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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데이터 개방ㆍ활용 저해 법령 전수조사ㆍ개선 추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특별위원회 내에 ‘법제도TF’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제도TF는 데이터특위의 5개 분과(총괄, 생산개방, 유통거래, 보호활용, 마이데이터)에서 법제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했다. 총괄분과의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TF 위원장을 맡았다. 법제

2021-04-12 14:44
윤관석 정무위원장 “이주열 총재 빅브러더 발언 사실과 차이 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부른 ‘빅브러더’ 논쟁에 "빅브러더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자율 결의 및 세미나’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2021-02-24 15:43
LG화학, 24시간 비대면 심리상담 도입...17개국 2만여 명 대상

LG화학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24시간 비대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구성원들이 느낄 심리적 부담감을 덜겠다는 취지다. 23일 LG화학은 심리상담 프로그램 'The 좋은 마음그린'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17개국, 2만여 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전 사업장에서 운영한다. 심리상담은 8개 언어로

2021-02-23 09:16
전금법 놓고 격해지는 한은·금융위 갈등

핀테크·빅테크에 지급결제 권한 놓고 대립..2019년초부터 갈등 잉태입법발의 격돌에 감정싸움까지..윤관석 의원 “금융소비자중심법 이견 논의할 것”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간 갈등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최근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서로 다른 입법발의가 이뤄진데다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는 양상이다. ◇ 핵심은 지

2021-02-21 15:52
양기진 교수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빅테크 거래정보 고객 동의 없이도 무제한 수집·이용·제공 가능한국경제학회 등 주최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주제발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이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2021년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금융정보학회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지급거래 관련 개인정보가 관련 법

2021-02-04 10:22
둘이서 지인 험담…대법 "명예훼손 아냐"

사무실에 단둘이 있는데 허위사실을 말했을 때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만큼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신중히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B 씨와 통화를 마치

2021-01-24 09:00
플로, 팟캐스트ㆍ오디오북 등 콘텐츠 확대

음악플랫폼 플로(FLO)가 4일부터 인기 팟캐스트, 오디오북 등 새로운 오디오 콘텐츠를 도입한다. 플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개편한 오디오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플로는 MZ세대(밀레니얼와 Z세대)를 겨냥해 팟캐스트 콘텐츠를 제공한다. ‘듣똑라(듣다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케이팝으로 읽는 MZ 유니버스’를 포함해 △송은이 김숙의

2021-01-04 10:36
금감원, ‘DLF 고객정보 유출’ 하나은행 직원 감봉·견책 조치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 직원 4명을 대상으로 감봉·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 직원이 지난해 8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가입 고객의 계좌 1900여 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유출한 데 대한 제재다.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직원 1명에 대한 감봉 3월, 3명에 대한 견책 등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제재내용 공개안'을 공시

2020-10-05 15:43
[생활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까

성격차이로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까. 아니면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2020-09-08 09:44
노조서 회사 법인카드 내역 무단 발급…대법 “금융실명법 위반”

법인카드 내역서를 권한 없이 발급받는 행위는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국대 노조위원장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2020-08-03 09:33
인권위 "학생들 앞에서 학폭 피해자 공개조사…인권침해" 판단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조사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모 중학교 야구부 소속 한 학생의 부모는 다른 학생이 자신의 자녀에게 일부러 어깨를 부딪쳤다며 학교 폭력을 조사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다. 사안 조사를 맡은 야구부 감독 A씨는

2020-07-07 15:36
노무현재단 "유시민 계좌 확인했나" 질의…대검, 남부지검 이첩

신라젠 불공정 거래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노무현재단과 유시민 이사장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조만간 해당 수사팀이 직접 해명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노무현재단이 "검찰이 재단 혹은 유시민 이사장의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봤는지 의심된다"며 보낸 공문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남부지검은 내용 검토를 거쳐 신라젠

2020-06-19 14:31
‘다큐 인사이트’ 송은이, 성공한 개그우먼 왜 팟캐스트로?…“섭외가 제로였다”

개그우먼 송은이가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18일 방송된 KBS1 ‘다큐 인사이트 – 개그우먼’에서는 송은이가 출연해 남성 중심의 예능 세계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하인드를 전했다. 이날 송은이는 “과거 정말 바빴다. 나는 평생 방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날 불러주니까 이 정도 속도면 괜찮다

2020-06-18 23:53
‘93세 고령·치매 환자’ 돈 털었나…디스커버리펀드 판매 ‘라임 판박이’

IBK기업은행이 부실 투자로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의혹에 휩싸였다. 기업은행 측이 93세 고령자와 치매 환자 등에게도 디스커버리펀드 판매를 강행했다는 투자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진위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2020-06-11 05:00
금감원, DLF 고객 금융정보 유출한 하나은행 제재키로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사례를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DLF 전체 계좌 1936개의 금융거래정보를 A 법무법인

2020-06-05 15:13
경북 선상투표 시작…외항선원 104명 대상

바다에서 일하는 외항선원을 대상으로 한 선상투표가 7일 시작됐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북에 주소를 둔 선상투표 대상자는 104명이다. 이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원양어선을 타고 조업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이들이 탄 배가 몇 척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10일까지 선장이 정한 날에 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4·15

2020-04-07 13:07
[총선] 내일(7일)부터 나흘간 선상투표 실시…394척 선박서 2821명 투표 참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의 선상투표가 7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 394척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2821명을 대상으로 이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4·15 총선 투표가 진행된다.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

2020-04-06 13:53
[생활과 세금] 5년 지나면 양도세 안 내도 된다?

면세사업자, 수출품 면세 포기하면 영세율 적용…매입세액 환급 가능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어도 본의 아니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또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 5년을 경과할 경우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세금 문제임에도 이

2020-03-09 05:00
권익위,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신고…공익신고 인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시 컨설팅 학원의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사교육 시장의 입시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함으로써 불법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주요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보호

2019-11-13 10:33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 '공범' 조국 공소장 명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강제수사 수사에 돌입한 지 76일 만에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기존에 알려진 혐의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기 등 3개 혐의가 새롭게 더해졌다. 공소장 분량만 79장에 달한다. 조 전 장관과 딸의 이름도 공소장에 함께 게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

2019-11-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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