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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MSG] 바늘구멍 재심에 재판소원 봇물...사법 구제·안정성 딜레마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엄격

2026-03-28 07:00
김승언 남양유업 사장 “흑자전환, 성장 궤도 진입 신호탄 될 것” [주총]

남양유업이 흑자 전환을 기반으로 배당 확대와 특별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본격화하며, 2026년을 안정적 성장 궤도 진입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양유업은 27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제6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경영 정상화 성과와 향후 성장 전략,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주총 의장을 맡은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

2026-03-27 10:02
개혁신당, 부산시당 당원간담회…"젊은 부산·청년 시장 전면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 부산시당이 '젊은 부산, 청년 시장'을 전면에 내걸고 선거 체제 정비에 나섰다. 메시지는 분명해졌지만, 이를 실제 표심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부산시당은 26일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내부 결속과 함께 선거 메시지를 일원화하려는 행보다. 부산시장

2026-03-26 18:32
유은혜 "교육은 함께 만드는 것"…학부모와 정책간담회서 현장 약속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6일 수원 권선지역 학부모들과 직접 마주 앉아 학교 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들었다. 공약 발표 무대가 아닌 현장 간담회 테이블이었다. 학부모들은 준비해 온 정책 제안서를 펼쳤고, 유 예비후보는 항목 하나하나에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화답했다. 이날 오전 유은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수원 권선지역 6개 학교 학

2026-03-26 16:44
삼립, 사명서 ‘SPC‘ 떼고 홀로서기… 도세호·정인호 각자대표 선임[주총]

삼립은 26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SPC삼립'에서 '삼립'으로 변경하고, 도세호·정인호 각자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경영 쇄신에 나섰다. 현장 전문가인 도 대표는 안전 경영 시스템 재정립과 베이커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글로벌 사업에 정통한 정 대표는 해외 시장 확대와 경영 체계 고도화를 각각 전담한다. 도 대표는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 신뢰를

2026-03-26 12:17
HD건설기계, 문재영 사장 사내 대표이사 선임

HD건설기계가 26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HD현대글로벌R&D센터에서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자기주식 소각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총 6개 안건이 가결됐다. HD건설기계는 이날 문재영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고, 문재영

2026-03-26 11:28
경남서 불어온 민생지원금…전국으로?

경상남도와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경남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빠르면 5월 1일로 예상된다. 도는 고물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악화된 민생 경제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청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6-03-26 07:54
[특허, 톡!] 또 하나의 IP ‘퍼블리시티권’

최근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는 행정권이 직접 개입하여 침해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2026-03-26 06:00
입주민 모르게 바뀐 충전기⋯요금은 오르고 갈등은 커졌다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입대의 중심 '깜깜이' 교체 구조⋯설명 요구 묵살 일상적 요금 인상 사례 빈번⋯입주민 "비싸도 선택의 여지 없어""사용 가능한 시설 바꾸면 리베이트 의혹 제기될 수밖에"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차 충전기 교체를 둘러싼 입주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교체가 가능한 구조 속에서 계약 과정이 공유되지 않고 요금은 인상되면서 불만이

2026-03-26 05:00
보조금이 키운 충전시장…관리부실 논란에 기후부 '난감'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충전기 50만대 돌파…2021년 대비 4.8배↑공사비 50% 보조금…11kW 1기 최대 240만원출혈 계약 후 대폭 요금인상에 리베이트 등 의혹 난무기후부 "무단교체 등 전수조사"…보조금 토큰지급 추진 전기차 보급의 핵심 축인 충전인프라 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정부의 고강도 보조금 정책이 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둘러싼 충전사업자 간 출혈 경쟁에 따른 계

2026-03-26 05:00
[단독] 기후부, 로밍요금 수술대로…완속충전 더 싸진다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기후부, EV이음카드 '100kW 미만' 단일구간 세분화 추진완·중속 등 저출력구간 로밍요금 신설…요금 하향 조정 전기차 충전요금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로밍요금 체계가 개편된다. 급속충전 출력에 해당하는 100킬로와트(kW)를 기준으로 이원화된 로밍요금을 30·50kW 등 하위 출력구간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2026-03-26 05:00
유은혜 "지원 없는 통합은 방치"…6대 공약에 현장이 화답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원 없는 통합은 방치"라는 날 선 진단으로 경기도 특수교육체계의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일반학교 배치율 74.1%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물리적 통합의 민낯을 공개 해부하며 포용교육으로의 질적 전환을 6대 공약에 담아 25일 경기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다. 공약 발표와 함께 현장 전문가와 장애인단체가 같은 날 잇따라

2026-03-25 17:05
LIG넥스원-팔란티어, ‘통합방공망 및 무인체계 솔루션 개발협력 MOU’ 체결

LIG넥스원과 AI 소프트웨어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아랍에미리트(UAE)의 통합방위 솔루션 고도화를 위해 협력한다. LIG넥스원과 팔란티어는 24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팔란티어 사무소에서 '통합방공망 및 무인체계 솔루션 개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신익현 LIG넥스원

2026-03-25 09:23
국민연금 효과…골드만삭스도 전주 사무소 추진

글로벌 금융사들의 전주 집결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인근을 중심으로 해외 대형 운용사와 투자은행(IB)들이 잇따라 거점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전주에 사무소 개설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민연금도 관련 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6-03-25 08:27
건설기술인의 날 개최…김윤덕 장관 “스마트 건설·기술혁신 확산”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함께 25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2026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인의 날은 수원 화성행궁 복원 완료일(1998년 3월 25일)을 기념해 지정됐으며 2001년부터 매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건설 관련 단체 관계자와 수상자 등 약 1000명

2026-03-25 06:00
용인시민 123인 "현근택이 용인 체급 높일 해결사"

숫자에 의미가 담겼다. 123. 내란 극복의 의지를 담아 용인시민 123인이 24일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용인특례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모여 공식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용인을 한 체급 높일 해결사"라는 이들의 선언은 단순한 지지 표명이 아니었다. 현근택 예비후보의 이력 한줄 한줄을 짚어가며 왜 그가 용인의 미래를 맡을 적임자인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한 선언

2026-03-24 17:20
권혁우 "지갑이 먼저다"…수민생 5대 혁명·사무소 개소 동시 시동

장사해서 번 돈이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지역화폐는 명절에만 반짝이다 사라지고, 골목 점포엔 젊은 손님 발걸음이 끊긴 지 오래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권혁우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가 이 구조를 통째로 뒤집겠다고 나섰다.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는 단순한 경기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진단과 함께 꺼낸 5대 처방전은 선언이 아

2026-03-24 17:16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갑작스러운 봄 기운에 놀라는 요즘입니다. 패딩을 움켜줬던 며칠 전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인데요. 점심시간에는 외투 없는 외출도 가능해졌죠. 따스한 봄 기운에 모든 이의 시선은 벚꽃나무로 향합니다. 언제쯤 흐드러진 벚꽃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앞서는데요. 올해 벚꽃은 23일 제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서울은

2026-03-24 16:42
LG유플, 정관 바꾸고 'AI 컴퍼니' 전환 속도…홍범식 "고부가가치 B2B AX 사업 확장"

LG유플러스가 ‘제3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사업 목적에 ‘데이터센터 DBO(설계·운영·구축)’ 사업과 관련한 투자·출연을 명시하며 ‘AI 컴퍼니’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 24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개최된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의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의

2026-03-24 10:48
동국씨엠, 제3기 주주총회 개최 “주주 중시 경영 최우선”

동국제강그룹 동국씨엠은 24일 서울 수하동 본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제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국씨엠은 당일 주주 대상 감사·영업·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 보고하고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총 4개 안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승인받았다.

2026-03-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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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日, 시니어 일자리도 재택근무 확산… 숙련 인력 확보 수단

일본의 고령자 대상 구인시장에서 재택근무 가능 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보기술(IT) 직군에 뚜렷하게 편중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려는 우리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중장년·고령층의 기존 경력을 원격 환경에 맞게 전환하는 방식의 일자리 설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26-03-11 11:07
“中 노인정책 전환, 복지 지출 중심에서 ‘실버경제 새 성장축’으로”

한은 북경사무소, 지난달 中 상무회의서 논의한 실버경제 내용 정리 “中 중위연령 꾸준히 상승 중, 경제활동 인구 내 고령화 빠르게 진행 중” “실버경제, 인구고령화 핵심 수단…노후보장·내수 성장동력 동시 확보 인식 주목” 중국이 실버경제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는 노인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가 지

2026-03-09 23:33
달콤 쌉싸름한 당산마을 설 풍경

올해는 설이 다소 늦은 편이다. 입춘 지나서 오니 말이다. 섣달하고도 그믐날 새벽에 태어난 나는 어린 시절 생일상을 한 번도 못 받고 자랐다. 엄마·이모·언니 모두 설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했기에, 장남도 장손도 아닌 어린 계집아이 생일은 관심 밖이었을 게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설 명절이 간소해지고 친척들 왕래도 잦아들면서 거꾸로 내 생

2026-02-19 07:00

넥스블록

[여기는 현장]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 "손배 책임 누가 지나"

사후 추적 중심 현행 KYC 구조 사전 피해 예방에 한계발행자·지갑 사업자 동결·환불 절차 및 책임 명확화 필요 스테이블코인 시장 속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이용자 확인(KYC)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 공백을 채워야한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20일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2026-02-20 15:52
[AI 넥스트 인사이트] 폴리마켓, 매사추세츠주 상대 소송 “주정부는 규제 권한 없어”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폴리마켓, 매사추세츠주 상대 소송 “주정부는 규제 권한 없어” 폴리마켓은 매사추세츠주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주정부의 예측시장 규

2026-02-10 11:18
[AI 넥스트 인사이트] 영국 ASA, ‘위험성 희석’ 논란 코인베이스 광고 전면 금지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영국 ASA, ‘위험성 희석’ 논란 코인베이스 광고 전면 금지 영국 광고규제기관(ASA)이 코인베이스의 뮤지컬형 광고와 포스터 3종에 대해 “가

2026-01-28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