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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상통화 거부한 명의도용범에 ‘1원 인증’ 대출…法 “은행, 주의 부족” [1원 인증의 배신①]

영상통화 본인인증을 거부한 명의도용자에게 보안강도가 더 낮은 ‘1원 인증’을 거쳐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본인확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명의도용 피해자가 해당 은행에 수천만원의 대출금을 갚을 책임도 없다고 봤다. 은행이 통상적인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는데도 대출 효력이 부정된 이례적 판결이다. 법원은 명의

2026-09-09 05:00
'1원 인증' 대출 구멍, 전문가 “가장 최신 기술 사용해 본인확인해야” [1원 인증의 배신③]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적어도 명의도용 대출 사건과 관련해 ‘가장 최신 기술을 사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는지’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재판 과정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한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2020년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명의도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2026-09-09 05:00
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지켰는데…이번엔 면책 왜 안 됐나 [1원 인증의 배신②]

대법 “기술 수준·거래 특성·피해방지 노력 종합 고려”관행대로 복수 인증 거쳤어도 ‘명의도용 의심 정황’ 대응까지 봐 금융권은 비대면 거래 위축·정상 고객 불편 우려 비대면 금융거래의 책임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정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명의도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2026-09-09 05:00
가입 문턱 낮추는 토스 페이스페이⋯얼굴인식 결제 확산 속도낸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년간 유효 토스인증서 있으면 가입 시 신분증 재촬영 생략700만 가입자·40만 가맹점 기반 외연 확대 토스의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누적 가입자가 7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가입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여 오프라인 결제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6-08-06 10:21
금융결제원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 삼성생명 고객도 이용 가능"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및 본인확인 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 제출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금융권 공동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가 보험업권까지 확대되고 있다. 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보험업권 최초로 금융결제원 안면인식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금결원 관계자는 "서비스 참가기관이 은행,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2026-08-03 09:07
7월 6일부터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10월까지 법적 근거 보완

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되 10월까지 법적 근거와 대체 인증 절차를 보완해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7월 6일부터 신규개통

2026-06-30 11:00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한국,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정조준

외국 개인투자자들이 자국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과 펀드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외환·자본시장 규제를 손질해 외국인 투자 문턱을 낮추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개선과 결제 인프라 개편을 골자로 한

2026-01-09 15:07
"보이스피싱 틈 막는다"…여전사·대부업도 본인확인 의무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는 앞으로 대출 취급 시 고객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

2025-11-04 18:34
전북은행, 법인사업자 입·출금 계좌 비대면 가입 시행

전북은행은 ‘비대면 법인 입출금 계좌 가입 프로세스’를 전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5월 법인 비대면 예·적금 가입 프로세스 시행에 이어 이번에 법인 입·출금 계좌도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입·출금 계좌가 가능했던 법인 고객들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2025-09-29 15:39
BNK금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 대응 총력

BNK금융그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기관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그룹 차원의 위기상황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실시간 현황 점검과 함께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에 돌입했다. BNK는 28일 주요 계열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비대면 실명인증 및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중단 사실을 공지하고, 운전면허증·여권 등 대

2025-09-28 18:12
신한금융, '국정자원 화재'에 위기대응 체계 가동⋯해킹 차단·대체 시스템 가동

신한금융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위기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28일 신한금융은 은행, 카드, 증권, 저축은행 등 주요 그룹사 임직원이 모여 대응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 하고 있다. 전날에는 그룹 리스크 부문장(CRO) 주재로 위기관리협의회를 진행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비대면

2025-09-28 09:33
“유심 털리니 계좌도 걱정”…은행권, ‘얼굴 인증’ 강화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로 인해 금융 거래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보안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며 대응에 나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이번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보안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객 대상 피해 예방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2025-05-10 06:00
신한은행, 모바일 웹 전면 개편…16개국 언어 지원

신한은행은 고객 편의성 제고와 제휴영업 확대를 위해 모바일 웹 채널을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일관된 디지털 고객경험 제공과 모바일 웹 채널 속도 향상에 중점을 맞췄으며 △신한인증서 발급 및 관리 △비대면 실명확인 신분증(외국인 신분증·여권·모바일 운전면허증) 확대 및 인식률 개선 △제휴 업체별 맞춤 기능 등 간편 채널의 기반을 마련

2025-04-21 10:53
코빗, 신원확인 시스템 보완 위해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 도입

‘유스비’와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 도입비대면 실명 확인 사각지대 줄여 금융범죄 예방 코빗이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을 도입해 고객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코빗은 레그테크 전문기업 유스비와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솔루션은 신원 위조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025-03-26 09:37
금융당국,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만나 소통

제11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8개사 의견청취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8개 핀테크 기업을 만나 소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서울 여의도 오투타워(서울핀테크랩)에서 11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

2024-11-11 14:07
카카오뱅크,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등 4개 부문 수상

카카오뱅크가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혁신 부문 대통령 표창을 포함한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29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금융위원회 주관 '제9회 금융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수영 글로벌팀장이 혁신금융 부문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최황석 고객인증캠프원과 김성준 홈서비스개발팀 팀장은 각각 혁신금융과 저축·투자부문에서 금

2024-10-29 11:10
LS증권,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오픈

LS증권은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자녀 새싹 계좌 만들기’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녀 새싹 계좌 만들기’는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 투혼(TUHON)과 모바일 웹에서 실행할 수 있다. 부모의 비대면 실명 확인, 동의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가

2024-08-28 16:40
'출범 7주년' 카카오뱅크, 2400만 고객 앞세워 '혁신·포용' 두마리토끼 잡았다

카카오뱅크가 출범 7주년을 맞았다. 7년 간 혁신기술과 포용금융 등을 앞세워 2400만 고객 누구에게나 이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명실상부한 넘버원 금융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고객 연령 확대 △고객 접점 확장 △중·저신용자 포용 △ 개인사업자 지원 △금융비용 절감 △금융소비자 보호 △기술은행으로서의 금융 혁신 등 7

2024-07-31 11:03
"아이 계좌 손쉽게 만드세요"…BNK경남은행,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서비스' 시행

BNK경남은행이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법정 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미성년 자녀 명의의 입출금계좌를 손쉽게 개설하고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만 12세 이상 자녀의 경우 체크카드 발급도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부모 중 한 명이 휴대폰인증 및 비대면 실명인증을 한 후

2024-07-19 15:48
신한은행, 모바일웹 전면개편…비대면 서비스 강화한다

모바일웹 전면 개편 프로젝트 돌입이르면 내년 1분기 완료모바일 앱 '쏠뱅크' 처럼 빠르고 편리하게 신한은행이 모바일 웹 전면 개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모바일 웹 로그인 방식을 다양화하고 쏠(SOL)뱅크 애플리케이션(앱)과 동일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르면 내년 1

2024-06-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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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코빗, 신원확인 시스템 보완 위해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 도입

‘유스비’와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 도입비대면 실명 확인 사각지대 줄여 금융범죄 예방 코빗이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을 도입해 고객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코빗은 레그테크 전문기업 유스비와 신분증 사본·위조 판별 솔루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솔루션은 신원 위조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025-03-26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