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무규칙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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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검찰에서 직접 압수하거나 관내 경찰관서에서 송치하는 압수물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관리, 처분되고 있다. 형법 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확보하는 압수물은 여러 종류로...

2024-04-18 16:47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대로 둬야할까 상급 단체의 사업장 출입 부당한데법 규정 없어 아무도 규제하지 못해노조법 개정 통해 기준 명확히 해야선거운동 자유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듯노조 활동할 수 있고 없는 일 경계 둬야“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법에 정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호별방문은...

2024-04-05 05:00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개정 사건사무규칙 19일 시행…공수처 권한 강조당초 법무부는 반대 의견…“상위법에 맞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2024-03-18 18:19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이 사건에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척돼야 하는 감사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감사의 기본조차 망각했다"며 "감사실장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 전에 도의적 책임부터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을 담은 ‘경기도 감사 규칙’ 등을 비롯해 위반 소지가 있는...

2024-02-27 18:20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 지난달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수처법과 배치돼…재정신청 절차 모순 발생” 법무부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서면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2024-02-23 13:17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같은 팀의 동료가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듣고 있다며 모멸감으로 큰 스트레스를...

2024-01-20 08:00
“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8일 인지액을 47억여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 원이었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하면 노 관장의 총청구액은 2조30억 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노 관장이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2024-01-10 08:41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건설회사 사무실에 규칙적으로 출근하며 약 2달에 걸쳐 계열사 법무 업무를 처리했다는 건 일반적인 변호사로서의 업무 내용 및 특성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또 B씨가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는 취지의 A 건설회사 회장 발언을 들었다고 사건 초심판정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A 건설회사가 근로기준법상...

2023-11-12 09:00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이 사건으로 규제 당국과 수사 기관의 업무 관행에 제동이 걸렸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관련 형사고발에 대한 행정규칙 제정을 이끌어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판결…지정자료 제출누락 첫 판례 이병주(48‧연수원 34기) 변호사는 1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대형 로펌들 중...

2023-09-15 06:00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담배 겉면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문구와 사진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2023-08-19 08:00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 회장은 “현재 협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40여 명 정도가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것 같다. 먼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은 두말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은 일부에 불과한데 전체 중개업계 이미지가...

2023-07-14 07:00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특별히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이 피고가 문자메시지로 관리업무를 지시한 경우나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민이 방실 관리 등을 요구한 경우에만 업무에 투입됐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시간에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고시원 방실에서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

2023-06-03 08:00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이어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0조 등을 들며 소환 조사를 거부한 행위에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대중은 썩 공감하지 못하는 모양샙니다. 법을 어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가 규정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경찰 측에 ‘유감’을 표하는 것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죠. 또 유아인은 본인의 SNS와 소속사를...

2023-05-12 16:26
'마약 혐의' 유아인, 2차 소환조사 발길 돌린 이유…"비공개 소환 안 지켜져"

11일 유아인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측은 “유아인은 지난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출석 총보를 받고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비공개 소환을 요청, 경찰도 이에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아인은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고자 하였으나, ‘금일 유아인이 출석 예정’이라는 취지의...

2023-05-11 18:22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 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경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까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일 “영장전담법관들은 전자정보 및 그 저장매체의...

2023-05-02 15:10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소송 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소송비용 회수 포기 조항에 부합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023-04-07 06:55
‘마약 혐의’ 유아인, 24일 소환 조사 연기…“출석 늦추려는 의도 없어”

유아인의 법률 대리인인 차상우 변호사(인피니티 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석 하루 전인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찰은 엄홍식 씨 소환이 비공개 소환임을 변호인에게 고지했고, 또한 고지 여부를 떠나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피의자 소환은 비공개로 함이 원칙”이라며 “모든 언론에서 엄홍식 씨가 금요일에 출석한다는 사실이 기사화됐고...

2023-03-23 16:24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및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공정위 조사 범위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 혐의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단...

2023-03-13 14:03
공정위,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입법예고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총리 재가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3월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인사이동, 사무실 재배치, 운영규정(사건절차규칙, 위임전결규정 등) 정비 등을 고려해 개정 시행규칙은 내달 14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2023-03-10 06:00
가사 단독재판 ‘소가 5억원’까지 확대…내달 1일 시행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이 3월 1일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송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가사소송이나 재산분할 처분 등 사건은 합의부(판사 3명)가 맡아왔다. 이 기준을 5억 원으로 높이면 1심 단독 재판부가 심리할 수...

2023-02-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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