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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산업協, 인도서 톨루엔 비관세장벽 철회 이끌어
    화학산업協, 인도서 톨루엔 비관세장벽 철회 이끌어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인도 정부가 톨루엔 품목에 적용하려던 비관세장벽을 공식 철회함에 따라 국내 수출 길이 다시 열렸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인도 정부는 톨루엔의 현지 유통 시 '순도 99.7% 이상'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준을 시행하고자 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비고나세장벽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협회는
    2025-12-04 09:31
  • 한화證 “K-스틸법 본회의 통과…철강산업 지원 40년 만에 입법 부활”
    한화證 “K-스틸법 본회의 통과…철강산업 지원 40년 만에 입법 부활”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을 두고 제38조가 이번 법안의 실질적 분수령이라고 1일 분석했다. 권지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제38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는 공급 과잉 상황에서 설비 가동률 조정과 감산 협의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예외
    2025-12-01 08:07
  • 여한구 통상본부장, EU 찾아 통상 불확실성 해소 총력
    여한구 통상본부장, EU 찾아 통상 불확실성 해소 총력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신규 철강 수입 규제 움직임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거세지는 통상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급 채널을 가동한다. 우리 기업의 유럽 물류 거점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찾아 K-소비재 수출 지원 사격에도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내달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과 네덜란드를 방문한다고
    2025-11-30 12:15
  • '대미 투자' 숙제 처리한 정부, '비관세 장벽' 2라운드 협상 돌입
    '대미 투자' 숙제 처리한 정부, '비관세 장벽' 2라운드 협상 돌입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가운데 통상 압박의 불씨는 '비관세 장벽'으로 옮겨붙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이달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2025-11-30 10:56
  • [논현광장_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48. 중·일 갈등을 보는 미국 속내는 ‘몸사리기’
    [논현광장_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48. 중·일 갈등을 보는 미국 속내는 ‘몸사리기’
    日 ‘유사시 대만’ 발언에 양국충돌美는 자국으로 불똥확산 원치않아국익중심 냉혹한 국제정치 보여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심화되며 동북아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중단 및 자국민의 일본 방문자제 촉구, 일본 애니메이션 개봉 연기 등 경제보복 수위를 높여 가는 모양새다.
    2025-11-28 06:00
  • 'K-뷰티 더 키운다'...브랜드 창작자 300개 발굴·미래 화장품 등 기술 개발 속도
    'K-뷰티 더 키운다'...브랜드 창작자 300개 발굴·미래 화장품 등 기술 개발 속도
    정부가 K-뷰티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2030년까지 청년 뷰티 등 브랜드 창작자 300개 사를 발굴한다. K-뷰티 클러스터를 육성해 내년부터 전시 체험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원재료 국산화와 미래화장품 등 기술 개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K-뷰티
    2025-11-27 12:00
  •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2025-11-25 16:15
  • 산업부·코트라, 지역 기업 무역장벽 애로 해소 나서
    산업부·코트라, 지역 기업 무역장벽 애로 해소 나서
    통상질서 재편과 보호주의 파고가 거센 가운데, 수출기업의 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는 현장 설명회가 열렸다. 20일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르타)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과 협력해 부산 국제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찾아가는 무역장벽 대응 설명’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올해 2월부터 70회 이상 ‘통상질서 변화 대응 설명회’와 ‘관세
    2025-11-20 11:00
  • K-푸드, 100억 달러 수출 눈앞…정부 “관광·문화·푸드테크와 묶어 글로벌 전략 재설계”
    K-푸드, 100억 달러 수출 눈앞…정부 “관광·문화·푸드테크와 묶어 글로벌 전략 재설계”
    민관 전문가 한자리에…APEC·푸드위크 성과 기반 ‘중장기 확장 전략’ 논의미 상호관세·비관세장벽 대응 필요성도 제기…기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해야” K-푸드가 올해 첫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전에 둔 가운데, 정부가 수출기업·관광·문화·푸드테크 전문가와 함께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을 재점검하고 나섰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025-11-18 17:30
  • 정부,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해외 무역장벽 대응 강화"
    정부,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해외 무역장벽 대응 강화"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한국판 NTE(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발간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서울 트레이트타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정부 관련 부처, 배터리·철강·바이오·화장품·화학 등 주요 업종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2025-11-18 11:04
  • 중견기업계 “아세안 포함한 개방형 글로벌 지역 협력 강화해야”
    중견기업계 “아세안 포함한 개방형 글로벌 지역 협력 강화해야”
    성공적인 한미 통상·안보 협상 타결 이후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중 양극 체제를 넘어설 개방형 지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최진식 회장은 17일 중견련이 페어몬트앰배서더서울에서 한국수입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5 중견기업 국제협
    2025-11-18 10:34
  • 산업부, 관세협상 후속조치 논의…"비관세 후속조치 만전"
    산업부, 관세협상 후속조치 논의…"비관세 후속조치 만전"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사항
    2025-11-17 09:40
  • ‘개방은 없다’ vs ‘절차는 열렸다’…한미 팩트시트 농식품 해석 갈등 [팩트시트, NEXT]
    ‘개방은 없다’ vs ‘절차는 열렸다’…한미 팩트시트 농식품 해석 갈등 [팩트시트, NEXT]
    GMO 승인 효율화·U.S. 데스크 신설·명칭 사용 재확인…비관세 협력 명문화정부 “쌀·쇠고기 등 추가 개방 전혀 없어”…절차 개선 부담은 불가피시장 접근성 확대 가능성 놓고 통상·농업계 해석 엇갈려 파장 커져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포함된 농식품 분야 조항을 두고 해석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산 농식품의 한국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는
    2025-11-16 17:26
  • 확 바뀐 한미 통상지형…‘15% 새 관세룰’이 갈랐다 [팩트시트, NEXT]
    확 바뀐 한미 통상지형…‘15% 새 관세룰’이 갈랐다 [팩트시트, NEXT]
    최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통상 합의는 '관세'라는 전통적 장벽과 '비관세'라는 현대적 장벽을 맞교환한 결과물로 요약된다. 한국은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서 한숨 돌렸고, 미국은 자국 산업의 숙원이던 한국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16일 산업통상부에 따
    2025-11-16 15:09
  • 한미 팩트시트에 與 “국익외교 결실” vs 野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
    한미 팩트시트에 與 “국익외교 결실” vs 野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
    한국과 미국이 발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결실”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용 없는 선언문 수준의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2025-11-14 17:12
  • [종합] 김용범 "車관세율 15%로 인하…반도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아" [팩트시트]
    [종합] 김용범 "車관세율 15%로 인하…반도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아" [팩트시트]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종 타결된 관세협상·안보 협의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율
    2025-11-14 13:51
  • 韓제품 관세 '15% 기준' 설정⋯미국산 차·디지털 플랫폼 장벽은 '철폐' [팩트시트]
    韓제품 관세 '15% 기준' 설정⋯미국산 차·디지털 플랫폼 장벽은 '철폐' [팩트시트]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공개된 통상 합의는 '15% 관세'와 '비관세 장벽 완화'로 요약된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5%라는 새로운 기준선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한편, 한국은 자동차, 디지털, 농업 분야에서 미국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확대해 준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으로 복잡했던 대미 수출 관세가 15%를 기준으
    2025-11-14 12:39
  •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전문 [팩트시트]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전문 [팩트시트]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를 문서화 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의 성과다. 다음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
    2025-11-14 11:50
  • 백악관 '한미 무역합의 팩트시트' 공개…“車ㆍ목재 등 관세 15%로 인하”
    백악관 '한미 무역합의 팩트시트' 공개…“車ㆍ목재 등 관세 15%로 인하”
    “반도체는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게”“농산물 비관세 장벽 해소 협력”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는 밝히지 않아 미국 백악관이 한미 무역 합의에 관한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은 공식 홈페이지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 따른 공동 팩트시트’를 게재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
    2025-11-14 11:33
  • 한미, 차량 5만대 무제한 허용·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팩트시트]
    한미, 차량 5만대 무제한 허용·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팩트시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저녁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두 나라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통 목표를 재확인하고,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상호무역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
    2025-11-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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