중점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3년간 '150조 원+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하한다. 또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도 개선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그는 “우선 물가 안정,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일자리 이동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과도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하는 노동시장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기업의 생산성 저하,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소, 과도한 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은 결국 우리 사회·경제의 성장을 발목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일례로...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육과 돌봄을 결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중산층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함께 보다 본질적으로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통로가 아닌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