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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훈 캠코 사장 "IMF 1.8조 부실채권…새도약기금서 정리 가능해" [국감]
    정정훈 캠코 사장 "IMF 1.8조 부실채권…새도약기금서 정리 가능해" [국감]
    요건 미충족 자산은 자체 채무지원…"내년 상반기까지 1조4000억 정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 중인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일부가 정부의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도 자체 채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리 작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23일 부산
    2025-10-23 17:24
  • 전 세계 청년들 지옥으로 내모는 실업의 그림자 [캄보디아의 경고]
    전 세계 청년들 지옥으로 내모는 실업의 그림자 [캄보디아의 경고]
    고용절벽·생계비 급증에 좌절젊은이들, 외국어·SNS 능숙범죄조직이 선호하는 인력으로 활용“청년층 안정적 고용 창출 경제 전략 우선해야” 취업절벽에 내몰린 전 세계 청년들이 동남아시아 범죄단지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범죄 수사를 넘어서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2025-10-20 05:00
  • 구윤철 "보유세 낮고 양도세 높아…고가·多주택 형평도 검토"
    구윤철 "보유세 낮고 양도세 높아…고가·多주택 형평도 검토"
    구윤철 부총리, 16일 동행기자단 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에서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동결 효과'가 굉장히 큰데, (부동산을) 팔 때 가벼우면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가진 동행기자
    2025-10-19 12:00
  • “힘없는 개인에게 다 전가”…李대통령, 자영업자 부채 탕감 필요성 강조
    “힘없는 개인에게 다 전가”…李대통령, 자영업자 부채 탕감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 빚에 의존해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그때 위기 극복 비용은 원래 국가가 담당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공적 재정을 통해 부담했어야 할 위기 대응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2025-10-14 15:29
  • ‘취약계층 빚 탕감’ 새도약기금 출범…113만명·16조원 채무 구제
    ‘취약계층 빚 탕감’ 새도약기금 출범…113만명·16조원 채무 구제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매입해 소각·감면113만명·16조 원 규모…고용·복지 연계 대책도 추진 정부가 이달부터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 매입에 착수한다.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은 올해 안에 채무가 소각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원금 최대 80% 감면 등 대규모 채무조정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
    2025-10-01 12:00
  • 불황에 빚만 늘어난 자영업자⋯도소매·숙박·음식업 대출 '역대 최대'
    불황에 빚만 늘어난 자영업자⋯도소매·숙박·음식업 대출 '역대 최대'
    불황형 대출에 연체율 급등, 은행 건전성 ‘경고등’“부실화 빨라질 것⋯ 연체 관리 강화 등 대응을” 자영업자 대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시중은행의 건전성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운영비와 생활자금을 빚으로 충당하면서 대출 규모가 불어난 가운데 연체율까지 가파르게 상승해 금융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5-09-11 05:00
  •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장기연체 구제’는 사회적 포용과제
    [논현광장_박덕배의 금융의 창] ‘장기연체 구제’는 사회적 포용과제
    단순한 빚탕감은 정책실효성 없어경제활동 복귀와 사회통합이 목표감면·고용 연계해 책임성 강화해야 작년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10만 명을 넘으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이후 장기연체자는 급증했고, 금리·물가 압박 속에 채무자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방치하면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소비 위축·노동력 이탈·불법사금융 확산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이
    2025-09-04 19:26
  • '매입가율 5%' 갈등 속⋯캠코·대부업권, 27일 만난다
    '매입가율 5%' 갈등 속⋯캠코·대부업권, 27일 만난다
    정부가 추진하는 '빚 탕감' 프로그램인 배드뱅크 설립을 앞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부업권과 면담을 진행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장기 연체체권 매입가율 설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대부금융협회에서 실무진 회의를 연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면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논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과도
    2025-08-26 17:24
  • 배드뱅크 재원 절반, 전 금융권이 책임진다
    배드뱅크 재원 절반, 전 금융권이 책임진다
    저소득 연체차주 빚 탕감 속도날 듯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요 재원 절반을 전 금융권이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각해 소각하는 형식으로, 저소득 연체 차주들의 '빚탕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소요 재원 8000억
    2025-07-07 14:00
  • 금융위 2차 추경 1.1조 확정⋯"서민·소상공인 빚 부담 덜어낸다"
    금융위 2차 추경 1.1조 확정⋯"서민·소상공인 빚 부담 덜어낸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1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추경 예산을 서민ㆍ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를 지원하는 데 쓸 방침이다. 먼저 '배드뱅크'로 불리는 4000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정부가
    2025-07-05 00:31
  • 與 문진석 "전국민 소비쿠폰, 7말 8초에 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
    與 문진석 "전국민 소비쿠폰, 7말 8초에 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
    "전국민 소비쿠폰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고민하면 최대한 7월 말에서 8월 초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내다봤다. 문 수석부대표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이뤄진
    2025-06-27 09:05
  • [금안보고서] 한은 “서울 주택시장 ‘엄중 진단’·스테이블코인 ‘안전판 필요’” [종합]
    [금안보고서] 한은 “서울 주택시장 ‘엄중 진단’·스테이블코인 ‘안전판 필요’” [종합]
    한은, 25일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서울 주택시장 우려 속 정책대출 DSR 단계적 적용·안정적 공급 제언“스테이블 코인, 금융안정 측면 고려해 안전판 마련해야” 한국은행이 서울 주택시장을 엄중하게 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 일환으로 주택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06-25 12:11
  • [금안보고서] 자영업자·취약자영업자 연체율, 약 12년來 최고…한은 “배드뱅크 도움될 것”
    [금안보고서] 자영업자·취약자영업자 연체율, 약 12년來 최고…한은 “배드뱅크 도움될 것”
    한은, 25일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취약자영업자 연체율 12.24%·자영업자 은행 연체율 0.53%…2013년 2분기 이후 최고1분기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6000억“자영업 가구, 비자영업 가구보다 원리금 상환부담 커…유동성리스크 취약”“배드뱅크, 빚 탕감해 부담 줄여줄 것…형평성 문제 보완해야”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연체
    2025-06-25 11:25
  • [노트북 너머] 빚은 탕감되고, 성실엔 과세가 붙는 사회
    [노트북 너머] 빚은 탕감되고, 성실엔 과세가 붙는 사회
    ‘빚 탕감’이라는 말은 언제나 격렬한 논쟁을 불러온다.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채무조정 정책은 이제 하나의 정치적 상수처럼 자리 잡았지만 과연 그것들이 ‘신용 원칙’과 ‘형평성’이라는 기본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지
    2025-06-24 05:00
  • 특수은행, ‘깡통대출’ 무수익여신 비율 일반은행 3배
    특수은행, ‘깡통대출’ 무수익여신 비율 일반은행 3배
    자영업·중소기업 부실 확산…여신 건전성 ‘경고등’1분기 말 기준 0.75%⋯일반은행 0.26%보다 커중기 연체율도 1.2%⋯배드뱅크 도덕적해이 우려 이자 수입이 끊긴 특수은행의 무수익여신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여신 건전성에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무수익여신 비율은 일반은행보다 약 세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대출을 중심으로 특
    2025-06-23 05:00
  • 송언석 "李에 법사위 할애·김민석 재검토 요청했지만 즉답 피해"
    송언석 "李에 법사위 할애·김민석 재검토 요청했지만 즉답 피해"
    "李, 법사위원장 관련 '여야 합의 필요하다' 말씀만""金 '청문회 지켜보겠다' 해…지명 철회할 뜻 없어 보여"金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 시사…"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게 돌려주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두 사안 모두 즉
    2025-06-22 17:23
  • 김용태, 李 대통령에 "임기 끝나고 재판받는다고 약속해달라"
    김용태, 李 대통령에 "임기 끝나고 재판받는다고 약속해달라"
    22일 오찬서 모두 발언…"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 제동 다행""정부 확장재정, 물가 상승 가중할 수 있어…인사, 원칙 제시해 달라""개혁 과제 방향 제시해주면 논의 적극 참여…정치·선거 개혁 논의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준다면 민주공
    2025-06-22 15:59
  • [사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사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았다. 20조 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억 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골자다. 필수 추경으로 당장 시급한 재해·통상 지원에 초점을 뒀던 1차 추경과 달
    2025-06-19 19:26
  • “이제 시작인가” 은행권, 정부 채무조정 재원 부담에 ‘긴장’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이제 시작인가” 은행권, 정부 채무조정 재원 부담에 ‘긴장’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장기 연체 채무조정 재원 중 절반 금융권 몫 “이번은 감당 가능…또 다른 요청 올까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 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두고 은행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의 금융권 분담액은 4000억 원 수준이지만, ‘상생금융’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더 큰 부담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향후 추가 출연 요구가 이어
    2025-06-19 15:27
  • '주빌리은행' 유사한 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당국 “철저한 소득 심사”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주빌리은행' 유사한 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당국 “철저한 소득 심사”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부실화 가속되는 자영업자 대출⋯도덕적 해이 논란도 전문가들 "구조개혁도 병행돼야⋯정책효과 커질 것" 이재명 정부가 빚 탕감을 통한 채무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건 것은 급증하는 취약계층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다. 취약계층이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무더기 도산할 경우, 금융권 등 실물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2025-06-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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