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기습 폭설로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다음 시즌 K리그1 진출 티켓의 절반을 가르는 부천FC1995와 수원FC의 승강 PO2 1차전이 눈폭탄에 결국 취소되면서 경기 일정이 재조정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4일 오후 7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하나은행 K리그 2025 승강 PO2 1차전을 강설로 인해 취소한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환자가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뒤에 의사가 의료법상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퇴실 기록을 대신 써주는 인공지능(AI)이 개발됐다. 응급실 의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교수, 유승찬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교수, 송지우 의학과 4학년 학생 연구팀은 대규모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민생 회복 증거""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재차 확인"민주, 진상규명 특위 구성·재발 방지 법안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80일, 다행히 민생경제 회복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크루트가 12월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4일 소개했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원자들이 채용 시기를 예상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신입사원 통합 채용 제도인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12월 채용이 열린 계열사 중 △롯데건설과 △롯데이노베이트의 신입사원 채용 소식을 전한다.
두 기업 모두 15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연말 공연 시즌이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매년 이 시기 공연이 몰리는 건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아티스트들의 일정과 고정된 공연 수요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연말과 새해를 맞는 시기인 만큼, 팬덤뿐
박지영 특검보 "모두가 사실관계 확인⋯똑같은 행위 발생할까 두려워""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 충분히 수집"⋯조만간 추 의원 불구속 기소 방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누구에 대해서 과연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
제주도가 내년에 8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기차 구입 보조금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 거듭 질타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주도의 내년도 전기차 구입보조금이 대폭
法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 필요"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오전 영장을 기각했다.
이
경기도의회가 미군기지 반환공여지 발전기금 30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결정이 공개되자, 경기북부 시민사회가 정면으로 들고 일어났다.
특히 '반환공여지' 문제로 70년 넘게 국가안보 부담을 견뎌온 경기북부 주민들은 이번 결정을 “희생을 또다시 외면한 냉정한 예산정치”, “대통령·도지사의 공식약속을 도의회가 무시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반발을 이어갔다.
2일
경기문화재단 직원이 배우자 명의 업체를 활용해 약 40억원 규모의 용역대금을 챙긴 혐의(본보 3월18일자 보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찰청에 이첩됐음에도, 재단이 1년 가까이 징계·조사 없이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올해 3월 보도자료를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작 현장에서 정책 실행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즉시 착공이 가능한 임대주택용지(A1블록)가 확보돼 있음에도, 인수의무가 있는 LH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철거민 주거 불안과 사업 전체 일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
‘자동송금 간편 신청 서비스’ 통해 숨은보험금 확인 및 지급 지원
한화생명이 숨은보험금 지급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숨은보험금에 대해 알리고, 보다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
티웨이항공이 일반직 신입 인력을 공개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일반직 신입의 응시자격으로는 기 졸업자 및 2026년도 2월 졸업예정자로 TOEIC 700점 이상 또는 TOEIC Speaking IM2, OPIC IM2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우대사항으로는 외국어 능력 우수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한다.
일반직 신입은 입사 후 일정 기간 국내
‘12ㆍ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금융감독 정책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다. 권고·캠페인 중심의 계도 체계를 넘어 과징금 기준 정비·사전차단 인프라 구축·평가 거버넌스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시스템 고정화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돼 금융사의 부담만 커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 있어…자본 확충 기회 충분했다”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에 나선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비계량평가 위법성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롯데손보는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비계량평가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
노루페인트는 1일 김학근 건축사업본부장(상무)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기존 이수민 대표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
노루페인트는 “김학근 대표는 노루 영업에서 26년간 영업 현장에서 근무하며 시장·고객·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축적해 온 인물”이라며 “현재 회사의 핵심 현안을 책임지고 있으며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한학자 "공소사실, 윤영호 일방적 진술로 구성"특검 "헌금이 불법 자금으로 흘러…죄질 불량"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총재와 비서실장 정모 씨의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