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산업 사망자 감소분 66% 건설업서 발생경기 침체·공사 감소 등 복합 요인 작용 가능성전문가 “처벌 강화보다 위험요인 제거가 우선”
정부가 추가적인 제재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처벌 수위를 높이기보다 현장의 구조적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것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파급력과 첨단산업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후노동위는 이날 오전 10시 노동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국제 통상 질서 변화 속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를 검토하되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국익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25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4명 줄었다. 통계가 집계된 2022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소치이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유족급
사망자 3.4배↑⋯보행로·상가 돌진 시 인명 피해 집중연구소 “중·고속 주행 중 가속 억제 기술 도입 시급”
최근 5년간 페달 오조작 사고가 2배 넘게 늘고 관련 사망자는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보행로와 상가 돌진 사고에서 인명 피해가 집중됐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4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24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가 작성된 2022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최소치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보다 1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 기준으로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국가데이터처는 25일 발표한 ‘2026년 1월 인구동향’에서 1월 출생아 수가 2만6916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7%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가 증가했다. 1월 합계출산율도 0.99
번개탄을 활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례가 지속되면서 번개탄 비진열 판매와 상담전화 안내 확대 등 자율적 예방 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주요 유통 및 여가 산업 5개 협회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편의점산업
“2024년 자살 사망자는 1만4872명,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다. 2011년 31.7명 이후 가장 높은 숫자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자살률 증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거리두기에 따른 고립과 내수경기 부진, 잇따른 유명인 자살에 따른
3분기 합계출산율이 전년 동기보다 0.0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출생아 증가 폭이 확대된 결과다. 다만, 30세 미만에선 출산율이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서 3분기 출생아 수가 6만503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1% 증가했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0.04명 증가했다. 출생아 수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업이 국내에서 처음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달 23일부터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
정부가 내달 4일부터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일명 술타기)에 대해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벌금 최대 20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또 고령운전자, 택시 등을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도 시범 장착한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앞으로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이 강화되고 고혈압 검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등 행정규칙 4건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5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1년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달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2023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6.7%(184명)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3년부터 11년 연속 감소이며 교통사고 통계관리(1970년) 이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따른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운전자들의 주행 습관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마련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2일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 미미해”“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로 경영 활동 위축”경총,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추진 위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추진한다. 또 이륜차 불법·난폭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번호판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 배점을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처음으로 500명대에 진입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7일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지난해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598명(58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