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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림 자회사 실버프리, 요양급여 11억 부당청구 소송 패소…法 “인력배치 위반”

法 “위생원, 25개월간 세탁 안 해…요양보호사가 대신”과징금 최대 60억 전망…방림 측 “자금 지원 계획 없어” 중견 방직업체이자 코스피 상장사인 방림의 자회사 실버프리가 세탁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을 세탁 전담 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가 11억여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이번이 두 번째 환수처분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2026-04-28 09:37
ICSID, 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인정⋯정부, 4000억 배상 책임 소멸

정부, 18일 오후 ‘정부 승소’ 결정 선고받아소송비용 73억 원도 론스타로부터 받아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2022년 원 중재판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2025-11-19 15:00
국감 증인 상사 데리고 해외출장 강행…法 "정직 1개월 정당"

"기관 명예 실추시켜…비위 가볍지 않아""연차 처리·비용 환수와 별개 징계 가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의 미승인 해외출장을 주도한 한국언론진흥재단 간부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연구팀장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2025-11-16 09:00
권익위, “시‧도 교육청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7일부터 9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직무상 갑질 발생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 징계, 부당집행 비용 환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25-03-18 09:32
코로나 때 직원 격리 계획서 안 쓴 요양병원…법원 "급여 환수요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당시 종사자를 예방적으로 격리 조치한 요양병원이 관련 계획서를 쓰지 않은 것은 급여 환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천안시에서 한 요양원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

2024-01-21 09:00
[이슈크래커] 부침 겪은 코오롱 ‘인보사’…밝은 미래 그릴 수 있을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최근 연이어 발표됐습니다. 성분 변경 논란에 허가 취소를 겪었던 ‘인보사’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주사형 골관절염 유전자

2022-11-23 14:31
법원 "건보공단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보훈공단 승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벌이고 장기요양급여를 환수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보훈공단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건보공단은 2019년 6월 10~14일간

2022-10-10 07:00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부당청구 제보자에 1억100만 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사실을 알린 제보자 12명에게 총 1억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진행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2

2022-09-07 12:35
법원 “당겨 쓴 연차, 법정 유급휴가 아냐…요양급여 환수 정당”

연차 휴가를 가불 형식으로 받아 미리 사용한 것은 법정 유급휴가(근로시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간호조무사에

2020-05-24 09:00
법원 “요양보호사 방문목욕 비용 부정수급…행정청이 입증해야”

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방문목욕을 제공한 뒤 2명분의 급여비용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이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은총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2019-11-24 09:00
준공영제의 문제인가…서울 시내버스 운송비용 부당 수령 적발

서울시가 보조하는 운송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시내버스회사들이 적발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부당수령,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것을 결정했다. 인건비 부당 집행 회사 중 고의성이 의심되는 회사에 대해 불시점검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황이다. 경찰 고발 외에도

2019-09-04 10:58
"사무장병원 근절위해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관리해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생애주기별 단계적 관리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로 열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을 의료기관 생애주기별 단속, 특사경제도 도입, 자진신고 책임감면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강희정 한국보건사

2018-04-19 16:18
중기중앙회, '공정위원장-유통 납품업체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유통분야 납품업체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온ㆍ오프라인 유통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ㆍ협동조합 대표 20여명이 참석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ㆍ유통벤더를 활용한 불공정행위 근절 △소셜커머스, 종합온라인쇼핑몰의 높은 수수료로 인한 애로 △오픈마켓 공정거

2016-05-13 15:08
선관위, 선거전 출판기념회 정가판매·문자 수신 거부 등 추진

그동안 정치인들의 음성적인 자금마련 수단으로 활용된 출판기념회에 강력한 규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 밖에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선거 관련 문자를 등록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당선무효가 확정된 사람에게 지원됐던 선거비용을 확실하게 환수하는 제도 등 보다 깨끗한 선거관행 마련을 위한 방인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출판

2014-10-06 18:42
건보공단, 대규모 '담배소송'…진행 규모만 1조원대

건강보험공단이 KT&G 등은 물론 외국계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한다. 이에 담배업계의 큰 파장이 예고될 전망이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1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건강보험이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담배종합-건강보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

2013-12-18 15:25
건강검진 소비자 피해 예방 이렇게!

#전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 검진을 받으려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계약금 환급거절, 무료건강검진 등의 함정에 걸려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건강검진'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의 에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의학적 검진을 받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 불황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려

2009-03-02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