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재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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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미신고 제보 470건에 포상 3건…정보 관리·홍보 개선 목소리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포상금 6700만원…8개 연도는 지급 실적 없어 국세청 “해외계좌 확인 어려워”…강민국, 정보 관리·홍보 개선 촉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를 적발하기 위해 마련된 제보·포상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보 470건이 접수됐지만 포상금 지급은 3건에 그쳤다. 편성 예산의 80% 이상이 쓰이지 않은

2026-09-06 08:23
위장미혼·특혜입학…자정 넘긴 이혜훈 인사청문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여야 총공세가 계속되면서 인사청문회가 자정을 넘겨 약 15시간 만에 끝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24일 오전 0시 54분에 산회했다.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는 모두 날 선 질의를 이어

2026-01-24 09:23
특검, 김건희 구속 기소⋯범죄수익 10억여 원 추징보전 청구

범죄수익 총 10억3000만 원⋯특검, 추징보전 청구“尹 전 대통령, 명태균 등은 조사 후 추후 기소 예정”法, 구속영장 청구된 권성동 체포 동의요구서 특검에 송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해 온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수사를 개시한 지 58일 만에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29일 “오늘 오전 김건희

2025-08-29 16:00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FIU, 지난해부터 자금세탁방지 제도 위반 행위 제재 공시 과태료 9950만 원 부과…CTR 위반이 36건으로 더 많아 새마을금고중앙회 “상시 감독…자격시험 의무화 검토 중” 신협중앙회 “개별 조합 활용 전산시스템 개발해 재발 방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자금세탁방지(AML)제도 준수를 위해 내부 ‘허들’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에 AM

2024-06-07 05:00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2019년 징역 9년 및 180억 몰수·추징 선고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함모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분양사기를 통해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함 씨 등 5명과 5개 법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2024-04-29 12:13
플라이빗, STR 시스템 고도화…“AML 시스템 고도화 지속 추진할 것”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이하 플라이빗)가 내부 인력들이 설계·개발한 STR 고도화 시스템을 거래소에 적용했다고 21일 밝혔다.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은 수취한 재산이 불법 재산 혹은 자금세탁과 관련 있다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플라이빗이 설계·개발한 STR 고도

2024-03-21 16:36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총선 출마 위해 사의 표명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민(45·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상민 부장검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향인 경남 창원에 내려가서 총선 출마를 준비해보려고 한다"며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께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결정

2023-12-28 19:30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기획통’으로 알려진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이 변호사로 새출발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세민 전 지검장은 서울 서초구에 ‘예세민 법률사무소’를 열고 대표변호사로 개업한다. 예 전 지검장은 대검 기획조정검찰연구관과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TF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하는 등 기획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외에도 특수부와

2023-10-30 16:14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SNS를 통해 일가에 대한 폭로에 나섰습니다. 전 씨는 13일부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할아버지는 학살자”,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전방위 폭로를 이어가고 있

2023-03-16 15:49
[단독]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분리 검토…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野에 입법 막혀 국회 심의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 검토'예치금 구분' 시행령에 디지털자산법 일부 반영할 수도업계 "가이드라인 나오면 시장 신뢰 조성돼 선제조치 필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자산과 이용자 예치금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바꾸는 방안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정부·여당

2022-11-17 17:24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장 “세입‧세출 범죄에 효율적 대처”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이 30일 합수단 출범과 관련해 “날로 고도화되는 세입‧세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이날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합수단 출범식에서 “다섯 개 기관의 힘을 모아 합수단이 출범했는데 각 기관의 역량을 잘 통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수단은 조세범죄 중점청인

2022-09-30 11:22
이원석 검찰총장 "재정비리 뿌리 뽑아 나라 곳간 지키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30일 ‘국가재정범죄합수단(합수단)’ 출범식에서 “재정비리를 뿌리 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합수단 출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합동수사단은 조세·관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2022-09-30 10:30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검찰이 국가재정범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장으로는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된다. 30일 대검찰청은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2022-09-30 10:30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30일 공식 출범…문 정부 겨누나

검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곧 공식 출범한다. 28일 검찰은 합수단 출범식을 오는 30일 오전 서울북부지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7월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조세범죄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범죄 전담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되는

2022-09-28 10:56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법을 만들어야할 국회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서는

2022-08-25 17:31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탈세범죄 수사를 위해 신설되는 검찰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초대 단장에 유진승(사법연수원 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된다. 합수단은 서울북부지검에 꾸려지며, 기존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이 확대 개편되는 형태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검찰 내 외사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유 단장을 중심으로

2022-08-24 15:34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전 정권 향한 칼날 더 날카로워지나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 차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특수통’ 출신인 이 차장이 검찰 전반을 지휘하며 향후 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이 차장을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022-08-18 15:16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최근 검찰이 조세범죄 엄단 의지를 밝힌 가운데 기업 조세 사건에 대응하는 대형로펌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대형로펌들은 전문 조세형사팀을 꾸리고 베테랑 인사들을 배치하는 등 준비에 한창이다. 5일 대형로펌들은 검찰의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설치 방침에 맞춰 관련 대응팀 설치 및 확대‧개편 계획을 밝혔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곳은 ‘조세 전문’으

2022-08-05 17:14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검찰 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

2022-07-28 10:38
회장님들 겨누는 ‘조세범죄합수단’…보수정권서 검찰 기업 수사 어디까지?

검찰이 조세범죄합동수사단(조세범죄합수단)을 내세워 기업 수사에 칼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친기업’ 기조를 유지하는 보수정권 아래의 검찰이 기업인의 탈세 범죄를 얼마나 엄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세범죄합수단 출범을 준비 중이다.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서 신설된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 보이스피싱합수단으로,

2022-07-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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