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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곡 자릿세·불법 점유 끝낸다”…하천·계곡 정비 대책 속도

“공공자산 사유화 방치 안 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계곡 평상 영업과 불법 점유 등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와 이행강제금 강화, 예방 중심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

2026-05-20 09:34
관악구, 비상시국 관련 민생안정 대책회의 실시

탄핵 가결 이후 비상근무 체계 가동‘민생안정 대책반’ 4개 팀으로 구성 서울 관악구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구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생과 지역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오후 7시 소집된 긴급 민생안전 대책회의에서는 박준희 관악구청장을 비롯한 이영기 부구청장, 국(소)장, 정책보

2024-12-16 10:27
“대게 2마리에 37만 원” 또 바가지 논란…소래포구 합동 점검

‘바가지 논란’으로 비난받았던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눈속임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점포 290여 곳에 불법상행위 합동 점검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한 업소 9곳과 젓갈류를 취급하면서 건강진단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업소 2곳이 적발됐다. 불합격

2024-03-07 09:08
[단독]국토부, ‘도로 유지보수 예산’ 산하기관 청사 꾸미는 데 썼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도로 유지보수 사업’ 예산을 산하기관의 청사를 짓고 부대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4년도 ‘도로 유지보수’ 예산 3497억200만원 가운데 3245억1200만원만 집행했다. 193억5500만원은 이월됐고, 58억3500만원은

2015-06-22 11:00
해수욕장에서 불법 상행위하면 최대 과태료 10만원 부과

앞으로 해수욕장에서 불법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들의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률안에 따르면 해수욕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12-02 13:40
[데스크칼럼]일상이 된 개인정보 안전불감증

요즘 IT 세상, 그중에서도 인터넷이 혼란스럽다. 연이어 문제가 터지고 있다. 최근 파워블로그의 불법 상행위가 문제가 되더니, 심지어 돈이 된다는 카페를 서로 사고 파는 일도 성행하고 있다. 이들 카페는 광고에 따른 수입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 피해로 인한 충격이 큰 탓일까. 폭우로 인해 여러 중요 사회 이슈들이 뭍힌 양상이다.

2011-08-03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