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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 “형사처벌 규정 과도…득별배임죄 폐지해야”법조계 “배임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모호한 구성 요건…폐지 전 처벌 규정 마련돼야한국 배임죄 포괄적…해외서는 주로 민사로 다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배임죄 폐지’가 재계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17일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너무 모호하다”는...

2024-06-17 15:27
내달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실시간 환율로 적시 환전"

복수의 금융회사는 런던 등 해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새로 설립하거나 외환거래 전담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다만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제도 변화 안착을 위해서는 연장시간대에도 시장 참가자가 필요한 물량을 적절한 가격에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 유동성 유지 등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위스 프랑화, 중국 위안화 등...

2024-06-16 12:00
호텔인가, 카페인가…미국 은행 지점의 변신

가령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근처의 한 지점에서는 자문 서비스를 위한 사무실을 50개 이상 마련하고 창구 라인을 없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작년에 지점을 현대화기 위한 3년의 노력을 마무리했다. 가령 뉴욕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인근 BofA 지점을 이전에 조각가의 스튜디오 공간으로 사용된 곳을 개조해 2021년 12월 개장했다. 창구는 라운지 공간...

2024-06-15 16:00
“日 소프트웨어 투자액, 2002년 이후 189% 증가…인력부족 대응 강화”

한국은행 동경사무소 ‘일본의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 배경 및 평가’ 분석“2018~2023년 소프트웨어 투자액 5.3조엔, 직전 8년보다 1.8억 엔 많아”“인구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대응·도쿄올림픽 개최 등 요인으로 작용”“디지털수지 악화 및 ICT 인재 육성 과제로 남아” 일본의 소프트웨어 투자 규모가 22년간 180%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2024-06-15 07:00
“美, 9월 첫 금리 인하” 시장 전망 속 한은 피벗, 10월에 무게

한은 뉴욕사무소가 작성한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및 금융시장 반응에 따르면 연방기금선물(Fed Funds Futures)에 반영된 9월 금리인하 확률은 기존 58.3%에서 64.5%로, 11월 금리인하 확률은 88.6에서 102.5%로 각각 상승했다. 올해말 정책금리 전망치는 4.94%(1.6회 인하)에서 4.89%(1.7회 인하)로 하락했다. 연준의 정책금리 결정을 접한 글로벌 투자은행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첫...

2024-06-13 12:41
금융위, 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세심한 관리 필요"

금융위원회는 12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향후 관리 방안, 하반기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5조4000억원 증가하며 전달(4조1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주택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는...

2024-06-12 14:46
[마감 후] 금융통화위원회의 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원) 자리를 두고 흔히 ‘꿀직’이라고 한다. 경제·금융 관련 인사들을 만날 때 금통위원직이 대화의 화두에 오를테면 “책임은 없고 결정은 내릴 수 있는 자리”라거나, “좋은 자리잖아요”라며 밑도 끝도 없이 부러움을 내비치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붙는 말, “임기도 보장하잖아요”. 금통위원직이 그렇게 가벼운...

2024-06-12 06:00
중진공, 美 뉴욕서 'K-중소벤처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 개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은 개방형 사무공간, 투자·금융, 글로벌 마케팅, 기술사업화 및 현지 네트워크 등 기업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특히, 뉴욕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지난 5월 말 맨해튼의 교통허브인 펜스테이션(Penn Station) 인근에 있는 원펜(PENN1) 빌딩으로 이전하여, 이용 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했다. 강석진 중진공...

2024-06-11 09:22
[위기의 빈 살만] ③ 중동 금융허브 야심 통할까

리야드를 금융 허브로 부상시키기 위해 외국 기업 유치 조건을 완화했다. 다만, 그 조건으로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본사를 설립하거나 가족 공동 거주 계획 등이 있어야 한다. 블룸버그는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을 잃지 않고 싶다면 리야드에 와야만 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는 리야드에 100억 달러(약 13조7300억 원) 규모의 사무실을 열고...

2024-06-10 05:01
홍콩 글로벌기업 서울 진출…서울시, FDI 올인원 패키지 지원

아울러 시는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국제금융오피스 내 사무공간을 현재 8곳에서 내년에는 20곳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국제금융오피스에는 미국계 자산운용사 셀레니언 자산운용,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상위 리테일 브로커 엔티코리아 등이 입주했으며, 향후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은행도 국제금융오피스 입주를 통해 서울 진출을...

2024-06-09 11:15
하나은행, 한국관세사회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사회와 관세사 및 관세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신용대출, 적립식 상품의 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관세사회 및 전국 지부별 전담 영업점을 지정해 간편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사회 거래법인에게도 보증서 대출 보증료 지원 및...

2024-06-09 10:52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또, 사무실 개인 자리마다 쓰레기통을 두지 않음으로써 환경을 위한 분리배출을 돕고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모든 금융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해 고객의 영업점 방문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없애고 있다. 친환경 경영 활동을 통해 1년간 저감한 탄소 배출량을 환산하면 약 1만 3000톤으로, 이는 30년생 소나무...

2024-06-05 14:19
기보·한국엠씨엔협회, 미디어 콘텐츠 분야 육성 협력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사단법인 한국엠씨엔협회와 5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K-크리에이터(Creator) 사업화 지원을 위한 상생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1인 미디어 산업 관계자들 간 협력 강화와 전문 크리에이터 양성 및 보호 등을 목표로 2016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53개 회원사 및 1000여 명의 크리에이터가 소속돼 사업협력·산업실태조사...

2024-06-05 09:36
TS트릴리온 최대주주 장기영 전 대표, 주식 장내 매수 시동…“20만 주 추가 매수”

장 전 대표는 입장문에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여금 110억 원 중 최소한 50% 이상을 출자 전환해 회사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회사는 부채 비율과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등 재무 건정성이 높일 수 있고, 투자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이번...

2024-05-31 09:21
“책임준비금 차액도 분할납부 가능”…금감원, 공정금융추진위 심의

#2017년 월보험료가 8만 원인 상해보험에 가입한 49세 A씨는 지난해 사무직 건설기계 운전사로 이직했다. 현재 A씨가 보험계약을 변경할 경우 준비금 정산액 816만 원을 일시납하고 월보험료 28만 원(14년 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개선에 따라 위의 일시납 외에 월보험료 33만 원(14년 간) 납부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30일 ‘제4차...

2024-05-30 16:00
예탁원,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상환 업무시스템 시작’ 기념식 개최

해당 시스템은 개인투자용국채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 금융인프라로서,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부터 원리금 상환, 말소까지 모든 과정을 집중적으로 처리한다. 이순호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예탁결제원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부터 상환에 이르는 제반 업무 처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국채투자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며 그동안 업무시스템 구축...

2024-05-30 14:40
내달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20년물 만기 수익률 108%

예탁결제원은 개인투자용 국채 사무처리기관으로 해당 국채 발행, 상환을 처리하는 업무를 한다. 김 차관은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기관 투자자 위주인 국채 수요기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 안정적인...

2024-05-30 11:00
KRX국민행복재단, 5월 가정의달 맞이 아동 보육시설 지원

위해 나눔체험부스 참여자 1인당 1만 원씩 기부금을 적립해 총 35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전했다. 황우경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은 “금융투자인 가족들의 활발한 참여로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돕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투자업계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9 21:59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29일 재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하림산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삼평동) 사무실을 6월 중 하림지주 등이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하림타워로 옮길 예정이다. 전북 익산시 함열읍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하림산업은 핵심부서를 현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NS홈쇼핑이 입주한 판교세븐벤처밸리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다. 익산 본사에는 제조공장과 총무...

2024-05-29 15:00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1년간 주택 설계용역을 맡겨놓고 돌연 사업을 취소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사무소에 2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견종철 판사)는 원고 금성종합건축사가 일부 승소한 1심을 확정하고 피고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7년 9월 LH가 '귀농 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을 추진하던...

2024-05-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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