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372건

최신순 정확도순

식약처, 본초맘죽 2종 판매중단⋯"알레르기 성분 누락"

참치야채죽·짬뽕죽 대상…대두·밀·우유 등 표시 누락식약처 "구매 소비자는 섭취 중단 후 반품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즉석조리식품 2종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새싹푸드가 제조·판매한 '본초맘죽 참치야채죽'과 '본초맘죽 짬뽕죽'이다.

2026-08-05 16:41
지드래곤 악플러들, 무더기로 잡혔다⋯"벌금 700만원" 철퇴

가수 지드래곤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4일 공지를 내고 "지드래곤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악의적 비방,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했다. 앞서

2026-08-05 08:55
"국평 최하 00억"⋯카톡방서 집값 담합 주도한 입주민 검찰 송치

수백 명 오픈 채팅방서 특정 가격 이하 매물 등록 못 하게 유도 아파트 입주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시도한 입주민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아파트 입주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시도한 A 씨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협의로 형사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집값 담합을

2026-08-03 11:15
불법추심·고금리 대포폰 '신속 무력화'…금감원, '대포폰 제로' 시스템 가동

금융감독원이 고금리 불법 대부와 채권추심에 사용되는 대포폰의 발신을 무력화하는 전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2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사용하는 대포폰의 통화 시도를 미리 차단하는 무제한 자동 발신 시스템인 '대포폰 제로(AWCS)'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고금리 대부·불법추심까지 확대됐음에도 채권

2026-08-02 12:00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굴소스’ 회수 조치

즉석판매제조업체 ‘마야에프앤비’ 제조·판매 제품 대상 소비기한 2026년 8월 3일부터 2027년 7월 7일까지인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소스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마야에프앤비가 제조·판매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2026-07-31 14:55
불법 평상 걷어내자 '3만원 주차료'…추미애, 계곡바가지 전수조사 칼 뺐다

주차 한 번에 3만원, 평상 대여료 2만원. 불법 평상이 걷힌 경기도 계곡에 '신종 자릿세'가 파고들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칼을 빼들었다. 도내 31개 시군에 계곡 주변 주차장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수사하도록 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여름철 피서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

2026-07-30 16:11
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쓴 공인중개사, 사기대출 방조 책임”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행위 없이 대리인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전세자금 사기 대출 범행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제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씨

2026-07-26 09:00
리버풀 암표와의 전쟁⋯22억 압류, 432명 평생 출입 금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리버풀이 불법 티켓 거래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영국 BBC는 22일(현지시간) 리버풀이 머지사이드 경찰과 공조해 불법 티켓 거래 조직을 단속한 결과, 관련 범죄수익 120만파운드(약 22억원)를 압류하고 432명에게 평생 경기장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수사는 불법 티켓 판매를 통해 얻은

2026-07-23 14:23
식약처·관세청, 수입과자할인점 불법 수입식품 유통 8곳 적발

해외직구 데이터 분석·현장점검 연계…범정부 협업으로 불법 유통 차단무신고 수입·한글 표시 미부착 제품 판매 등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을 기획 점검한 결과, 무신고 수입식품 등을 판매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해

2026-07-21 09:13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 고발…사건당 부당이득 14억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에 달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0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혐의가 확인된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사건 관

2026-07-19 14:11
개표소 막은 '올다르크', 구속 기로⋯'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관계자의 출입을 막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말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하려 하자 문을 붙잡고 약 2시간가량 버티며

2026-07-16 21:45
서울시, 룸카페·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점검 나선다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접근성이 높아진 홀덤펍과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다. 1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청소년의 야간 외출과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유해업소 출입 등 불법행위가

2026-07-16 06:00
"불법 학원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신고포상금 10배 인상

정부가 불법 사교육 근절과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까지 올린다. 무등록·미신고 학원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되고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2026-07-16 06:00
“돌덩이 기업 과감히 골라내야”…이 대통령,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주문[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을 과감히 퇴출하고 혁신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복상장과 저평가 기업 문제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필요한 조치는 시장의 저항이 있더라도 속도감 있게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그중에서도 주식시장 정상화는 정말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

2026-07-15 13:21
산림사업 불법 관행 칼 뺐다…자격대여·유령법인 무더기 적발

현장조사 1412곳 중 900여 곳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8월 말까지 추가 조사자격대여·중복취업 78개 업체·기술자 165명 수사의뢰…정부 "모든 정부사업 불법행위 근절" 정부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첫 전수조사에서 자격증 대여와 중복취업 등 불법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현장조사를 마친 업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00여 곳은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2026-07-15 09:31
주소만 옮기고, 부산 노모를 서류에만 모셨다…경기도, 동탄2 부정청약 4명 검찰 송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로챈 가짜 서류들이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허위 노부모 부양으로 청약가점을 조작한 부정청약자들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주소는 경기도에, 몸은 전남에 있던 청약 당첨자의 민낯이 드러났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소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

2026-07-14 18:36
법원 "고려아연, 임시추종 의결권 제한은 위법"

법원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이달 10일 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영풍의 청구를 인용하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2026-07-13 14:15
간호사 ‘태움’…병원에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의료 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태움’이 다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경기 광주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 문화와 병원의 관리책임,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광주의

2026-07-11 07:00
중소 하청 폐업 12년만에 최대...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②]

[편집자주] 건설사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21년 내 최다로 치솟았고, 회생을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줄을 잇는다. 분양 시장이 식고 미분양이 쌓이자 공사비를 떠안은 시공사가 흔들리고, 그 충격은 하청과 자재업체, 수분양자에게로 번진다. 본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원 회생 기록, 국토교통부 건설 행정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도산 위험도를

2026-07-10 05:00
'참교육'도 훔쳐본다…中 누리꾼, 대규모 리뷰에 별점까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을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불법 시청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에서 넷플릭스가 공식 서비스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리뷰와 별점 평가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9일 중국 최대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 따르면 ‘참교육’ 리뷰 페이지에는 약 14만 명이 별점 평가에 참여했고, 리뷰도 5만 건 이상 등록됐다. 현재

2026-07-09 12:25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
투자 소개 목적 유명인의 가짜뉴스 “속지 마세요”

65세 김 모 씨는 최근 SNS를 하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다. 최근 사망한 유명 배우가 600억 원대의 유산을 남겼는데, 자녀들에게는 자산의 일부인 자동차와 시계 컬렉션만을 물려주고 대부분의 현금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 플랫폼을 통해 상속했다는 기사였다. 기사에는 이 투자 플랫폼 홈페이지와 연결된 링크까지 있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2026-01-21 09:00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2024-08-28 08:17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위해 과세 근거 마련 시급

2034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 270억2000만 달러 성장 기대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검토∙실시세 차례 유예한 한국, 과세 재검토∙폐지 요구 목소리도 전 세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외로 과세 등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도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가산자상 시장

2026-06-10 15:52
[여기는 현장]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 "손배 책임 누가 지나"

사후 추적 중심 현행 KYC 구조 사전 피해 예방에 한계발행자·지갑 사업자 동결·환불 절차 및 책임 명확화 필요 스테이블코인 시장 속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이용자 확인(KYC)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 공백을 채워야한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20일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2026-02-20 15:52
수백억으로 코인 시세조종…금융위, 고래투자자 고발

금융당국이 수백억 원을 동원해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한 고래 투자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사건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2025-09-04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