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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집행위 고위급 면담⋯IAA·CBAM 등 新규제 부담 최소화 촉구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통상 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산업가속화법(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규제의 세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현실적인 이행 능력을 고려하고 행정 부담을 최소화해 달라고 EU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2026-09-18 06:00
소상공인 5개 단체 “배달플랫폼, 상생 협의 임하라”

중개수수료·배달비 인하 요구…민간 상생협의체 추진“수수료 상한제도 찬성…당장 소상공인 피해구제 시급” 소상공인 단체들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을 향해 수수료 인하를 위한 상생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간 주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배달 수수료 체계와 불합리한 규약 등을 직접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5%대 요

2026-09-17 16:20
금감원 소비자보호 체질개선 1년⋯거버넌스 구축했지만 ‘체감’은 과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조직과 감독체계를 개편한 지 1년을 맞았다. 금감원은 민원·분쟁을 감독·검사와 연결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금융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기반은 갖췄다는 평가를 내렸다. 제도 변화가 실제 금융 현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착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혔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2026-09-17 15:04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사가 꼽은 '학교관행' 100가지 개선 착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현장교사 800여명이 꼽은 학교의 불합리한 관행 100가지 개선에 착수했다. 정보기기·CCTV 관리처럼 교육청이 조정할 수 있는 업무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처럼 국회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나눠 추진한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

2026-09-15 13:53
“오토바이라고 휴양림 주차 막지 마세요”…경기도, 용인·안성·포천에 개선 권고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자연휴양림 부설주차장 진입과 주차를 막는 것은 과도한 이용 제한이라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시·군 휴양림으로 확대됐다. 경기도가 공립 산림휴양시설 5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용인·안성·포천 3곳에서 이륜자동차 출입·주차 제한을 확인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내 시·군이 운영하는 공립 산림휴양시설

2026-09-10 08:07
소공연, 재경부 장관 후보 만나...세 부담 완화·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 등 요청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세금 부담 완화와 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 등 소상공인 3대 핵심 현안을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7일 서울 마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간담회를 열고 △세금 부담 완화 및 과세 체계 개선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을 막는 제

2026-09-07 18:36
이소영 “3대 메가·7대 SEED에 中企 역할 구체화해야”

“대·중소기업 AI 전환율 10배 차이…생산성 격차 우려”“필요한 규제는 유지…벤처 새 시도 가로막는 규제 합리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장관에 임명된다면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명시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2026-09-04 14:22
李 “기초연금, 국내 거주기간 봐야…경찰 뼈깎는 자정 필요”[종합]

수석보좌관회의⋯기초연금 수급기준 ‘최소 거주기간’ 신설 지시“성실히 납세 의무 다한 대다수 국민들,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경찰개혁 강조…“모든 사건 처리에 잘못된 관행 없는지 재점검”비공개서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제·AI 대중화 ‘홍익AI’ 보고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문제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이어 기초연금 지

2026-09-03 17:24
李,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국내 최소 거주기간’ 신설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에 이어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국민연금 제도

2026-09-03 15:20
李 “성별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 보장받는 나라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자신의 노력과 역량을 온전히 펼치며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달 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주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향해 꾸준히 걸어왔다”면서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2026-09-02 13:58
김도균 강원랜드 신임 대표 “지역상생 결정체…강원의 미래 한 단계 높일 것”

“강원랜드는 우리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특별한 희생 위에 세워진 지역상생의 결정체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앵커기업입니다.” 김도균 강원랜드 신임 대표는 2일 취임식에서 “강원랜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대표지역이었던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회생이라는 막중한 사명 아래 탄생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2026-09-02 13:27
모두의창업·中企 AX 현안 산적…이소영 “규제개혁부 장관 마음으로” [종합]

“타다 같은 일 다시 없도록”…벤처·스타트업 규제개혁 최우선지원 위주 中企 정책서 ‘성장 정책’ 전환…소상공인 회복도 과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벤처·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안착과 중소기업 AX, 소상공인 경영 회복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 후보자는 의정활동 경험을

2026-08-31 14:55
서울교통공사, 새 상임간사로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임용

서울교통공사가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이 신임 상임감사에 임명됐다고 31일 밝혔다. 신임 상임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상임감사는 임원추천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복수 추천된 후보자 중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이 상임감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서울대학교 신소재공동연구소 연구

2026-08-31 14:12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규제개혁부 장관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 완화”

“타다 같은 일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지원 위주 정책 넘어 성장 위한 ‘새 기업정책’ 강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는 데 역량과 추진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수도권업무지원실에 마련된

2026-08-31 10:40
ESS 법적 분류·이격거리 기준 만든다…전기차 배터리 별도 등록

ESS 임차기간 10년→15년 이상 확대…수소 연구개발 규제 완화반도체 고압가스 규정 정비…주차로봇 공동주택 설치 허용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법적 분류와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ESS 설치 부지의 임차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를 각각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2026-08-28 11:30
문금주 국회의원,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문금주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양식장 관리선의 중복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식업자가 양식장 작업과 관련된 어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관리선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선들은 이미 '어선법'에 따라 정

2026-08-28 08:14
오세훈 “청년 주거난, 용산공원 공급 방패로 삼아선 안돼”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침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부는 용산공원 내 일부 훼손된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년의 절박함을 정책 실패의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2026-08-21 14:40
한총리 “관행에 가려진 규제 찾아라”…창업·벤처 규제개선 속도

규제합리화위원 민간위원에 ‘현장의 눈’ 역할 주문중소·벤처 이어 신산업 현장 소통…경제단체 토론도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21일 창업·벤처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받아들여 온 규제까지 현장의 시각에서 다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총리는 21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

2026-08-21 14:35
소방청 "회식 강요·비인격적 대우 개선"…9월 조직문화 쇄신 대책 마련

소방청이 21일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과 취약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소방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 결과 회식 참석 강요 등 일부 관행의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날 소방청이 전국 소방공무원 1만6000명이 참여한 조사에 따르면 동료·선후배 관계에서도 비인격적 대우 경험 응답이 많았다. 이에 위계관계뿐 아니라

2026-08-21 10:59
유의동, 평택 고덕신도시 대형마트 ‘1㎞ 규제’ 손본다…생활권반영법 발의

고덕국제신도시의 대형마트 등 생활유통시설 입점을 가로막아온 ‘전통시장 반경 1㎞’ 규제를 실제 생활권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단순 직선거리만 따지지 않고 철도·하천 등으로 단절된 주민 이동권과 상권을 함께 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국민의힘·평택을)은 15일 이 같은

2026-08-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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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도 경감

16일 복지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본인 부담금 경감 추진 보건복지부가 하반기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의료·돌봄 안전망 개편에 나선다. 복지부는 16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공

2026-07-16 16:49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배운다

나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배웠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아들에게 가르쳐줄 게 없다. 아들은 모든 걸 인터넷과 유튜브로 배운다. 그것들이 나보다 더 박식하다. 서글프게도 아들은 그런 사실을 안다. 내게 묻지 않는다. 도리어 아들에게 배워야 할 게 많다. 듣도 보도 못한 제품은 하루가 멀게 쏟아져 나오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용어나

2026-06-22 06:00
인권위 “적절한 보상 조치 없는 임금피크제, 불합리한 나이 차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적절한 보상 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A 주식회사와 B 재단에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사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는 최소

2025-09-30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