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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규제 풀려면 정부 심사 거쳐야…기존 규제도 효과 따져 정비

신산업 규제는 정부가 필요성을 소명…기간 최대 90일규제 개선 공무원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대상, 업무실적 상위 5% 이내로 확대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려면 앞으로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시행 중인 규제도 효과와 필요성을 따져 개선하고, 신산업 규제는 정부가 유지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

2026-11-03 13:07
서울시, 공공기여 산정 앞당기고 따릉이 고장 반납 쉽게⋯현장 불편 규제 3건 개선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산정 시점부터 따릉이 고장 시 반납 방식까지 서울시가 현장 불편을 낳던 규제 3건을 손본다. 3일 서울시는 △(200호)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 설치비용·부지가액 산정기준 △(201호)해체공사 감리 분쟁 관련 제도 △(202호)따릉이 고장 시 반납 방법 등 규제철폐안 3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민간사업자가 공

2026-11-03 11:15
노동부, 청년 '공짜 야근' 근절 나선다⋯전국 100곳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3일부터 IT·전문기술·숙박 등 청년 고용 비중 높은 100개 사업장 집중 점검국감서 집중 지적된 서울 성수동 일대 '공짜 야근' 사업장 면밀 조사 예고 고용노동부가 청년 근로자들의 이른바 '공짜 야근'과 장시간 노동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3일부터 전국 10

2026-11-03 09:14
[논현논단-유주선 칼럼] 낡은 화재보험법, 엉성한 사회안전망

제정 50년 재난환경 변화 반영못해가입대상 확대·피해자 보호 강화해사고 대형화 및 복합화에 대비해야 최근 국내에서 주요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0월 16일 경기 부천 금속부품 도장공장에서 큰불이 발생해 진압 과정 중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0월 14일 울산 화학공장 화재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부승화학 제조공장 옥외탱크에서 발생한

2026-11-03 06:00
“설계 변경 부담도 시공사가?”⋯체코 원전 협상 결렬에 건설업계 ‘냉담’

한수원·대우건설, 공사비 이견에 협상 결렬UAE 바라카 원전서도 공사비 분쟁 겪어정부 비상체제 가동에도 후속 협상 난항 우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내 건설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계 변경과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위험을 시공사가 과도하게 부담하는 계약 구조가 도마 위에

2026-11-02 16:49
"책임은 없고 수수료만"⋯서울시, 소규모정비 공동시행 손본다

45개 구역 계약 분석⋯총매출액 2~2.8% 수수료 책정2개 조합서 부적정 49건 적발⋯12월 표준협약서 마련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시공이나 자금조달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건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건설업자가 조합과 공동시행 계약을 맺고도 실질적인 사업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계약 구조

2026-11-02 11:15
이 대통령, 닷새째 ‘다문화 정책’ 언급…“문제 있으면 시정”

“제도적 맹점 발견돼도 무조건 비호하면 왜곡·선동 낳아”“다문화가정, 시혜 영역 아닌 동등 의무 누리는 구성원으로”“‘호남서 콩이면 영남서도 콩’…공정 원칙 반드시 우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2026-11-01 16:23
이 대통령 “다문화 지원 필요하지만 역차별 정책까지 정당화 못 해”

우대정책 재검토 비판에 SNS서 거듭 반박“잘못된 부분 시정하면 전체에 대한 지지 단단해질 것”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다문화 가족 지원의 필요성과 개별 정책의 타당성을 구분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제도는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전날 게시한 다문화 가정 우대정책 재점검 관련 글을 다시 인용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

2026-10-31 10:51
고속도로 휴게소 수수료 확 낮춘다…퇴직자 단체 신규 참여 금지

전국 8개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추진중간 운영업체 없애고 입점업체 부담 완화2000원 이하 커피 등 가격 혜택 확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에 나선다.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는 직계약 방식을 도입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이용객에게 저렴한 음식과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신규

2026-10-30 10:00
美는 관세ㆍEU는 역내 우대⋯자국 車 지키는 세계, 한국은 어디에 [韓 자동차 생태계 빨간불下]

美, 한국산 자동차 15% 관세로 현지 생산 압박EU, 역내 조립·부품 70% 조달 요건 추진해외 현지화 불가피…국내 생산기반 유지 과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관세를 앞세워 해외 완성차 업체들의 현지 생산을 유도하고 유럽연합(EU)은 역내 생산 차량과 부품에 혜택을 주는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

2026-10-28 05:00
복지부는 경력 100% 인정하는데…경기도는 ‘70%·15호봉' 이중 제한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권고하는 사이, 경기도는 아동·여성복지시설 시설장의 경력을 70%만 인정해왔다. 여기에 제도 도입 당시 최초 적용 호봉을 15호봉으로 묶으면서 장기근속자의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20년을 일했어도 인정 비율을 적용하면 14년이다.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같은 지적이 반복됐지만 지침은 그대

2026-10-26 15:58
여경협 "출산·육아 반영한 창업기업 기준 연장 환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가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영공백을 창업기업 기준에 반영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경협은 25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출산·육아 등 불가피한 경영공백을 고려해 창업지원 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데 대해 337만 여성기업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성기업계는 출산과 육아로 사업을 일시적으로

2026-10-25 21:31
해수부, 2조원 규모 항만·연안 정비사업 집행 점검…전국 16곳 현장 찾아

이달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주요 사업장 점검인허가 지연·행정 부담 등 애로사항 발굴 정부가 연간 약 2조원 규모의 항만·연안 정비사업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전국 주요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예산 집행률을 독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현장 장애요인을 찾아 직접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11월

2026-10-25 11:00
산단공, '산업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 출범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23일 경북지역본부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은 산단공이 운영해 온 애로 발굴 체계에 민간 전문가의 심층 검토와 자문 기능을 강화, 제도 개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산단공은 전국 13개 지역본부의

2026-10-23 17:05
李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초광역특구 규제 직접 챙길 것…지역 성장동력 확보”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 주재…“수도권 집중·지역소멸 악순환 끊어야”“초광역특구법에 300여개 규제 특례…법 제정 전에도 선제적 개선”“창업 막는 행정편의적 규제 과감히 걷어내야…투자·일자리 성과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3 14:43
해수부 종합국감…항만공사 통합·수산업 보호 대책 쟁점 [국감]

여야 지적 이어진 4개 항만공사 통합…실효성·지역 자율성 점검 전망CPTPP 어업인 지원 영향·해상 안전 과제…북극항로 후속 조치도 관심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의 실효성과 수산업 보호 대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선 국감에서 여야가 함께 제기한 항만별 특수성 훼손 우려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어업인 지원 문제를 중심으

2026-10-23 06:00
[단독] 영화 심사해 놓고 추가 지원은 ‘선착순’…영진위 공정성 논란 [영화 예산의 빈틈]

예비 후보 19편에 심사 순위 없이 접수순 적용위원들 공정성 문제 제기…영진위 개선책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에서 작품을 심사해 예비 후보작을 선정하고도 추가 지원 대상을 정할 때는 심사 순위 대신 서류 접수 순서를 적용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적 지원의 우선순위가 작품 평가보다 서류

2026-10-23 05:00
韓·EU 상품무역위 개최⋯정부, 산업가속화법·CBAM 무역장벽 해소 촉구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신규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무역 장벽 해소와 반도체·철강 등 주력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예외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통상부는 21일 화상으로 김영만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대리와 조안나 EU 통상총국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14

2026-10-21 16:00
‘대구규제&기업애로 119통합지원센터’, 출범 100일 170건 접수

대구광역시 ‘규제&기업애로119통합지원센터’가 지난 7월 13일 출범한 지 100일 만에 총 170건의 고충을 접수받아 2025년 연간 실적(163건)을 넘어서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든든한 지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통합지원센터는 기존에 분산 운영하던 규제와 기업애로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3일 이내 진행상황 안내와 14일 이내

2026-10-21 08:23
이소영 중기장관 “국가 성장 프로젝트에 中企 참여 확대”

202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참석…“현장 목소리 충실히 반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국가 성장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피지컬AI 기반 자율제조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탄소중립 대응 지원 확대, 기술탈취 행정제재 강화도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20일 제주 롯데

2026-10-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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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도 경감

16일 복지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본인 부담금 경감 추진 보건복지부가 하반기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의료·돌봄 안전망 개편에 나선다. 복지부는 16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공

2026-07-16 16:49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배운다

나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배웠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아들에게 가르쳐줄 게 없다. 아들은 모든 걸 인터넷과 유튜브로 배운다. 그것들이 나보다 더 박식하다. 서글프게도 아들은 그런 사실을 안다. 내게 묻지 않는다. 도리어 아들에게 배워야 할 게 많다. 듣도 보도 못한 제품은 하루가 멀게 쏟아져 나오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용어나

2026-06-22 06:00
인권위 “적절한 보상 조치 없는 임금피크제, 불합리한 나이 차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적절한 보상 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A 주식회사와 B 재단에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사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는 최소

2025-09-30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