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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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허위경력' 재수사하나…서울고검, 항고사건 형사부 배당

서울고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2025-08-23 19:05
檢, ‘허위경력 교원임용 의혹’ 김건희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검찰이 대학 교원 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2025-08-19 13:08
‘커피 120원’ ‘HMM 이전’ ‘리박스쿨’…허위사실 공표 고발장 수두룩

짐 로저스 지지 선언 등 여러 발언 두고 각 후보 공방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에 무고죄로 맞고발 양상도공소시효 6개월⋯“대부분 혐의 적용 어렵거나 취하” 6·3 대선 막판까지 각 대선 후보들의 발언과 관련한 고소‧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 만큼 선거가 끝나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법

2025-06-03 15:06
대법원장, 전직 대통령에 총리 사건까지…고발장만 쌓이는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굵직한 사건 더 쌓여평검사 8명에 불과⋯권한대행 체제서 7명 임명 재가 하세월 "6월 대선 전에 유의미한 수사 결과 나올 가능성 매우 낮아"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법원장, 검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순차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있던 굵직한 의혹을 수사하기도 벅찬

2025-05-11 09:00
“6만쪽 다 읽었는지 보자”.…이재명 판결에 대법 정보공개청구 연일 ‘폭발’

李 후보 판결 관련 대법원 정보공개 청구 신청 최소 2만5000건법원 내부도 갑론을박…“이례적 절차” vs “추후 더 큰 혼란 방지”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장 잇따라…파기환송심 첫 공판 15일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정보공개 청구가 연일 올라오는가 하면 법원

2025-05-06 16:01
‘불소추특권 상실’ 尹…檢, ‘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인 조사 속도

검찰, 시민단체 고발인 연이어 소환 조사공소시효 선거일로부터 6개월…8월 초까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이번 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파면으로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자,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2025-05-02 16:33
공수처, ‘尹 석방 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심 총장을 고발한 야5당 측 대리인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달 10일 심 총장이 윤

2025-04-15 13:08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공수처, 국회와 협의 통해 관련 자료 확보시민단체,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공수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고발 건도 곧 배당할

2025-04-01 13:14
심우정 “尹 석방 지휘, 탄핵 사유 안돼”…야권은 검찰총장 고발 잇따라

심우정 “헌재, ‘검찰 즉시항고’ 두 차례 위헌 결정”야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여당은 공수처장 고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이의제기 없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향해 야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 책임론을 일축했지만, 야당·시민단체 등은 검찰 수장을 잇따라 고발했다. 10일 법조

2025-03-10 14:26
與,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신속 종결 의견서 제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여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

2025-02-10 09:51
가입자 10만명 육박…전한길 지키기 나선 ‘尹국민변호인단’ 뭐길래

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단장…탄핵 부당 메시지지지 세력 결집 통로…전한길 고발한 시민단체 맞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기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는 9만4500여 명이다. 3일 윤 대통령 측이 국민변

2025-02-07 14:33
‘비상계엄 위법’ 고발장 쌓이는데…검찰이 수사 주도할까

검찰‧경찰‧공수처에 비상계엄 내란죄 혐의 등 고발장 쌓여경찰은 ‘셀프수사’ 논란…공수처는 직접 수사 여부 검토 중“검찰 수사 결과 신뢰할지 의문…논란 해소 위해 특검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들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다만 수사 주체를 놓고 여러 한계가 지적되는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

2024-12-06 12:24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사세행 “오 시장 후원자가 명태균에 여론조사 비용 대납”김병민 서울부시장 “오 시장과 당시 캠프, 전혀 알지 못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오 시장이 2

2024-11-25 14:17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검사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를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뉴탐사’ 등은 5월 장

2024-11-20 14:55
명태균 지인이 창원산단 부지 ‘사전 매입’…檢, 의혹 규명 속도

창원산단 선정 공식 발표 한 달 전까지 대상지 토지거래尹대통령‧명 씨 공무상 비밀누설 등 위반 혐의 추가 고발염태영 의원 “부당한 토지거래 판단”…검찰 전방위 수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지인의 가족이 ‘창원 제2국가산단’(창원산단) 발표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창원산단 유치 과정에 초기부터 개

2024-11-18 14:55
공수처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사 기록 일부 넘겨받아”

검찰에 요청한 자료 일부 확보…검찰 “범위 내에서 제공”인력난으로 검토 아직 못해…중앙지검 직무유기건도 수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요청한 수사 자료 일부를 확보했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하던 공수처 검사가 퇴직해 본격 수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오전 정부과천

2024-10-29 14:22
날로 커지는 명태균 의혹…“여론조사 조작·방조” 尹대통령 부부 고발

시민단체 사세행, 윤 대통령 부부‧명태균 중앙지검에 고발“20대 대선 과정서 윤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조작” 시민단체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조작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를 공직선

2024-10-23 15:38
채상병‧김건희에 명태균 의혹까지…공수처 수사4부에 쏠린 눈

인력난 시달리는 공수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수사 4부에 검사 4명뿐…채 상병 사건 집중하지만 진척 없어 “인력 규모 확대는 국회몫…내부에서도 속도낼 방안 찾아야”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사건이 쌓이고 있다.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만큼 유의미한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4-10-10 14:50
‘공천개입 의혹’ 일파만파…尹 대통령 부부 공수처 고발당해

시민단체, 김건희 여사 등 관련자 고발…“국민의힘 공천에 개입”김영선-명태균 돈거래도 주목…공수처장 “정치자금법 살펴볼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앞선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

2024-09-23 16:04
공수처,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공천에 영향력 행사했다고 볼 증거 없어”‘후원 의혹’ 기초의원 1명 대검에 수사 의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30일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전날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태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2024-07-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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