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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2차관, 불합리 관행 개선 현장 행보…제도 개선 착수

중소벤처기업부 1·2차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제조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전문가 등을 잇달아 만나 불공정 거래와 비효율적 행정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이다. 중기부는 29일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 거래 행위, 시

2026-05-29 14:00
해수부, ‘국민제안센터’ 개설…불합리 관행·제도 상시 접수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정책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하고 상시 운영에 들어간다. 해수부는 17일 누리집 내에 별도 창구 형태의 국민제안센터를 마련해 국민 누구나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센터는 기존 국민제안 제도와 달리 해양수

2026-04-17 13:00
금감원, 증권사 PF 성과급 지급 과정서 위법·불합리 관행 확인…“제도 개선 적극 추진”

금융감독원은 30일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위법 사항 및 불합리한 지급관행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증권사 17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검사한 결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지급 관행을 확인하는

2024-01-30 12:00
"모바일선불카드, 충전금액 60% 이상 쓰면 잔액 환불 가능"

모바일선불카드의 충전금액을 60% 이상 사용하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모바일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40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의 약관을 전수조사해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29개사를 대상으로 선불전자거래 약관을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7-09-18 12:00
"휴대폰 제조사 AS방식 맞춰 휴대폰 보험료 차등 적용"

앞으로 휴대폰 제조사의 AS정책에 따라 휴대폰 보험료가 차등 책정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휴대폰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발표하면서 휴대폰 보험요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휴대폰 제조사의 AS정책에 따라 손해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휴대폰 보험요율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휴대폰

2016-05-09 12:00
정부, 공공조달 불합리 관행ㆍ취약계층 임금체불 등 손본다

정부가 공공조달과 부동산 거래의 불합리한 관행과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을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1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6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보 등에 초점

2016-03-31 18:38
실비보험 과다인상 없앤다… 보험업계 불합리 관행 대폭 개선

자동차 보험 가입시 적절한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실손의료보험의 과도한 인상 요인을 일제히 점검하는 등 보험업권의 불합리한 관행이 대거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한 1차 개혁 세부과제 232개 중 159개 과제를 이행(68.5%)했다

2016-03-28 12:00
김기문 회장 "을미년 中企, '새로운' 도전의식 가져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을미년 새해를 맞아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강화ㆍ체질개선을 통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9일 2015년 신년사를 통해 "2015년 경제전망에 대해 대내적으로는 실물경기 개선여력이 미약하고, 대외적으로는 수출부진이 예상된다"며 "엔저지속 가능성과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커

2014-12-29 11:13
감사원, 공기업 전방위 감사 나선다

감사원이 공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에 나선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대규모 감사준비팀을 구성했다.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화두인 '공기업 방만경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황찬현 원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 공직사회 불합리 관행 개선,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

2014-01-05 13:40
국무회의, 중고차거래 실명제…취약계층 임금체불 관행 개선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의 하나로 중고차 거래에도 부동산 거래처럼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임금체불이나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차를 사고팔

2013-12-10 11:30
현대차그룹 "회원사 이해관계 반영 못하는 경총 남아 있을 이유 없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탈퇴를 결정했다. 현대차그룹이 30여년간 소속돼 있던 경총에서 탈퇴까지 고려하게 된 이유는 경총이 최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경총이 회원사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회원사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2009-12-03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