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76조5000억·지방정부 -11조…일반정부 적자 확대사회보장기금 흑자 50조1000억…역대 최대 규모 기록OECD 평균(-4.8%)보다 양호…한국 재정수지 상대적 선방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약 49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법인세가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BIS 집계 이후 35년 만에 최고치 기록재정 확장 영향…부채 증가세 당분간 지속 전망OECD 주요국 대비 낮지만 국제 신용도 부담 가중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명목 성장률 둔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맞물리면서 국가 총부채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
싱가포르, 내 집 비율 90%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국유지 90%…25% 수준 국내와 실정 달라LH 높은 부채도 걸림돌…“재원 뒷받침 필수”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을 방책으로 공공주택 확대에 힘을 실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LH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고 이를 주택을 짓는 민간 기업에 팔아 마진을 남
"무역여건 악화에 韓경제 올해 1.2% 성장…내년 2.0%""계엄으로 신뢰 다소 손상…신속한 대응, 악영향 완화"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5일 한국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종전과 같았다. S&P는 2016년 8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일자리 287.3만개…엔데믹·채용감소 등 영향평균 근속기간 11.3년…전체 일자리比 1.9배↑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0.2% 줄어 역대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다. 코로나19 시기 일시적으로 증가한 공공 일자리가 없어지고 신규 채용도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 발표일반정부 부채 1200조 원 넘어…GDP 대비 부채 비율 50.7%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가 1200조 원을 돌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해당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정부에다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600조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화 약 6800억 원 규모의 5억 달러화 공모채권 발행 조건을 최저 가산금리로 결정짓고 22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7억 달러 공모채 발행 후 1년 만에 달러화 공모채 발행에 나선 것이다.
만기는 3년이며 발행금리는 미 국채금리(3년물)에 55베이스포인트(bp)를 가산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발행된 비금융공
한은, 24일 ‘2023년 공공부문계정(잠정)’ 발표작년 공공부문 수지 46조4000억 적자…2020년부터 적자 지속한은 “코로나19 대응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최근 4년 적자 배경”주금공 등 포함 금융공기업 수지 10조5000억 ‘역대 최대’
공공부문 수지가 4년째 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자 기간이 가장 길었다.
한국은행이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2년 만기 브라질 헤알화 표시채권을 약 3800억 원 규모(15억 브라질 헤알화, 약 2억8000만 달러)로 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LH가 지난 4월 비금융공기업 최초로 진행한 2700억 원 규모(10억 헤알화) 헤알화 표시 채권 발행보다 1.5배 큰 규모다.
LH는 통화스와프 후 연간금리가 동일 만기 국내 원화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금융 공기업 최초로 2년 만기 브라질헤알화 표시채권을 약 2700억 원 규모(10억 브라질헤알화)로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지난 2020년 이후 비금융 공기업이 발행한 사모채권 중 최대 규모이자 비금융 공기업 최초로 브라질헤알화 채권 발행에 성공한 사례다. 브라질헤알화 채권은 지난 2005년 이후 산업은행,
재작년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287만 개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해당 일자리 증가 폭은 2년 연속 둔화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287만8000개로 전년대비 3만9000개(1.4%) 늘었다.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20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4년 연속 증가했다. 정부 확장재정에 따른 국고채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의 부채가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53.5%를 기록해 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53.1%)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일
한은, ‘2022년 공공부문계정 잠정치’ 발표 공공부문 수지 95조8000억 적자…통계작성 이래 최저 비금융공기업, 64조 적자…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일반정부, 3년 연속 적자…코로나19 관련 지출 반영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의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비금융공기업 적자가 늘어난 영향이
지출수요 급증 등 재정건전성 빨간불“적극적 지출 구조조정 등 기반 갖춰야”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10개월이 넘게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경제단체는 미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50조 원 가까이 늘어 1400조 원을 돌파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69% 수준으로 치솟았다. 일반정부 부채(D2) 역시 121조 원 넘게 증가해 1000조 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비율도 50%를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수지가 35조70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조세 수입과 사회부담금 수취도 증가해 적자 폭은 축소됐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50조 원 가까이 늘면서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도 66% 넘게 치솟았다. 일반정부 부채(D2) 또한 130조 원 넘게 증가했고, GDP 대비 비율도 50%에 가까워졌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9회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정부가 상환해야 할 국가보증채무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다. 보고서는 2017년 기준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3.5%로, 비교가능한 OECD 33개 회원국 중 노르웨이
공사채를 정부가 국가보증채무에 산입해 공식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발표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황순주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공기업 부채가 많은 것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공기업 상당수는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약하면서 부채만 많다”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정부 부채비율(2019년 기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2.2%가 아니라 9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결산 보고서상 일반정부 부채 통계에는 국제비교를 위해 다른 국가처럼 충당부채를 제외하고 있지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