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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재벌 세습경제 비판 유지…‘반시장·반기업’ 지적엔 선 그어 [국감]

공정위 국감서 소신 밝혀…“경영자가 전문성 갖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해야” 한화·CJ 상표권 사용료 조사…인상 과정에서 강요·부당한 개입 있었는지 살펴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 악용 막을 법 개정안 마련 중…피해자 구제 확대도 약속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를 비판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기업이 시장경제의

2026-10-12 13:09
공정위 담합 적발해도…실제 과징금, 매출의 5.8% 불과 ‘솜방망이’ 논란[국감]

36조원대 매출 올리는 동안 제재금은 2조원대 그쳐 조정 단계 감경 반복…집단소송·징벌배상제 도입 촉구 기업들이 가격 담합으로 수십 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제재금은 관련 매출액의 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24년부터 9월까지 처리된 공정위 담합 사건 의결

2026-10-12 07:04
싸서 택한 주담대 변동금리, 상승폭 고정형 추월⋯커지는 차주 부담

신규·잔액 모두 변동형 금리 상승폭 고정형 웃돌아은행 주담대 신규 취급액, 65%가 변동형으로 쏠려5년 전 저금리 때 받은 주담대, 재산정 시기 돌아와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금리 상승의 부담이 본격적으로 번질 조짐이다. 신규 대출의 3분의 2가 변동형으로 쏠린 가운데 변동형 금리 상승 속도는 고정형을 앞질렀다. 여기에 2021년 저금리 시기에 대출받은 차주

2026-10-12 05:00
AI 해킹 대비책 수개월간 쏟아냈는데⋯잇따라 뚫린 보안망

침해사고 2주 전 구체적 공격 사례 공유최근 사고 발생 금융사 5곳 관계자 참석금융당국, 4월부터 해킹 대응 지속 강조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이 올해 들어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전문인력 양성, 전담조직 신설, 취약점 점검 등 대응책을 잇달아 추진했지만 금융권의 연쇄 해킹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약 2주 전에는 실제 금융

2026-10-11 16:03
이억원 위원장 “금융권 해킹 대응 기본도 미흡…AI 활용·망분리 규제 개선 검토” [국감]

한창민 의원, 금융권 잇단 해킹 사고에 보안관리 부실·대응체계 허점 지적이 위원장 “철저히 점검하고 바꿔 나가야…효과적인 방법 살펴보는 중”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AI 활용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기본적인 보안 대응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AI 기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망분리 규제 개선

2026-10-08 17:39
김병주 MBK 회장, 또 국감 출석하나…산자위서 증인 채택

산자위 여야 합의로 김 회장 증인 채택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 증인석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책임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롯데카드와 딜라이브 등 MBK 포트폴리오 기업의 경영 현안까지 국감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1일 정치권과 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026-10-01 14:45
개헌·교섭단체 완화…與 정치개혁 험로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개헌과 국회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묶은 정치개혁 추진에 나섰지만, 그 작업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띄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인 데다 교섭단체 기준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이견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 가능성에 선을 그은 직후 민주

2026-09-25 11:00
독일 메르츠, 극우정당에 지방선거 2연패⋯총리 자리 ‘위태’

옛 동독州서 사상 첫 원외 퇴출베를린서는 좌파당에 제1당 내줘‘재앙’ 자평하면서도 총리직 유지 의사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과거 공산주의 체제였던 옛 동독 지역의 주의회 선거에서 2연승을 거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당 대표로 있는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은 창당 이래 처음으로 주의회에서 퇴출되는 굴욕을 겪었다. 집권 16개

2026-09-21 15:46
독일 지방선거서 극우당 2연승 코앞⋯메르츠 “재앙”

독일 지방선거에서 극우정당 독일대안당이 2연승을 코앞에 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입지에 비상이 걸렸다. 20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오후 23시 2분 현재 독일대안당이 득표율 38.3%로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는 35.4%의 중도진보 사회민주당이다. 독일대안당은 5년 전 이

2026-09-21 06:41
가계빚 2020조에 다시 금리 충격⋯취약차주부터 흔들린다 [연준 3년 만의 긴축 전환]

변동금리 재산정 시점마다 기존 대출 이자 부담 순차 전이대출금리 0.5%p 오르면 가계 이자 연 6조5000억원 증가다중채무자·저신용 차주, 제2금융권 고금리 이동 우려 국내외 기준금리 상승 압력이 거세지면서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다시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리 인상 충격은 신규 차주뿐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재산정 시점마다 순차적으

2026-09-17 17:00
"경영권 살 때 소액주주 주식도 사야"…의무공개매수제 정무위 통과

지분 25% 살 때 '50%+1주'까지 의무 매수위반 땐 의결권 제한·처분명령…징역형 신설한창민 "허울뿐" 이의…조정훈 기권 속 가결 대주주 지분만 사들여 상장사 경영권을 넘겨받을 때도 일반주주 주식을 절반 이상 같은 조건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

2026-09-17 11:56
조국혁신당 "민주당과 접촉 없었다…교섭단체 요건은 10석이 당론"

"20석 기준은 유신 잔재, 10석 복귀가 순리"정춘생 "15석 완화는 개혁 효과 없다" 반박 조국혁신당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교섭단체 요건 15석 완화안에 대해 민주당과 사전 접촉이 없었다며 당론은 10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은 16일 공보국 공지를 내고 김 대표가 이날 아침 민주당TV에서 언급한 교섭단체 정수 조정과 선거제도

2026-09-16 14:10
김민석 "진보연대 실현할 단계…교섭단체 15석으로 완화"

경쟁력 단일화·선거제 개편 등 4대 방안 제시"각 당 돌며 공감대 얻어…본격적으로 논의 제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보 진영과의 연대 방안으로 국회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비롯한 4가지 정치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오늘의 민주당 기조'를 묻는 말

2026-09-16 08:39
김민석 "당내 李 대통령 비판, 盧 탄핵 전조와 비슷…황당"

추미애 겨냥 "중진 발언이라 생각 안 해…본인 설명 필요"조희대 문제엔 "더 강한 사법개혁…비등점 향해 가는 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초기 탄핵 국면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4일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민티)'에 출연해 "힘을 모아야 될

2026-09-14 09:03
스웨덴 총선 출구조사서 중도좌파 우세⋯극우 제3당 밀릴 듯

스웨덴 총선 출구 조사에서 중도좌파 야권이 집권 우파 진영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극우 정당 스웨덴민주당은 제2당에서 제3당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측됐다. 1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스웨덴 공영방송 SVT 출구 조사에서 사회민주당 중심의 중도좌파 진영은 51.3%를 득표할 것으로 전망됐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이끄는 우파 진영의 예상

2026-09-14 06:29
김민석 "혁신당과 연대·합당 원칙은 경쟁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합당 기준으로 지분 배분이 아닌 경쟁력을 제시하며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평택을 지역위원회에서 열린 '오픈데이' 행사에 참석해 진보 정당과 개인, 중도층뿐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 인사까지 포괄하는 대통합의 길을 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26-09-12 16:28
[노트북 너머] 위성정당 꼼수 방치는 그만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으라는 법은 없다. 제도도 마찬가지다. 제도 도입 취지와 결과는 구분돼야 한다. 그래야 ‘좋은 뜻으로 한 일’이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고리로 재소환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부른 제도 중 하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극은 거대

2026-09-10 06:00
금리 0.5%p 오르면 가계 이자 연 6.5조원↑…중·저소득층 2.3조 부담

한은, 올해 1분기 말 가계대출 기준 추산1%p 상승 시 이자 13.1조원 증가자영업자 3.6조원·주담대 차주 3.7조원 더 내야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대출금리가 0.5%포인트(p) 오르면 가계가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가 6조5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중·저소득 가계의 추가 부담만 2조3000억원에 달한다

2026-09-09 06:47
AfD 44% 압승에 흔들리는 獨 ‘극우 방화벽’⋯메르츠 진퇴양난 [종합]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의 돌풍에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딜레마에 빠졌다. AfD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이념적으로 거리가 먼 좌파 정당들과 손을 잡아야 하지만, 이를 선택하면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 내부의 반발이 커질 수 있어서다. 반대로 수십 년간 이어온 ‘극우 방화벽’을 허물 경우 당 분열은 물론 연방정부 연립정부까지 흔들릴

2026-09-07 16:04
김민석 "조국혁신당과 연대는 무조건…합당 여부는 미지의 영역"

"양당 당원 압도적 의사 확인해가면서 처리”"지도부·의원 모두 개인 의견 표현 삼가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관계에 대해 "큰 틀에서의 연대는 무조건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방식이 합당이 될지 합당이 아닌 형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연대한다

2026-08-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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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머리를 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시대를 앞서간 명사들의 삶과 명작 속에는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던 사유와 실천이 있다.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유와 사랑과 우정 이야기가 있다. 그 속에서 인생의 방향을 생각해본다. 이번 호에는 독일 통일을 이끈 빌리 브란트를 소개한다. 역사의 명장면 중 하나를 꼽으라면,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2020-07-2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