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안전사고 기업엔 ‘페널티’ 강화…"안전사고 예방 문화 정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제도를 손질했다.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보증료율 혜택을 늘리고 부실시공이나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주금공은 건설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PF보증 제도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29일 오전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같은 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전 점검 대상인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은 세종 전동면에서 청주 오송신도시까지 약 6.2km를 잇는 구간으로 내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지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영국의 6.6배·평균의 2배
국내 건설업 종사자의 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대 경제국 평균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비율)은 1.59로 OECD 10대 경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뒤
연간 노동시간 OECD 평균치로↓산재사고 사망만인율 1만명당 0.29명으로↓임금체불액 1조미만으로 50% 감축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주 4.5일제 실현을 본격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근로자들이 아무리 주의해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다. 1000번을 잘해도 한 번 실수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재해 예방은 그 한 번의 실수도 없애잔 게 아니다. 1000 빼기 1을 0이 아닌 999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22일 서울 중구 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에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더해 청년·중장년층 기피업종의 고령자·외국인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이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27명으로 전년보다 15명 증가했다. 이 통계는 급여 승인일을 기준으로 집계돼 실제 사고 발생일과 시차가 있지만, 연도별
한경협, 국무조정실에 규제 개선 과제 71건 건의고용부 12건·공정위 11건·국토부 8건 등
경제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전 설립된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분에 대한 취소 기준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SM그룹의 계열사 SM스틸 건설부문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14년 연속 건설현장 ‘중대재해 제로’(ZERO)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SM스틸 건설부문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체 현장에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상시 전달하고, 매달 1회 이상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는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한다. 지난달 26일에는 성낙원 대표이사가 경기 안성시 공도읍 건설현
개인 건물 옥상을 임차해 3사 함께 이용중인 기지국 철탑 안전시설물 구축에 공동 투자각 사당 8000곳 맡아 총 2만 4000곳 정비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적극 동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기지국 안전시설물을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통신 공사나 철탑 현장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동부건설은 4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0건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달 22일 캠코를 비롯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와 의
SM그룹 계열사 에스엠상선㈜ 건설부문이 올여름 '온열질환자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혹서기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한다.
조유선 SM그룹 건설부문장(대표이사)은 이른 무더위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현장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 운영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에는 휴식 알리미 스티커 배부와 근로자 체감온도 등을 수집해 솔루션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60명 이상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인 사고사망만인율은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
노동시장 고령화는 산업재해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업무상사고 재해자 10만7212명 중 30.7%(3만2891명)는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50세 이상으로 고령층 범위를 넓히면, 업무상사고 재해자 중 고령층 비중은 58.2%나 됐다. 업무상사고 사망자 중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 상위 20개 지역의 2022년 산업재해 사고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고령층인 탓이다.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노인 의존도 높아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고, 이로 인해 청년층이 추가 유출돼 고령화가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세에도 중대재해 예측경보를 지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2023년도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한신공영이 2년 연속 중대 재해 ‘제로(0건)’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일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최종 결과가 확정 발표됐다. 한신공영은 이번 집계 결과 사고사망만인율 0%를 기록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을 말하며,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
얼마 전 한 언론에서 매뉴얼에 매몰된 일본 사례를 보도했다. 히로시마의 한 중학교에서 영하의 날씨에 점퍼를 착용한 학생에게 이를 벗게 했고 이 학생은 아파서 일주일간 결석했다. 학부모의 항의에 학교 측은 “규정에 스웨터, 목도리, 장갑은 써 있지만 점퍼와 코트는 없습니다. 규정에 없으니 학교는 점퍼 착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작년 이태원에서 일
중대재해법 기업경영 부담 가중영ㆍ독 등 자율 예방시스템 도입산업현장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
세계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기업의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들로 기업 활동에 억압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이 곧 기업 환경을 좋게 만드는 ‘항등식’은 아니지만, 기업의 성장을 북돋고, 기업 환경을 개선할
정부가 규제·처벌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한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이 같은 방향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