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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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의‧약계, 법조계, 소비자, 정부, 산업계 등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이해자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비대면진료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시범사업만 진행됐을 뿐...

2024-05-16 14:52
비대면진료 때아닌 호황…의료공백 길어지며 소비자 선택 늘어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추진할 계획이다. 질환 범위부터 취약지역, 진료 범위, 약 배송 등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단 목표다.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료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2024-04-05 13:44
정부 "오늘부터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상보]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내용’을 이날 중에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비상진료체계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하면서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98명으로 전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7133명으로...

2024-04-03 11:28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첩약 급여화 2차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면서 의사와 한의사 단체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계는 숙원 사업 실현에 다가선 반면,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의계는 첩약 급여적용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2024-03-29 06:00
의협 “정부, 전공의 공백 틈타 비대면진료 막무가내 확대”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이용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던 비대면 진료를 막무가내로 전면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2024-03-14 17:37
“비대면진료 확대 후 플랫폼 이용 7.3배 증가…약 수령 절차 개선돼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인한 효과 및 국민 체감사례’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시행 50일을 맞아,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12월 제도 개선이 가져온 효과와 국민의 실제 체감 사례를 조사했다. 비대면진료 확대 후 플랫폼 이용...

2024-02-08 09:30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인 한지아 비상대책위원은 “정부는 치매 어르신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 관리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당은 간병비 부담에 있어서 국가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간병비 부담이 큰 만큼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2024-02-06 13:09
“비대면진료 확대”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플랫폼업계 ‘미소’

정부는 법적 공백 상태를 메우기 위해 작년 6월부터 재진 환자·약 배송 불가 등 제한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이용 환자 수도 급격히 낮아지면서 다수의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중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2023년 12월 15일부터 △대면진료 경험자...

2024-02-04 12:00
보건의료계 리더십 주인공은…주요 협·단체 회장 선거 속속

홍 회장은 임기 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와 한의약 난임 치료지원법 마련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두 과제 모두 의협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차기 회장의 추진력이 중요하다. 병협은 4월 12일 정기총회에서 제42대 회장을 결정한다. 의협과 달리 간선제를 채택해 지역별 단체와 직능별 단체의 임원선출위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2년마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이...

2024-02-02 06:00
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4배 정도 늘어난 상태”라며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2024-01-30 13:54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2024-01-30 12:40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다만, 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2024-01-30 10:45
일동이커머스, 비대면 진료 서비스 ‘후다닥 케어’ 재개

일동이커머스는 최근 개정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가이드라인’과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인 ‘후다닥 케어’ 플랫폼을 운영한단 방침이다. 더불어, 일반인을 위한 ‘후다닥 건강’,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후다닥 의사’·‘후다닥 약사’ 등 기존의 플랫폼과 전국 7만 여 개 의료기관 및 4만 여 명의 의료진 정보를 담은 자체...

2024-01-26 11:10
닥터나우,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도 비대면진료 서비스 가동

닥터나우는 이달 15일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 알맞게, 일반 이용자들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평일 야간 시간과 휴일에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예약 및 처방 약 방문수령 가능한 약국 찾기 등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닥터나우는 성탄절 연휴 사흘간, 전체 비대면진료 건수 중 80%가 감기, 몸살, 발열 등 급여 진료 항목이었으며, 이...

2023-12-29 09:00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정부가 추진 중인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지역의사제 도입 등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의협 고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2023-12-24 07:00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자 급증했지만…의약계 ‘결사반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을 대변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날 정기 총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약 배송 사업이 빠진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닥터나우 이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이후 환자들이 진료받은 뒤 주변에 문을 연 약국이 없던 문제가 있는데, 지역당 2~3곳의 약국에서만 약...

2023-12-21 15:58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장관 고소…“전문가 경고 무시 비대면진료 강행”

이날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12일 의사 단체들을 만나 ‘의료현장 전문가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18일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자료를...

2023-12-19 13:57
비대면진료 확대에 플랫폼 업계 웃음…다시 날개 다나

보건복지부가 최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를 통해 비대면진료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인해 축소·중단했던 비대면진료를 재개할 방침이다. 초진이 아닌 재진 중심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이뤄지면서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을 선언했다. 한때 플랫폼...

2023-12-08 14:57
‘의대 증원 저지’ 의사협회 범대위, 철야 시위·총궐기 불사

시위 현장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9.4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의대정원 문제, 비대면 진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대위를 포함한 전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할 것이며, 추후 파업찬반 전회원투표와 오는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

2023-12-07 10:14
비대면진료 확대에 의료계 ‘분노’…“참여 거부할 수도”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를 요구하며 보이콧 가능성을 경고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활용 범위를 넓히자, 개원가를 중심으로 “원칙을 어긴 일방적 정책”이라며 폐기론이 나왔다. 의대 증원과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정책을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가 의정 갈등에 불을 붙이는 양상이다. 김동석...

2023-12-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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