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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만ha 농지 훑는 정부…송미령 장관 “농지 투기 근절 계기로”

화성 팔탄면 찾은 송미령, 기본조사·드론 시연 점검전국 227개 시군구 기본조사…농지은행 서면계약 61% 증가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기 위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ha를 우선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 관계, 무단 휴경·불법 전용 의심 농지를 가려낼 방

2026-06-11 17:00
무안군, 농지 10만780 필지 전수조사 착수

전남 무안군이 농지 10만 780필지(1만4347ha)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1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와 불법이용을 차단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다. 군은 이달부터 7월 말까지 농지대장과 위성사진, 토지대장, 농

2026-06-11 08:40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청와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구속기소했다. 9일 종합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 윤 전 총무비서관, 김 전 관리비서관, 이 전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2026-06-09 15:32
종합특검, 윤재순·김대기·이상민 줄소환…관저 이전 의혹 기소 임박

윤재순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전날 김대기·이상민도 소환6일 尹 비공개 소환조사…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관련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일부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핵심 피의자들을 이틀 연속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6-05 11:17
나주시, 12만여 필지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전남 나주시가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 차단을 위해 12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2만1797필지, 1만6380ha 규모다. 시는 7월 31일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한다. 농지 소유 관계와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기본

2026-06-02 08:05
종합특검, 2차 수사 돌입 후 ‘윗선’ 정조준…尹·이상민 줄소환

1일 조태용·4일 이상민·6일 윤석열 소환 조사 예정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내란 수사에서 ‘윗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잇따라 소환해 의사결정 구조 최상단을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31일 법조계

2026-05-31 10:33
영장심사 출석하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 [포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5-22 16:16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감사원 등 4곳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14일 특검은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중에 있다”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9시경부터 감사원과 주거지 3곳 등 총 4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

2026-05-14 10:15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전 비서실장 압수수색…”부풀린 예산 전용 집행 정황”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는 7일 오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자격 업체가 관저 이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면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견적을 냈고 국가가 행정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해 이를 집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2026-04-07 14:42
“불법 마약 제조 위험 ‘슈도에페드린’, 창고형 약국에 대량 진열”

불법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성분의 조제용 의약품이 창고형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대량 진열해 판매하고 있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특정 지역의 이른바 ‘창고형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매대에 다량 진열돼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비염의 코막힘 완

2025-12-16 10:06
유휴농지 불법전용 등 타 용도 사용...전북도 집중단속 나서

전북도는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농업시설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도내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전용농지에 대한 교차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농업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점검의 일환이다. 특히 농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비농업용으로 전용

2025-10-20 08:54
코요태 '멤버 빽가..."제주도 임야 불법전용카페와 관련 억울함" 토로

혼성그룹 '코요태' 멤버 빽가가 제주도 '임야 불법전용' 의혹 관련 억울함을 토로했다. 16일 방송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출연한 빽가는 힘없는 목소리로 "제주도 카페 때문에 억울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대형카페가 약 6000㎡(1800여평) 임야를 불법 산지전용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카페 건물을 제

2025-10-17 08:29
4대강 수질관리비용 논란...농지 불법전용 등 1000건 적발

4대강 수질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이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 비정상 운영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환경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세부건수 10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사업 물이용부담금(톤당 1

2025-04-17 11:20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표결…해외 지도자 탄핵 시도도 다수

트럼프 당선인 미국 사상 세 번째 탄핵 표결 대상자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 상·하원 탄핵 가결로 역사 뒤안길파라과이 경찰과 농부 충돌로 17명 사망 탄핵 발단 헌정사상 세 번째로 탄핵소추안 표결를 앞둔 가운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지도자가 적지 않다.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

2024-12-07 14:30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年3천호 공급

정부, 시니어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인구감소지역에 新분양형 실버타운 도입실버스테이 신설…유주택 고령층도 입주실버타운 입주해도 주택연금 계속수령 허용 정부가 초고령화 대응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임대 고령자 복지주택을 매년 3천호 공급하는 등 '시니어 레지던스

2024-07-23 08:00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앞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도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 스마트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농지 개량에 대해서는 벌칙이 부과되고, 농지 전용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 대상자를 확대해 책임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2024-01-01 12: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모집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2023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물가 점검 현장방문(서울 도봉구), 15: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서울청사_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

2023-10-22 08:57
비구이위안 한숨 돌리니 이번엔 또 헝다…전임 CEO 구금에 역내채권 디폴트

25일 만기 채권 40억 위안 지급 못해신규 채권 발행도 차단돼 부채 구조조정 계획 차질10월 30일 홍콩서 청산 여부 관련 심리 앞두고 있어골든위크, 중국 부동산 수요 회복 가늠 ‘분수령’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채권단과의 회사채 상환 기한 연장 합의로 한숨 돌리나 싶더니 이번에는 헝다그룹이 다시 위태로운 처지에 몰리게 돼 부동산 위기를 다시 고

2023-09-26 15:10
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미국 국적인 A 씨는 국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았다. #독일 국적의 B 씨는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산 뒤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처분의무를 받고 고발 조치당했다. 농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두

2023-09-13 14:46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가 터졌다. LH 직원들의 농지를 활용한 땅 투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 농지 활용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나섰다. 2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 조사와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

2023-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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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년의 로망 현실로,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모듈러 주택’

손수 기른 농산물로 상을 차리고, 가족과 어울려 쉴 수 있는 소박한 집 한 채. 믿을 수 있는 먹거리와 건강한 여가 활동을 바라는 이들의 로망이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좀처럼 실현하기 어려운 꿈이었다. 농지에는 ‘농막’, 그야말로 단순한 창고만 설치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다. 이제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으

2025-05-19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