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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감형

주요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2026-05-07 12:01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026-04-22 15:14
2차 특검 이번주 출범...'노상원 수첩'은 변수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게 될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이번 주부터 수사를 시작한다. 1차 종합특검 당시 다뤄지지 않은 ‘노상원 수첩’ 조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25일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권 특검은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2026-02-23 14:26
'권창영 체제' 2차 종합특검 수사 내용은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관련 수사 준비가 곧장 시작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권 변호사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으로 조국혁

2026-02-06 15:01
전현희 "DDP 해체하고 서울돔 짓겠다"…서울시장 출마 선언

"강남서 이긴 유일한 후보, 한강벨트도 승리"민자유치로 글로벌 아레나 건설 재원 조달"여성시장 나올 때…이재명과 원팀 자부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해체와 글로벌 규모의 서울돔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공약, 교통

2026-02-02 14:29
靑, 尹 사형 구형에 "사법부, 국민 눈높이 부합해 판결할 것"

청와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 외환·내란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2026-01-14 08:40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

2025-12-29 19:38
'징역 10년 구형' 尹 "국민 무관심 깨우려 계엄"…1월 16일 선고 [종합]

尹, "국민 깨우기 위한 계엄" 최후진술"병력 최소화 계획했다" 주장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독재 정치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2025-12-26 19:44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비화폰 증거인멸 등 혐의에 징역 3년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에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025-12-26 11:55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2025-12-15 16:33
‘비상계엄 해제 1년’ 우원식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2·3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은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열 세 글자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순간 새겨야 할 경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3일 오후 국회 2층 정문에서 열린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해 “국회는 정문에 글새김을 통해 국회의 다짐을 국민께 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와 고난의 근원, 책임의 무게를

2025-12-03 16:49
李대통령, 조희대 등 5부요인과 오찬…"헌정질서 지키는 주요 기관장"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조희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갖고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있는 주요 기관장들이어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

2025-12-03 14:22
우원식 “개헌·국회 개혁 추진…국민 체감 민주주의 구현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3일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입장문을 통해 “12·3을 통해 확인된 제도적 결함, 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과 국회 개혁 또한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역사의

2025-12-03 11:12
'계엄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토]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12-02 14:55
정치 불안에 휘둘린 자본시장… 신뢰 회복까진 '머나먼 길'[비상계엄 1년②]

거시지표 회복세…정권 교체 후 코스피 4000 돌파환율 변동성 확대 때마다 흔들리는 외국인 자금"한국 자본시장의 최대 리스크는 수치보다 신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내 자본시장과 외환·채권 시장은 단기간 내 급격한 충격을 겪었다. 1년이 지난 현재 일부 거시지표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신뢰 회복'에는 여전히 그늘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2025-12-02 05:00
金총리,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 경징계 취소⋯"엄정 재검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의 징계 처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근신 10일이라는 애초 처분은 너무 가볍다는 취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 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

2025-11-27 21:17
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처리 규탄대회 [포토로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 가결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27 16:55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영장심사 '내달초' 예상 [포토로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동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로 정해질 것이

2025-11-27 16:39
K스틸법 등 민생법안 7개 우선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도 가결 [종합]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포함한 7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했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이날 상정되지 못한 나머지 민생법안들은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은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2025-11-27 15:52
민주당, 예산국회 후 사법개혁 입법 강행 예고

"12월 임시국회서 개혁법안 본회의 통과"정청래 "12·3 내란 1주년 결연한 자세로"김병기 "국회법 개정해 필리버스터 막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국회 종료 직후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간 대치도 각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2025-11-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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