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절차규칙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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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인도 심의 시작 통보받는다…의견진술 기회 확대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28일부터 시행…신고인 절차적 권리 강화 심사관에 사전 의견청취 요청 가능…표시·광고 신고서에 중복신고 여부 기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해당 사건의 심의가 시작되면 그 사실을 통보받는다. 정식 심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신고인이 사건 진행

2026-09-28 10:00
공정위, 신고인 권한 강화…심의 과정 직접 참여 가능해진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신고인 권한 확대 추진신고인도 공정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해 직접 의견 진술 가능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신고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통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늘리고 심의 전 의견청취절차에도 신고인이 직접 참여할

2026-06-16 10:00
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전결과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

2025-12-24 10:15
경쟁제한 시정안 제출 시 기업결합 심결 빨라진다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기업결합 심의ㆍ의결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공정위는 사건처리를 보다 효율화·신속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상

2024-08-07 10:00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방어권 보장 위해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 혐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및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공정위

2023-03-13 14:03
공정위,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정책·조사기능 분리 등의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완벽히 이원화하고, 사무처장은 정책기능, 신설되는 조사관리관은 조사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해 기능별 전문성·책임

2023-03-10 06:00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조직을 조사-정책 부서로 완전 분리하고, 조사 부서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1급) 자리를 신설한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사-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공정위의 과도한 자료 수집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미 제출된 자료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023-02-16 13: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 질문(국회)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예산 편성 효율화 지원(석간)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KDI FOCUS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

2022-07-24 09:50
담합 등 부당행위 과징금 최대 2배까지 상향...30일 시행

30일부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상향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시행되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령에 명시된 과징금 부과 상한 2배 상향 내용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

2021-12-24 11: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16:30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서울청사)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공개 21일(화)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30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비공개) △

2021-12-19 09: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13: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15:30 국가우주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 11.15일부터 지급(석

2021-11-14 09:37
공정위,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 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을 약식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식 절차 대상을 소액 과징금으로 확대하는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행정 예고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12월 30일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에 맞춰 사건절차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규칙 개정안은 현재 시정 명령 사건에

2021-10-14 19: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세종청사)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석간) △2021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8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

2021-05-16 09:58
피심인 방어권 강화 위해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허용

불공정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된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 자료 등을 제외한 자료에 대한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이 허용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건절차 규칙·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을 5~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5월 1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원활한 시행(내달 20일)을 뒷받침하

2021-04-0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 면담(비공개), 22:30 기후행동 재무장관회

2021-04-04 09:00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이현준 사무관 등 5명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유통·납품업체 간 상생을 도모한 이현준 사무관 등 5명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공적심의회를 통해 매달 선정된 ‘이달의 적극행정 공무원’을 모아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2명 이상 선발된다. '탁월', '우수

2020-11-04 13:51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로 확대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면제 기준을 기존의 '거래 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

2020-07-29 10: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19 공공기관 혁신, 협업, 시민참여 우수사례집 발간(석간)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

2020-07-26 09: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청사)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시도 책임관 회의 및 실시본부 현판식(석간) △2020년 기금평가 결과(석간)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7일(수) △부

2020-05-24 09:56
공정위,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건처리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안을 확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심인은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의 대상이 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심의 절차가 시작되고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가 송부된 전원회의

2019-12-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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