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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22일 시행…정부, 전 국민 디지털 접근성 강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법 제정의 배경이 됐다. 전 국

2026-01-21 12:00
'상간녀' 논란에 뒤집힌 연프⋯'합숙 맞선' 측 "긴급 재편집 착수"

SBS 연애 프로그램 '합숙맞선'의 한 여성 출연자가 '상간녀'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제작진 측이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다. '합숙 맞선' 제작진은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불거진 출연자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합숙 맞선' 측은 "최근 '합숙맞선' 출연진 중 한 분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과거 이력이 있다는

2026-01-21 10:30
與 "스테이블코인 2단계 법안 내달 초 발의…거래소 지분 제한 추가 논의”

與 디지털자산TF, 의원 5개 법안 쟁점 정리"정부안 기다릴 수 없어…당 차원 단일안 마련”발행주체 "혁신·안정성 균형" 방향 합의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담은 자체 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TF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거쳐 2월 초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안'을 발의

2026-01-20 17:28
교보교육재단, ‘제9회 책갈피 독서편지 공모전 시상식’ 개최

대상에 박예주 학생…67명의 청소년 수상자에게 총 상금 1700만 원 수여단순 독후감 아닌 ‘편지’ 통해 청소년의 자아 성찰과 소통 기회 마련 교보생명의 공익재단인 교보교육재단은 이달 19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제9회 책갈피 독서편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2017년 시작된 ‘책갈피 독서편지 공모전’은 “사람은 책을

2026-01-20 14:33
금융당국, 보험부채 ‘낙관 가정’ 차단…계리감독 전면 손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신규담보 손해율 90% 하한선 설정…사업비엔 물가상승률 반영계리가정 문서화·공시 항목 확대…"단기 실적 위주 관행 손질" 보험부채 평가에 사용되는 계리가정의 '과도한 낙관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2026-01-20 12:22
민주당 "이혜훈 청문회 파기, 국민 알권리 박탈”

천준호 "자료 60% 제출…무단 파기 근거 안돼”김한규 "'국회 금쪽이' 국힘, 보이콧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파기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히고 검증

2026-01-20 10:53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논란⋯공공기관 참여·소수 제안자 집중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 9년 차를 맞았지만, 실제 운영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열린 참여, 닫힌 과정: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넘어야' 보고서에서 국민참여예산이 재정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운영 과정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

2026-01-20 09:24
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민주당 "김병기 의총 없이 제명 불가…탈당 처리"

조승래 "정당법상 의원 제명은 의총 거쳐야"김병기 요청 수용 못해…절차 설명 후 탈당윤심원 회의 중…'징계 중 탈당' 기록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의 '의원총회 없이 제명'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며 탈당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35분경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

2026-01-19 17:12
김병기, 자진 탈당…'제명' 처분 일주일 만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자진 탈당했다.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 일주일 만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 선을

2026-01-19 15:18
금융사 내부망서 'SaaS' 쓴다…망분리 예외 상시 허용

고유식별·개인신용정보 처리 SaaS는 예외 대상 제외반기 1회 자체점검 후 CISO 주관 정보보호위원회 보고 금융회사들이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전자금융감독규정

2026-01-19 12:00
장동혁, 단식 5일째…“목숨 걸고 호소 '쌍특검' 수용해야”

“통일교·공천 카르텔, 특검 불가피…영수회담 촉구”“이혜훈 검증 대상 아닌 수사 대상…지명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19일 이른바 쌍특검(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뇌물 의혹) 수용과 국정기조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단식 농성장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

2026-01-19 09:23
서울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2월 2일까지 신청

서울시가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19일 밝혔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최소 1만7000원에서 최대 8만6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2026-01-19 06:00
[노무, 톡!] 발등의 불이 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업의 인사노무를 꾸릴 때 노동법, 노동부 정책만큼 중요한 게 법원의 판례이다. 근로관계, 노사관계는 법 문구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세계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사담당자들은 법학과 무관한 전공자라 하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새롭게 나오는 판결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전문가가 된다. 2026년 정초부터(정확히는 2025년

2026-01-19 06:00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경제 대도약’ 설계주의로는 안된다

국부 창출하는 성장주체는 기업가정치인·관료는 ‘가치 지향점’ 달라통화량 잡고 시장질서 재정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은 모든 분야가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1%대 후반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화답하듯이 재정경제부는 금년 성장률 목표로 2%를 내걸고, 이를 위한 성장 전략

2026-01-19 06:00
자리 늘어도 맡을 사람 없다…독립성 압박이 부른 '변화 회피' [이사회의 역설 上 ②]

이사회는 기업 지배구조의 최후 보루로 불린다. 경영진을 견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성과와 책임의 균형을 잡아야 할 핵심 기구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거세질수록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유능한 인재들은 사외이사직을 ‘리스크 자산’으로 여겨 기피한다. 감독당국의 독립성 강화는 ‘관

2026-01-19 05:00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01-16 17:28
尹 징역 5년 선고에 與 "형량 아쉬워"…野 거리두기

민주 "내란 청산 시작"…혁신당 "턱없이 부족"국민의힘 "당 떠난 분" 공식 논평 없이 거리두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형량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며 거리를 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6일 선고 직후 SNS를 통해 "내란 청산은 이제

2026-01-16 17:15
박상혁 "尹 징역 5년,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친위 쿠데타 두 번 할 수 있는 범죄인가""특검 즉각 항소해 관용 없음 증명해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저지른 거의 대

2026-01-16 16:57
청년미래적금 600만 원까지 비과세⋯주말부부ㆍ다자녀가구 월세 공제 확대 [세법시행령]

야간·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완화, 월정액 210만→260만 원체납 부담 완화, ‘특고 3개월 고용보험’ 요건…생계형 체납은 5000만 원까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면 연 600만 원까지 이자를 비과세해주고 무주택 주말부부와 100㎡ 이상 주택에 사는 다자녀가구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

2026-0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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