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를 보고ㆍ확정하고, 향후 5년간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업무보고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생명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쫓겨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를 향해 "참 못났다"며 비난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 못났다. 못나도 못나도 후배뻘 여자가 만나자고 찾아가서 왜 재심하지 않는지 질문하려고 기다리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며 "밖에서 쫓아내라는 명령이나 하고, 그 말 듣고 우르르 완장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통화)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연구를 본격화한다.
한은은 9일 한은내 금융결제국과 법규제도실, 금융안정국, 통화정책국, 금융시장국, 발권국, 국제국, 경제연구원 등 8개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가상통화 및 CBDC 공
참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7년도 이제 세모(歲暮)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부터 3년간이나 써온 ‘화식구안(貨殖具案)’ 칼럼 역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글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칼럼으로는 경제나 금융 주제가 아닌, 필자가 좋아하는 한문 칼럼으로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중국 역사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7일 사법시험(사시) 부활과 수능 상대평가 유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6차 혁신안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류 위원장은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을 심어준 기저엔 불공정해진 교육제도가 자리하고 있다”며 교육제도
올해 말 폐지되는 '마지막' 사법시험에 55명이 최종 합격했다.
법무부는 제59회 사법시험의 최종 합격자 55명의 명단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사법시험의 최연소 합격자는 만 20세의 이승우 씨였다. 이 씨는 서울대 국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사법시험 4회를 남겨두고 고시 공부를 시작해 최연소 합격자의 기록을 썼다.
최고령 합격자는
2018학년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경쟁률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종로학원하늘교육 집계에 따르면 전일 마감한 로스쿨 원서 접수에서 평균 경쟁률이 5.40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01대 1보다 약간 상승한 결과다.
전체 25개 로스쿨 가운데 고려대, 연세대 등 21곳이 경쟁률을 공개했고, 서울대 등 4곳은
1조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이 벌이는 소송이 이달 30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소송에는 삼성전자와 애플, 인텔, 화웨이 등 전 세계 기업들이 보조참가인으로 공정위 편에 섰다. 사실상 천문학적인 규모의 소송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오면서 소송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LG디스플레이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게 눈 건강의 중요성과 관리방법을 교육하는 ‘초롱이 눈 건강 교실’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초롱이 눈 건강 교실은 9월부터 12월까지 20여개 초등학교에서 4000여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위해 아동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뮤지컬 형태로 진행된다.
보툴리눔제제는 환자들에 심각한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전문가와 신중한 상담을 통해 투여받아야 한다. 제품마다 허가받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허가범위 외로 투여받을 경우 사전동의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툴리눔제제’를 사용하는 전문가와 소비자에게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툴리눔제제의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집(전문가
방송인 유병재의 '악플 읽어주는 동영상'이 4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병재가 올린 이 영상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인기 영상 1위에 올랐고, 29일 오후 3시 현재 4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관심을 모았다.
해당 영상 속에서 유병재는 담담히 자신의 악플을 읽어내려갔다. 유병재를 향한 악플에는 외모 비하부터
장마가 끝나면서 연일 불볕이 내리쬐는 맑은 날이 계속되고 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간다. 구름의 모양이 기이하다. 동요에 나오는 엄마 구름, 아기 구름, 토끼 구름을 연상하게 한다. 그야말로 ‘하운다기봉(夏雲多奇峯)’이다. ‘여름 하, 구름 운, 많을 다, 기이할 기, 봉우리 봉’으로 이루어진 구절이니 “여름 구름에는 기이한 봉우리가 많다”는 뜻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군자 할머니의 빈소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밝은 표정으로 촬영한 기념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된 데 대해 "잠깐의 감정에 취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입장문을 통해 "평소에 뵙고 싶었던 분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장례식장의 추모 분위기에 맞지 않은 엄지척 제스처를 취한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에 국회 통과되지 않으면 추경 효과가 반감돼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7월 국회 통과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하지만 야 3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추경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일 걱
국회는 5일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조 후보자는 상고 출신으로 ‘주경야독’ 신화를 썼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19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사건을 다수 맡았다. 다만 ‘준법 정신’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찬열 위원장)는 이날 국회에서 조 후보자를 검증한다. 청문
'검찰개혁' 기치를 내건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사진, 56ㆍ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검장이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문 고검장을 검창총장 최종 후보자로 지목했다. 문 후보자는 직명 직후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 형사사법 분야에 종사자들이 생각하시는 것, 우리나라
검찰개혁의 선봉장이 될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사진, 56ㆍ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검장이 지명됐다. 문 후보자는 검찰 내의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문 후보자를 검창총장 최종 후보자로 지목했다. 문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김종빈 전 총장(2005년 4월 취임) 이후 12년여 만에 호남 출신 검찰총장이 된다. 박상기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문 후보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새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를 이행할 중책을 맡게 됐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검찰 사기가 저하될 수 있어 이를 추스르는데 문 후보자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문 후
휴온스글로벌은 최근 자사의 보툴리눔톡신 신제품인 ‘휴톡스(HU014주)’의 국내 임상 1·2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국내 임상 3상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휴톡스는 지난해 8월 식약처로부터 중등도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이 요구되는 성인을 대상으로 제 1상과 2상의 임상시험을 승인 받았으며, 약 10개월만에임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몸살을 앓는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금도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법무부장관도 검찰총장도 없는 ‘업무 진공’ 상태에서 검찰개혁은 다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정치검찰, ‘정권의 도부수(刀斧手)’ 노릇(조국 민정수석의 2년 전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