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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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내부거래 100억 이상만 공시...대기업 공시 부담↓

내년 1월부터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품·용역 등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이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공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원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3-05-23 11:00
총수家 사익편취 판단기준 합리화…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합리화돼 기업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2023-05-21 12:00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 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공정위도 지난 1년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우선,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

2023-05-09 05:00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공정위도 지난 1년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로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공정위 출범 40년 만에 조직개편 우선, 공정한 디지털 시장환

2023-05-08 19:04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에코프로를 비롯한 LX 등 8개 그룹이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집단은 공정거래법 상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 받게 된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그룹 총수(동일인)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3년 연속 사익편취

2023-04-25 12:00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보장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등의 경우, 1주마다 복수의결권이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

2023-04-18 14:04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령 취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

2023-03-29 13:17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검찰이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정모 상무와 박모 부장, 한국타

2023-03-27 11:43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 공정거래 사건 대응을 위해 역량 강화에 나섰다. 15일 세종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강문경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와 권순열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역임한 김민형 변호사(31기) 등 공정거래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전관 출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지

2023-03-15 18:06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인 친족회사 4곳의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금호석유화학 동일인(총수)인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월 5월 1일 자산

2023-03-08 12:20
국민연금, 전문위 재구성 발표 지연…“최종 조율 안 됐다는 의미”

3개 전문위 상근전문위원·전문가 임기 오는 23일 만료 지난주 발표 예상했으나 절차 중 추가 확인 사항 생겨 금투업계 “임기 만료 당사자에 통보 아직 안 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재구성안 발표가 지연됐다. 19일 보건복지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수탁자책임·투자정책·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

2023-02-19 07:09
에스엠 평직원 협의체 “비정상적 점령 시도하는 하이브에 저항할 것”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평직원 협의체가 “하이브의 자본에 종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17일 에스엠 평직원 협의체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명문을 발표했다. 평직원 협의체는 유닛장 이하 208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자신의 불법, 탈세 행위가 드러날 위기에 놓이자 본인이 폄하하던 경쟁사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2023-02-17 16:28
국민연금 “한쪽 회사를 ‘배드컴퍼니’로 만드는 인적분할도 반대 요소”

17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및 사례’ 설명회 개최 “인적분할 대부분 찬성이나 분할 목적에 따라 반대하기도”“물적분할, 주주가치 훼손 우려 판단되면 반대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인적분할’에 대해 분할 회사 중 한쪽 회사를 ‘배드컴퍼니’로 만드는 방식에는 반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1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국민연

2023-02-17 15:55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現경제 규모 맞춰 ‘지정기준’ 자산총액 상향 방침7조 이상 상향 시 사익편취 규제 회사 대폭 줄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상향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의 우리 경제 규모가 10여년 전보다 크게 확대돼 공시집단 지정 기준도 여기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

2023-02-05 09:51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처럼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중장기적 과제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공정위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 여건에 부합하도록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

2023-01-26 14:09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내부거래액 34.5조 증가…공시집단 절반 공시의무 위반공정위, 내부거래 공시 기준액 50억→100억 상향 추진“일감몰아주기 관대 대처 신호로…공시 완화 신중해야”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 등의 내부거래금액이 34조 원 넘게 늘고, 대기업집단의 절반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총수 일가가 소유하는 회사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2023-01-24 08:42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조달청의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제재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뤄져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중기부와 조달청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2023-01-02 10:00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2023-01-01 12:00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여전히 ‘거수기’ 노릇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원안가결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와 경영진 감시를 통해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27일 발

2022-12-27 12:21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다만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는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2022-1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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