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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줄줄이 등록금 인상…교육부, 등록금 상한 유지 '재확인'

교육부 “학생 부담 과도하지 않아”사총협, 고등교육법 위헌소송 준비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결정하면서 학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2009년 이후 17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난해 처음 깨진 데 이어 올해도 인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며 현행 등록금 상한 제도를 유지하겠

2026-01-19 11:19
사립대-대학생 첫 대화⋯'재정 확충'엔 공감, '등록금 인상' 입장차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립대학 단체가 대학생 단체와 공식 대화에 나섰다. 이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입장 차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전국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와 면담을

2026-01-14 17:10
[단독] 사총협, 대학생 단체 만나 '등록금 규제' 머리 맞댄다 [등록금 논쟁]

대학생 단체 측 “내부 검토 중”23일 등록금 헙법소원 본격화 4년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를 두고 대학생 단체와 직접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 인상 논란을 둘러싸고 그간 교육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사립대학 단체가 학생 단체와 직접 공식 대화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6-01-07 06:00
최교진, 등록금 규제 완화 논란에 대학생들과 소통…“학생 지원은 두텁게”

등록금 규제 완화 배경 설명…부담 우려 수렴국가장학금 Ⅱ유형 전면 재검토 방침 재확인등록금 상한 3%대 전망에도 인상 움직임 확산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와 국가장학금 Ⅱ유형 전면 재검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3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생들과 직접 만나 학생 지원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이 올해보다

2025-12-30 16:20
대학 재편 기준 없어 ...뒤섞인 구조조정에 '법인 매각설'까지 퍼졌다 [요동치는 대학]

운영 부실·재정난·기업 출연…대학마다 달랐던 ‘위기 대응’ 방식매각설 확산 배경엔 재편 방식 혼재…“절차·기준 명확화 시급” 지난 20년간 사립대 재편 과정에서는 통폐합, 법인 변경, 기업 출연을 통한 재단 재구성 등 서로 다른 방식의 구조개편이 병존해 왔다. 외형상 모두 ‘대학 재편’으로 불리지만 절차·요건·개입 주체는 크게 다르며, 대학의 재정 상황과

2025-12-16 06:00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2025-12-16 06:00
[단독]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요동치는 대학]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 지난 20여 년간 전국 대학에서 총 47건의 통·폐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부채·재산 정리, 법인 지위 조정, 교원 신분 보장, 학사관리 등 복잡한 쟁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났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대학가에서 ‘사립대 구조개선

2025-12-16 06:00
“등록금 상한 규제 풀어야” 전국 사립대학, 헌법소원 낸다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이르면 연말 정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며 ”

2025-12-15 20:24
4년제 대학 총장 여성 비율 6.6%...미국 5분의 1 수준 그쳐

한국 대학의 여성 총장 비율이 6.6%에 그쳐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 같은 내용의 '2024 한국의 대학 총장' 통계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대학 총장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직무 경험, 학문적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국내 4년제 국·공·사립대학 190곳 중 직무대리 체제인

2025-06-10 16:53
홍익대 등록금 인상에...학생들 “적립금 전국 최고 수준, 인상 명분 없어”

사립대를 중심으로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 중인 홍익대 내부에서 학생들의 반발이 나온다. 10일 홍익대 수업환경 개선 프로젝트 ‘뚝딱’ 등 학내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홍익대의 등록금 인상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홍익대의 적립금이 전국 사립대 중 가장 많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

2025-02-10 13:48
등록금 인상 행렬에...이화여대 학생들 “인상분 사용 관련 협의체 꾸릴 것”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인상에 반발해 온 이화여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분의 사용처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에 나섰다. 28일 박서림 전국대학등록금인상 공동대응 사무국장(이화여대)은 기자에게 “대부분 대학들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이화여대의 경우 학교가 결정한

2025-01-28 08:00
전국 27개 대학 등록금 인상 확정…13개 대학도 '인상 논의'

전국 27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3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논의하는 중으로, 최대 40개 대학에서 등록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3일 배포한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 자료에서 언론사 발표와 각 대학 홈페이지를 취합한 결과 사립대 23개, 국공립대 4개 등 27개 대학이 등록

2025-01-23 10:06
"올해 신설된 라이즈센터, 지자체에 말 못한 대학 목소리 대변"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특목고보다 못한 실습비·기자재”“외국인 유학생 무분별 유입보단 양질로 해야 경쟁력↑”“교육부와 연세대 논술 유출 관련 재발방지 기준 만들어” “올해부터 신설한 ‘대학라이즈지원센터’가 대학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차마 전달하지 못했던 목소리를 교육부 등 중앙정부에 대신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입니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

2025-01-13 06:00
사립대학 총장 53% “올해 등록금 인상 계획 있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도 고물가로 인한 대학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사립대학 총장 절반 이상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계획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51개 회원대학 중 90개교 총장을 대상으로 ‘대학 현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11~14일(온라인)과 같은

2025-01-07 18:00
“'펫 유치원'보다 싼 등록금…자율화 필요”

4년제 사립대학 연평균 등록금을 월 단위로 환산한 액수가 일부 서울 지역 '펫유치원(반려동물 위탁업체)' 월별 원비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별 사립학교 교육비 현황 분석'을 발간했다. 지난해 사립초등학교, 사립특성화중학교, 사립고등학교, 초중고 사교육비, 유아 영어학원비 등을 비

2024-07-23 15:23
박상규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노력할 것”

“등록금 관련 규제는 철폐돼야 마땅하다.” 6일 취임한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중앙대 총장)이 등록금 규제 해결을 강조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박 신임회장은 “지금 대학은 십수년간 이어진 등록

2024-03-06 13:04
장윤금 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취임…"등록금 자율화 정부와 협의"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숙명여대) 총장이 1일 전국 4년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제24대 회장에 취임했다. 장 회장은 취임사에서 "획일적이고 규제적인 등록금 정책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인상안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Ⅱ 유형과의 연계를 폐지하고, 고등교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등

2023-03-01 11:00
등록금 인상폭 더 커질 듯…"내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 794만 원”

대학들이 빠르면 올해 1학기부터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등록금 인상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에 연동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11일 관계부처와 대학교육연구소 등에 따르면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하 인상률 상한)은 5.55%로 예상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3년간

2023-02-11 09:17
교육부 자제 요청에도…12개 대학 등록금 인상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엔 교육부가 등록금 유지·인하 기조만 유지할 뿐 마땅한 유인책이나 규제 방안을 내놓지는 못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커질 전망이다. 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올해 전국 국·공·사립 191개 대학 중 12곳(6.3%)이 등록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등록금을 올린 학교는 국공립대가 8곳(20.5%)

2023-02-09 14:50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자율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대학 총장들에게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대학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등록금 자율화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대신 정부가 재정지원을 대학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벽을 터주겠다고 달랬다.

2023-01-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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