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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2024-05-16 09:51
  •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대·중기간 임금격차 줄이자는 발상대기업 임금삭감…고통분담 있어야수출의존 높은 한국 실정 맞지않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사회연대임금제를 양극화 해법의 하나로 제시했다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높여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이었는데 노동계는 물론 국민의힘...
    2024-05-09 05:00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제 기능을 잃은 회사가 제 때에 정리되지 못하고 적체될 경우 채권자로부터의 소송이 반복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파산을 하지 않으면 실제 영업 중이 아님에도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면서 “파산 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자와의 문제를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2024-05-02 05:00
  • 조국혁신당 '사회연대임금' 후폭풍...與 "사회주의 공약 모두 철회하라"
    조국혁신당 '사회연대임금' 후폭풍...與 "사회주의 공약 모두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4·10 총선 하루 전인 9일 조국혁신당이 대기업 임금 인상을 억제해 중소기업 임금을 높이자는 취지의 '사회연대임금제'를 공약한 데 대해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공약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논평에서 사회연대임금제를 두고 "조국 대표가 발표한 조국혁신당의 대표 공약인...
    2024-04-09 20:22
  •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약한 ‘사회연대임금제’ 등을 겨냥해 “조 대표가 국세청을 동원해서 우리의 임금을 깎겠다고 얘기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며 “자기는 각종 불법을 동원해서 쏙쏙 잘 빼먹어가면서 우리 돈을 깎겠다고, 그게 정책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다. 200석 가지고 이런 걸 할 것”이라며 “놔둘 것인가....
    2024-04-09 16:36
  • 한동훈, “개폼” “성도착” 야권 맹공…충청권 막판 표심잡기
    한동훈, “개폼” “성도착” 야권 맹공…충청권 막판 표심잡기
    조 대표가 ‘사회연대임금제’를 공약으로 내건 점 등을 두고 “자기들은 모든 돈 구석구석 쪽쪽 범죄로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들 보곤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나”라고 비난했다. 그는 “조 대표가 ‘조국식 사회주의’를 얘기한다. 세금 징세권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조 대표는 4일 “정부와 대기업과...
    2024-04-07 16:09
  • 한동훈, 조국 겨냥 “왜 개폼 잡나”…민주당엔 “여성혐오 정당”
    한동훈, 조국 겨냥 “왜 개폼 잡나”…민주당엔 “여성혐오 정당”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회연대임금제’를 공약으로 내건 점 등을 두고 “자기들은 모든 돈 구석구석 쪽쪽 범죄로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들 보곤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나”라고 비난했다. 앞서 조국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2024-04-07 11:22
  •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조 대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 임금제를 실현하겠다”라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에서 ‘자유’를 떼겠다는 거 아니냐”라면서 “그러면서 기업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기업의 임금을 어떻게 정부가 깎냐.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임금을 깎겠다고...
    2024-04-04 18:13
  •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CNN은 “한국 사회는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젊은 남성은 관련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다고 느낀다”면서 “이들은 정부나 민간 기업이 의도적으로 페미니스트 의제를 추진하려고 음모를 꾸민다고 보고, 이를 반성하도록 몰아붙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정서가 확산하면서, 페미니즘 전반에 대한 공격이 이뤄진다는...
    2023-11-28 16: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5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20~21일 해외출장(싱가포르) △산업부 1차관 14:00 국회 첨단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잠정)(국회) △자원부국인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 강화(석간) △현장에서 배우고 성장한 첨단산업 인재 한자리에 모인다(석간)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의...
    2023-11-20 01:22
  • 손경식 경총 회장, 한·아일랜드 수교 40주년 맞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
    손경식 경총 회장, 한·아일랜드 수교 40주년 맞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
    또한, 손 회장은 "아일랜드의 경제개혁과 사회적 협약 경험은 한국경제와 노사정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1987년 아일랜드는 경기침체와 고실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합심해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상승, 노사분규, 실업률을 안정시켰다"고 했다. 특히, 아일랜드가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환경을 조성한 결과 구글, 애플...
    2023-11-02 13:03
  • [사설] 헌법에 반하는 ‘고용 세습’…파업 명분 될 수 없다
    국내 최고 수준의 임금·복지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대물림하도록 보장하는 항목인 만큼 일반 청년층 기회를 박탈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범사회적 비판도 무성할 수밖에 없다. 사측은 이 조항 개정을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노조에 공문을 보내 “우선 채용 조항이 기아인 전체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노조 죽이기’라고...
    2023-10-12 05:00
  •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노조 파업 D-1…진료 차질 우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노조 파업 D-1…진료 차질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송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가 11일부터 민영화 중단 등을 촉구하는 2차 공동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10일 의료계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4일 파업 전 마지막 조정 회의를 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노조는 총 16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음에도...
    2023-10-10 15:01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청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이유로 원청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대부분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는 부진정 연대책임인바 이 경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각자 전액의 배상책임을 지고(민법 제760조)...
    2023-07-29 08:00
  •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가결…12일 부분 파업 돌입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가결…12일 부분 파업 돌입
    노사는 5월 16일 상견례 이후 14차례 만났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임금 인상 규모로 알려졌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근속 수당 인상, 임금체계 개편 전담팀 구성, 사회연대기금 출연 등을 사측에 요구한 상태다. 사측은 아직 구체적인 안을 노조에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11 21:21
  • [사설] 민노총 총파업, 민생 등진 정치파업 아닌가
    같은 1시간을 일해도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은 3만7783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만6520원(지난해 6월 통계청 조사)의 임금을 받는 양극화의 그늘은 이들 시야엔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사회통합실태 조사’를 보면 노조는 시민단체와 더불어 신뢰도가 극히 낮은 집단으로 분류된다. 노조보다 낮은 집단은 단 하나 국회뿐이다....
    2023-07-04 05:00
  •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결국 저성장, 저출산 등 미래의 희망이 줄어들고 있다. 좋은 노동은 사회 발전을 위한 조건이다. 노동 시간 단축으로 고용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균등화 등의 연대를 통해 모두가 좋은 노동을 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수능에 대한 관심만큼, 좋은 노동에 대한 관심, 사회적 논의와 협력이 일어나면, ‘킬러’ 수능과 대학 입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2023-06-26 05:00
  •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에 속해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12%의 1차 노동시장과 보호 테두리 밖 88%의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 있다”며 “기업 규모, 고용형태, 노조 유무 등에 따라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기업 복지혜택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1·2차 노동시장 간 일자리 이동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3-06-19 14:00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택배노조, 화물연대, 배달노조…. 최근 파업을 벌인 이들 단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란 점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근로 장소·시간·내용에 사용자가...
    2023-06-04 13:28
  •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이로 인해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해석과 실현에 관한 분쟁, 이른바 권리분쟁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경영상 조치가 적법한 파업 대상이 되면 이를 대상으로 한 파업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전경련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2023-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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