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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 합의…갈등 5년 만에 마무리
    한일,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 합의…갈등 5년 만에 마무리
    양국은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또한 적절한 통신과 소통을 위해 CUES의 '무선통신계획'에 따른 주파수를 기본으로 상호 합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호출하고 응답하기로 했다. CUES에는 유사시 통신을 위한 주파수가 명시돼 있으나, 그 우선순위를 정한 건 소통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해군과 해상자위대간 정례협의체에서...
    2024-06-01 19:06
  • 박찬대 "22대 원구성 신속하게...타협 안되면 다수결로"
    박찬대 "22대 원구성 신속하게...타협 안되면 다수결로"
    박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민생과 개혁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로...
    2024-05-31 13:54
  •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피해 유형 다양…텃세 방지법은 폐기 처분 위기귀농·귀촌 대책 수혜율 10% 밑돌아…맞춤형 정책 필요 올해 3월 경북 의성에서 20대 청년 농부가 숨지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귀농·귀촌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청년은 농업고등학교와 농업대학을 나와 농업인의 길을 선택했지만 청년 농업인 단체와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2024-05-31 06:00
  •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헌재는 30일 2020년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 부담 상한 등을 정한 옛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과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제13조 제1항‧제2항 등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종부세 과세 근거조항들인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2024-05-30 16:31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30일 오후 헌재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 18조 1항, 21조 2항 및 병역법 5조 1항 6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18세 이상 남자에게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장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의무복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2024-05-30 16:29
  • 美정치 존재감 커지는 ‘크립토’…“표심잡기에 美는 ‘산업육성’, 韓은 ‘투자이익’”
    美정치 존재감 커지는 ‘크립토’…“표심잡기에 美는 ‘산업육성’, 韓은 ‘투자이익’”
    장 센터장은 “FTX 사건 이후 가상자산 업계 후원금의 투명성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라이언 살라메 사례가 강력한 처벌의 본보기가 됐다”면서 “잠재적인 위험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과거 보다 낮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역시 “후원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 공백의 문제”라면서 “규제 당국이 FTX를 제대로 감시했다면...
    2024-05-30 16:17
  •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으나 민주당이 22대 국회 첫날부터 재발의에 나서면서 이틀 만에 부활하게 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 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여당이 공범인 정황”이라며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 해병대원 사건의 모든...
    2024-05-30 16:10
  •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이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21일 안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탄핵심판 변론에 나선 안 검사는 “2003년 임용 이후 검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형사절차 원칙을 충실히 지키려 노력했다”...
    2024-05-30 15:39
  • 민주, 尹대통령 맹공 "비겁하고 쪼잔", "헌법 위반·탄핵 사유"
    민주, 尹대통령 맹공 "비겁하고 쪼잔", "헌법 위반·탄핵 사유"
    이어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합의를 거부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에 대한 당론 발의와 함께 법안에...
    2024-05-30 13:36
  •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22대 국회 1호 법안이 될 것으로 유력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미진해 채상병 특검법을 시행할 경우 그 전에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024-05-30 11:22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보증금 3000만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보증금 3000만원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송 대표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제한하고 재판 출석,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각각의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보석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지정했다....
    2024-05-30 11:15
  •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제22대 국회에서 야권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1호 법안은 쟁점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될 전망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2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1호...
    2024-05-30 06:00
  • 김선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퇴임…사직서 제출 3개월 만
    김선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퇴임…사직서 제출 3개월 만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무죄가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달 21일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취임하자 공수처는 약 3개월 만인 이날 사직서를 수리했다.
    2024-05-29 21:48
  •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한편, 여야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넘기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건”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2024-05-29 16:58
  •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법·양곡관리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될 것이고, 더 이상 여당...
    2024-05-29 11:03
  •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거부 사유 근거 희박…22대 국회 1호법 될 것"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거부 사유 근거 희박…22대 국회 1호법 될 것"
    그는 "공수처장조차도 공수처 인력이 부족해 채 상병 사건이 없을 때도 (수사 진행이) 어렵다고 국회에서 하는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는 의견"이라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 자체는 경북경찰청, 외압 사건은 공수처에서 하는데 공수처가 수사 한다고 해서 기소를 할 수 없고 검찰로 또 넘겨야 하고 사건 자체가 흩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찬성...
    2024-05-29 10:29
  •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기후 헌법소원, 기후위기 공론장 마련 긍정적"22대 국회서 환경영향평가법·대기관리법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미흡한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기후 소송' 사건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4-05-29 10:00
  •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여당, 국가대의 위한 책임 다한 것 ”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부결에 “여당, 국가대의 위한 책임 다한 것 ”
    “당‧대통령실, 국가대의 책임 다하는 공동운명체” 대통령실은 28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국가대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집권여당 의원들이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한...
    2024-05-28 18:07
  •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부결 이후 퇴장하면서, 해당 안건은 야권 의원 표결로 가결됐다. 부의한 안건은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은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 추가 상정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먼저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2024-05-28 17:57
  •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예상과 달리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지 않으면서 야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야권 관계자는 “물밑에서...
    2024-05-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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