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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계,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절박한 현실 반영, 신속 처리 돼야"

소상공인 업계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15일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폐업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반영, 규모별·

2026-07-16 11:13
최저임금 1만700원에 부담 커진 소상공인...기준금리 인상도 ‘초읽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8회 연속 연 2.50

2026-07-15 16:37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경영계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현장 부담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경영 현실을 감안하면 동결이 바람직했지만 물가와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과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2026-07-15 14:38
내년 최저임금 380원 오른 ‘1만700원’...소상공인 반발 “부담 완화책 강력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소상공인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4일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부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했다"

2026-07-15 00:49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에 경총 "동결 관철 못해 아쉬워…업종별 구분 적용 추진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고려하면 동결이 필요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총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1만700원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600원~1만860원) 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라며 "영

2026-07-14 23:17
뤼튼테크놀로지스, ‘사용자위원회’ 출범…“사용자 보호ㆍ안전 위한다”

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는 10일 사용자 보호와 서비스 안전·신뢰성 강화를 위한 '사용자위원회'를 공식 출범해 이세영 대표와 위원장 및 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용자위원회는 AI 서비스가 일상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요구되는 윤리적 책임과 사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뤼튼은 이번

2026-07-13 09:46
내년 최저임금 2.0~8.7%↑…내주 최종 담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만530원~1만1220원 범위에서 다음 주 결정된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14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심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다음 주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주차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

2026-07-11 06:00
내년 최저임금 격차 690원까지 축소… 막판 협상 진통에 14일 재논의

노사 9차 요구안 각각 1만1220원·1만530원… 격차 690원으로 압축공익위원 추가 요구에 사용자측 반발 퇴장… 14일 전원회의서 재논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차를 690원까지 좁혔으나, 공익위원의 추가 수정안 요구에 사용자위원 일부가 반발하며 퇴장해 합의가 무산됐다. 최저임금위

2026-07-09 20:13
소상공인업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수준 결정해야”

소상공인업계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물가와 부채 부담, 경기 부진이 겹친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서는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동결 수준 결정을 최저임금위원

2026-07-02 17:45
최저임금 2차 수정안도 평행선⋯노동계 "16.3% 인상" vs 경영계 "동결"

노동계 15.3% 인상·경영계 0.4% 인상 제시…격차 1540원법정시한 넘겨 심의 지속…7월 중순 최종 의결 전망최종 시한은 8월 5일 2027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900원과 1만360원을 제시했다. 양측 격차는 최초 요구안 기준 1680원에서 1540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간극이 커 추

2026-06-30 20:20
노동계 "경영계, 20년 내내 동결 요구"⋯경영계 "최저임금, 경영 위기로 내몰아"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먼저 모두발언을 시작한 노동계는 경영계의 삭감 요구를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017년 2%대 요구를 제외하면 2007년 최저임금이 3480원일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의 세월

2026-06-25 15:54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중소기업·소상공인 62.6% “동결 또는 인하 필요”“인건비 상승 땐 고용 축소 불가피”…업종별 구분적용도 촉구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최저임금 인상보다 현장 수용 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경영계는

2026-06-24 12:14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중소기업·소상공인 62.6% “동결 또는 인하 필요”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최저임금 인상보다 현장 수용 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2026-06-24 10:30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노동계 '16.3%' 인상, 경영계 '동결' [종합]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2000원, 1만320원을 요구했다. 인상률로 환산하면 각각 16.3%, 0%(동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 양측은 이 같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 제시 전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정 한국

2026-06-23 17:22
경총 "한국 최저임금 G7 평균보다 18% 높아⋯ 노동생산성은 하위권"

최근 10년간 국내 최저임금은 G7 선진국을 웃도는 속도로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노동 생산성은 G7 평균치 이하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고질적인 ‘임금-생산성 디커플링(괴리)’ 현상이 수치로 증명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발표한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

2026-06-21 12:55
최저임금 단일 적용에 사용자위원 반발…“소상공인 보호 제안 외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안조차 수용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2026-06-18 20:53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 적용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였다. 출석위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무산됐다. 이날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

2026-06-18 20:35
“같은 공익위원 반복 배정” 원청 사용자성 재심 배당 공정성 논란 [노란봉투법 100일]

'법리적 쟁점' 별도 배정위 통해 지정배당 등 투명성 높여야 신뢰 확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노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사건 배당 방식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원청 사용자성 재심 사건에 동일한 공익위원들이 반복 배정되면서 재계에서는 “사실

2026-06-16 17:46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논쟁, '정부 연구용역' 신뢰성 공방으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논의의 기초자료로 제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노·사가 격론을 벌였다. 경영계는 실태조사 내용과 연구 수행 주체의 객관성 등을 지적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입각

2026-06-11 16:18
류기정 경총 전무 "특고 근로자성, 최임위가 판단할 수 없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 전무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회 앞에는 수천 명의 소상공인이 생업을 뒤로한 채 모였다"며 "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2026-06-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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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년 최저임금 월 116만6220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거듭한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 내에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

2014-06-27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