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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국정농단 주된 책임은 대통령과 사익 추구한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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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16:21
[최종찬 칼럼] 정치인의 부패 비효율, 비난만 할 것인가?

우리나라 정치인은 각종 직업 중에서 가장 큰 불신의 대상이다. 뇌물수수 등으로 처벌받는 정치인을 흔하게 본다. 또한 입법 활동 면에서도 국가적 과제를 다루기보다는 자기 지역구나 일부 이익단체를 대변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달리 최근에는 국회 권한이 막강해졌다. 정부 정책이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어

2017-11-29 11:01
납세자연맹 "국정원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위헌 소지 커”

국정원을 제외한 내년 국방부 등 19개 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올해 4007억원에서 18% 삭감된 3289억으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이는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54조의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위배하여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

2017-11-27 07:40
SK “실트론 경영권 매입 이미 확보…사익 추구 이유 없어”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29.4%를 인수하는 과정이 지배주주에 대한 사익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가운데, SK 측은 9일 이미 실트론 지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재원을 다른 사업기회에 투입하고, 해외 업체 지분 참여 시도에 최 회장이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7-11-09 09:49
메타헬스 "이기태, 동양네트웍스 이사회 불법 파행 운영…형사 고발 검토"

동양네트웍스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25일 최대주주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이하 메타헬스)측은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불법적인 이사회 운영을 조목조목 밝히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메타헬스는 동양네트웍스 지분의 21.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이 전 부회장 측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메타헬스는 이 내용증

2017-10-26 10:14
김경진 의원 “네이버, 인터넷 생태계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해야”

김경진 의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4일 “네이버는 새로운 영역으로 업무를 확장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문어발식 기업 확장으로 소상공인 영역까지 침투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부동산이나 쇼핑 등 영세 사업자들의 영역에 진출하며 지배력이 전이됐다”고 평가했다. 네이버는 인터넷 기업으로 카카오에

2017-09-04 13:45
[속보]법원 "영재센터, 사실상 최순실 사익추구 수단 불과"

법원 "영재센터, 사실상 최순실 사익추구 수단 불과"

2017-08-25 15:14
'재벌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출범 '초읽기'…"43명 베테랑 요원 증원"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당국의 기업집단국 출범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르면 내달 총 54명의 베테랑 요원들이 부당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감시업무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14일 정부 관보 등에 따르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 신설을 골자로 한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2017-08-14 15:17
공정위, 재벌 ‘상시 감시’ 레이더망 구축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사익 추구 행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레이더망 구축에 착수했다. 기존 기업집단 포털시스템을 고도화해 재벌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과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구축을 목표로 진행 중인 기업집단 포털시

2017-08-04 10:40
노웅래 “문체부, 매년 500억 근거없이 특정단체에 퍼주기식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500억원이 넘는 돈을 아무런 지원 근거나 예산 산출 근거도 없이 특정단체나 몇몇 기관에게 퍼주기 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문체부 제멋대로 하는 예산집행으로 지적되어온 ‘공익사업적립금’이 법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ㆍ문화예술사업 지원’으

2017-08-04 10:14
[종합] '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서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

2017-07-27 16:57
‘황당공시 남발’…증선위, 중국원양자원 대표 검찰 고발

지난해 허위공시를 남발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중국원양자원의 장화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보유주식 대부분을 처분해 경영권 유지가 곤란해지자 자신의 아들을 내세워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해

2017-07-19 19:07
출범 한달 김상조號 ‘3대 개혁’ 드라이브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상조호(號)가 하반기 3대 주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 전문적인 경제분석 능력을 끌어올리는 조직 강화를 비롯해 일감 몰아주기 등 경제력 집중 억제, 갑을 문제의 밑그림이 완성됐기 때문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14일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하반기 주요 정책 밑그림은 △재벌 규제 전담조직

2017-07-18 10:35
공정위, 재벌총수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분율 20% 이상 강화

재벌총수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상장사의 경우 현행 지분율 30%에서 20% 이상으로 확대된다. 오너일가 지분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거나 합병·상장 등을 통해 벗어나는 규제회피망이 촘촘해지는 셈이다. 특히 9월 전까지는 자산총액 5조∼10조원 공시대상 명단을 확정·발표한 후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짙은 기업을 상대로 직권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17일 공정거

2017-07-17 11:33
물류 내부거래 ‘50% 제한’추진 ...비상 걸린 대기업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협의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들의 물류 자회사가 2자 물류(그룹 물량을 물류 자회사가 영업하는 형태)를 통해 계열사 물량을 늘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검토에 들

2017-06-21 10:35
김상조 후보자 “대기업 편법 지배력 확장 차단…지배주주 전횡 막을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의 청문회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엄정하게 근절해 나가겠다"며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지배주주가 독단적으로 기업경영을 전횡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집단으로의 경

2017-06-02 11:24
박근혜, 검찰 증거 조목조목 반박…"재단 사유화한 적 없어"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증거를 일일이 거론하며 반박했다.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2차 공판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2017-06-01 19:28
[현유섭의 좌충우돌] 제왕적 대통령제와 오너경영

닮아도 너무 닮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A대기업집단에 대해 오너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내용인즉 총수 일가가 출자한 계열사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사들인 후 빌려주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일부 재벌 총수들의 회사기회를 유용한 사익 편취 행위는 최근

2017-04-13 11:19
법정에 모습 드러낸 이재용… 재판 내내 담담하고 차분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그룹 부회장이 7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 자신의 1차 공판을 위해서다. 그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라고 담담하게 답했다. 직업과

2017-04-07 11:58
[박근혜 소환] 뇌물혐의 등 13개 혐의 조사… 구속영장 청구 전망은 엇갈려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구속 여부에 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혐의 사실에만 집중한다면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질문을 통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얼

2017-03-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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