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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265곳→709곳 대폭 늘어

감시 회사 총수家 지분율 20% 이상 강화…규제 사각지대 444곳 추가 대방건설 40곳으로 가장 많아...카카오 등 IT 주력그룹 규제 회사 늘어 올해 12월 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수가 기존 265곳에서 709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21일

2021-09-21 06:00
IT 대기업 계열사 21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넷마블 16개ㆍ넥슨 3개ㆍ카카오 2개공정위 "편법 지배력확대 감시해야"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등 IT 주력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가 21곳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회사와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도 늘어 이들 집단의 총수 일가 편법적 지

2021-09-01 18:04
"신규지정ㆍIT 대기업, 총수家 편법적 지배 확대 우려"

신규지정 여파로 사익편취 사각지대회사 56곳 늘어카카오 등 IT 그룹 해외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증가 올해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 영향으로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 수가 전년보다 50곳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 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했는데 카카오, 네이버

2021-09-01 13:04
'이재용家 지배’ 웰스토리에 일감 몰아준 삼성에 2349억 과징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사실상 지배하는 삼성웰스토리(이하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 원이 넘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웰스토리에 부당 지원을 주도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공

2021-06-24 12:52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적발 기업 시정내용 보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일감 몰아주기'로 적발된 기업이 시정한 거래 내용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가 최근 발주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행태 분석' 용역에 따르면 내부거래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적발된 기업은 거래 상대방 별 거래 규모를 일정 기간 공정위에 보고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가 그동안은 동일·유사한

2021-06-20 13:18
[베스트&워스트] 윤석열 수혜주 ‘정원엔시스’ㆍ스팩주 ‘삼성스팩2호’ 등 강세

6월 셋째 주(14~18일) 코스닥은 전주 대비 2.50%(24.75포인트) 오른 1015.88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11억 원, 837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27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정치테마ㆍ스팩주 ‘급등’ 2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정원엔시스로 전주

2021-06-20 07:15
지주사, 상장 자회사 평균 40% 지분율로 지배

기업 집단에서 영향력이 큰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를 낮은 지분율로 지배해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18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김남은 대신지배구조연구소 팀장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일반 지주회사 164개사의 상장 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2021-06-18 10:09
LG에너지솔루션 'ESG위원회' 신설…ESG 중장기 목표 심의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위원회를 신설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LG엔솔은 전날 열린 이사회를 통해 'ESG위원회 설립'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인 김종현 LG엔솔 사장 등 총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신미남 사외이사가 맡기로 했다. ESG위원회는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ㆍ성과 등을 분

2021-06-15 09:05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사익편취 차단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는 분리 후 3년 이내에 신설한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거래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함이다. 총수 일가의 벤처지주회사 산하 자·손자·증손회사 지분 소유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4일

2021-06-03 13:41
[종합] 공정위 '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정규 조직 확정

일감 몰아주기 전담조사 힘 얻어기업 자발적 노력은 외면 규제만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한시 조직에서 벗어나 정식 조직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공정위가 재벌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을 전담 조사하는 데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소유·지배

2021-05-12 16:45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식조직 됐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정식 조직으로 확정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전날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을 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은 2017년 9월 한시 조직으로 신설됐으며 기업집단정책과,

2021-05-12 10:42
LG유플러스, ‘ESG위원회ㆍ내부거래위원회’ 신설

LG유플러스가 ESG 강화와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LG유플러스는 이사회 내 ‘ESG 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ESG 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를 결의했다. 이로써 이사회 내 위원회는 기존의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재무위원회를 포함해 모두 5개로 늘었다.

2021-05-12 09:04
'文정부 공정경제 4년' 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82개에 달했던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지난해 16개로 확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 우려를 키우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삼아 추진해온 ‘공정경제’ 성과를 11일 발표

2021-05-11 13:16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외국인, 동일인 지정 사례 없어총수 없는 법인 대기업으로 지정네이버ㆍ카카오와 역차별 논란공정위 "연구용역 등 제도 개선" 최대 관심사였던 쿠팡 동일인(총수)이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됨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등의 의무를 적용받지만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

2021-04-29 18:23
쿠팡 등 8곳 대기업집단에 편입...공정위 감시 받는다

공정위, 올해 공시집단 71개 지정....역대 최대쿠팡 동일인 '법인'으로...네이버 등 7곳 상출집단 편입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8개 그룹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그룹은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쿠팡·한국항공우주산업 제

2021-04-29 12:31
쿠팡 '동일인' 김범석 대신 법인으로...사익편취 규제 미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하는 대신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을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미비점을 이유로 외국인을 그룹총수로 지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로써 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

2021-04-29 12:00
LG전자, ESG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신설

LG전자가 28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내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계기로 LG전자는 ESG 경영에 속도를 내면서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기존의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를 포함해 모두 5개로 늘었다. 이날 신설된 ESG위원회는 ESG

2021-04-28 17:13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7일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도입 근거로 제시됐던 '경제력 집중 억제'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대신 반독점법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1986년 상위 대기업그룹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상황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2021-04-27 15:29
[자본시장 속으로] 금호석유화학의 정기주총과 주주제안

2021년 3월, 금호석유화학의 주주총회는 회사의 지배주주 삼촌과 최대주주 조카 간에 경영권 분쟁의 모습을 띤 대결 구도가 되었다. 회사는 과거 10년간 시가총액이 5조 원 안팎인 상황으로, 회사의 지배주주는 일찍이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를 통한 사익 편취로 2018년에는 배임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2021년 2월에는 아시아나 항공 자

2021-04-21 13:43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누락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위장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내달 20일 도입된다. 공정위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0일 시행되는 조사공문의 의무적 교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2021-04-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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