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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에 묶인 20년 규제…"게임법 다시 짜야"

자율등급분류 확대·위험도별 차등 규제 제안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이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20년간 이어진 규제 중심의 게임법 체계를 산업 진흥과 민간 자율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게임 관리 체계 개편과 등급분류 민간 이양, 사행성 규제 개선 등이 전부개정안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2026-08-06 17:33
최은옥 차관, 조직문화 혁신 TF 회의…AI 활용·'간부 모시는 날' 근절 점검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교육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특별팀(TF)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추진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조직문화 혁신 과제를 논의한다.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와 업무 효율화,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더 많이'가 아닌 '더 잘'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2026-08-03 08:28
부산 민생규제·산업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부산시가 3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6년 민생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생규제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 시민과 기업이 활력 넘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4대 민생분야와 3대 지역산업분야 과제를 집중 발굴한다. 민생분야에서는 시민 생활 불편 규제, 소상공인·자영업

2026-08-02 15:07
[인터뷰] 글로벌 기업과 특허전 나선 韓 스타트업…“해외 분석 의존, 정보주권 위협” [온체인 정보주권]下

韓 스타트업, 체이널리시스코리아와 검색 특허 공방…무효심결 취소 예고수사기관·거래소 해외 분석서비스 활용…라벨·분석 경험 국내 축적 과제“국외 이전·보관·재사용 조건 점검…오류 검증·정정 절차 마련해야” 블록체인 거래기록은 공개돼 있지만 어느 지갑이 누구의 것인지, 자금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해당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원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2026-08-02 12:00
오세훈 "서울 노후 기반시설 국가 차원 재투자 필요"…정부에 국비 지원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나 노후화를 겪고 있는 서울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투자와 불합리한 국비 보조율 개선을 촉구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 장관과 면담을 하고 이런 내용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도로·교량 등 서울 기반시설의 약 58%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나 서울

2026-07-24 13:39
용산·도봉까지 번진 규제 혁신⋯서울시, 주택공급 드라이브

비주거시설 의무비율·용적률 규제 폐지공동주택 전면 허용으로 공급 확대 기반 마련용산전자상가·도봉역세권 재정비 속도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은 준주거지역 내 가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저층부 비주거시설을 도입하고 주거복합 형태의 건축을 유도했으나 도심 내 주택 수요가

2026-07-23 10:00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최대 1000세대로 조정…영아반 입소대기 완화

보육수요 반영 의무설치 기준 1000세대 범위서 조정 가능시간제보육 확대·지방 보육정책위원회 자율화…규재 개선 교육부가 지역별 보육 수요를 반영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을 최대 1000세대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 보육 분야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등 영아 보육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영아반 운영을 확대해 입소대기를 완화하고 시

2026-07-21 12:00
불법사금융 피해자 의뢰체계 신설⋯응급실 이송체계 혁신 전국 확대

정부가 금융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고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 차원에선 ‘이송체계 혁신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가구 위기정보에 신규 연계하고, 불법

2026-07-16 16:43
“통합돌봄에 간호조무사 명시해야”…창립 53주년 맞아 제도 개선 촉구

“통합돌봄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대학교육 인정!” 16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3주년 기념식 행사장을 가득 채운 참석자들은 분홍색 손팻말을 일제히 들어 올리며 구호를 외쳤다. 무대 앞에는 ‘간호조무사는 대한민국의 필수 간호인력입니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렸고, 행사장 곳곳에서는 간호조

2026-07-16 14:06
[논현논단] 월드컵 실패서 배우는 ‘기후대응’ 교훈

카르텔식 운영이 부른 자멸적 침몰소극 방어로는 기후위기 막지 못해진영 초월한 포용적 리더십 절실해 2026년 월드컵, 한국 축구 대표팀의 성적은 단순한 패배 이상이었다. 조별리그 부진과 전술적 혼란, 결정적 순간의 붕괴는 국민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겼다. 더욱 뼈아팠던 것은 데이터가 증명한 최선의 카드가 있었음에도 감독이 자신의 철학에 집착하며 이를 외면한

2026-07-16 06:00
이 대통령, "MSCI 편입 왜 안 되나" 지적…'주가 누르기' 방지법 속도전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를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불발된 배경과 걸림돌도 집중 점검하며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국

2026-07-15 11:38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영화는 사유의 경험...관객에게 극장 가는 ‘실감’ 선사해야”[문화人터뷰]

홀드백 일괄 적용하되 소외계층 위한 ‘구독제' 등 보완책 병행해야 “독립영화가 관객에게 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특정 영화제를 가거나 개봉을 하기 위한 일종의 공식에 맞춰 영화를 만들다 보니 이전 작품들을 답습하고 흉내 내는 뭉툭한 영화들이 확실히 늘어났어요.”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14일 서울 마포구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2026-07-14 17:00
"자차 자기부담금 제도 실효성 낮아져…손해율 안정화 개선책 필요"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계약자의 과도한 대물·자차 청구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자기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량가액 상승과 외산차 보급 확대로 인해 현행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하고

2026-07-12 12:00
휴게소에 2000원 이하 커피 들어온다…국토부, 휴게소 운영체계 개편

중간운영업체 빼고 공공관리회사 직접계약 전환입점업체 부담 33%에서 8~9% 수준으로 낮춰연내 합천호·여주 등 8개 휴게소 우선 적용 계획도성회 사업 참여 배제…퇴직자 모니터링 강화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2000원 이하 실속형 커피 매장이 들어서고 일반 편의점처럼 1+1 할인과 통신사 포인트 혜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시락·김밥·컵라면 등

2026-07-09 16:00
[노트북 너머] 대한축구협회가 멈춰 세운 ’韓 축구의 심장’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이라는 초라한 성적표에 전 국민이 분노 중이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 실패와 지도력 한계를 지적하기 전에 대한축구협회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년 전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결과 확인된 축구협회의 행정 지표는 이미 곪을 대로 곪아 있었다. 감독 선임부터 국고보조금 집행, 사면

2026-07-07 04:00
국토부, 계약 끝난 매물 광고 삭제 기준 손질⋯단순 실수 과태료 부담 줄인다

국토교통부가 계약이 끝난 매물 광고를 제때 내리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제도를 손질한다.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지연된 경우에는 제재 부담을 줄이는 대신 허위·미끼매물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시

2026-07-02 11:00
한총리 취임 첫 일정은 AI⋯"AI 행정·피지컬AI·데이터 개방 속도전"

한성숙 국무총리가 1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AI 행정, 피지컬 AI, 데이터 개방을 새 정부 AI 정책의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AI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점"이라며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전날 국회 임명동의안을 통과한 뒤 이날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공식

2026-07-01 16:46
정부, 공공공사 낙찰제 개편…'종합심사'에서 '기술형 적격심사'로 전환

정부가 낙찰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공사 낙찰제도에 '기술형 적격심사'를 도입한다. 입찰자격 사실 조사를 기술형 적격심사 구간까지 확대해 부적격 업체의 낙찰 가능성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2026-07-01 16:00
한성숙 신임 총리 "AI·첨단산업 투자 확대, 불합리한 규제 적극 개선" [종합]

한성숙 국무총리는 1일 "AI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국회가 맡겨주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도 변화의 속도에 맞춰 필요한 정책들이 제때 실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2026-07-01 11:33
쿼드자산운용, 영원무역에 공개서한…"주주환원율 70%로 높여야"

쿼드자산운용이 영원무역에 공개 주주서한을 보내 총주주환원율 확대와 내부거래 해소, 경영진 보상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글로벌 의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기업으로서 제조 경쟁력과 실적 성장성을 갖췄지만, 낮은 자본효율성과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기업가치 할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30일 쿼드자산운용은 영원무역에 이 같은 내용의 공개 주주

2026-06-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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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도 경감

16일 복지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본인 부담금 경감 추진 보건복지부가 하반기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의료·돌봄 안전망 개편에 나선다. 복지부는 16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공

2026-07-16 16:49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배운다

나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배웠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아들에게 가르쳐줄 게 없다. 아들은 모든 걸 인터넷과 유튜브로 배운다. 그것들이 나보다 더 박식하다. 서글프게도 아들은 그런 사실을 안다. 내게 묻지 않는다. 도리어 아들에게 배워야 할 게 많다. 듣도 보도 못한 제품은 하루가 멀게 쏟아져 나오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용어나

2026-06-22 06:00
인권위 “적절한 보상 조치 없는 임금피크제, 불합리한 나이 차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적절한 보상 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A 주식회사와 B 재단에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사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는 최소

2025-09-30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