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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정원 사찰 진상 요구 결의안 대표 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개인 사찰 정보 공개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16일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국정원을 비롯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검찰의 불법 사찰 정보 공개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발의했다.

2021-02-16 14:25
국정원, 정보위에 사찰목록 미제출…與, 제출 의결 검토

국가정보원(국정원)이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당 위원들이 요구한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오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목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오전 회의에서는 사찰 관련 질의가 계속 나왔다"고 말했다. 이로써 여당은 상

2021-02-16 14:24
與, MB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규명나서…16일 결의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 규명에 나선다. 9일 여당 정보위원들은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특별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MB 정부의 불법사찰은 민간인, 국회의원, 연예인, 언론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됐다"며 "국회는 정보위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자료

2021-02-09 22:09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한숨 돌린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재판부 불법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 감찰부(명점식 부장검사)는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과 관련해 전날 윤 총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2021-02-09 15:24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등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2021-02-04 15:56
[속보] '국정농단 방조ㆍ불법 사찰' 우병우 2심 징역 1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1-02-04 14:32
野, 원전게이트 진상조사위 추진…김종인 “北 원전 건설·반대 시민단체 사찰”

국민의힘은 2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관련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될 때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증거 파일들이 공개되면서 나온 대응이다. 530건의 삭제 자료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의

2021-01-29 16:46
'정직' 윤석열, 불복 소송나설 듯…다시 '법원의 시간'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윤 총장 측은 불복의사를 밝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은 다시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판사 불법사찰,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감찰방해 등의 혐의로 징계를 청구하면서 소집됐다. 이날

2020-12-16 04:37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2차 심의가 15일 열린다. 징계위는 이번 기일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증인이 8명에 달해 결론이 나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한 3명의 징계위원과 윤 총장

2020-12-15 05:00
윤석열 측 “尹 징계위 출석 여부는 내일 오전 알리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할지 여부는 당일 오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9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총장이 내일 오전 징계위 출석 여부를 말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 총장

2020-12-09 20:08
주호영 "법무부, 지난해 김학의 불법 사찰… 대검에 수사 의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받았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제보받은 자료를

2020-12-06 14:14
국민의힘 법사위 "김남국, 당당하면 통화내역 공개하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통화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아울러 법사위원들은 윤호중 위원장의 지난 발언에 대해서도 모욕감을 느꼈다며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국 의원은 당당하다면 통화내역부터 공개하라"며 "판사 집단행동 유도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심

2020-12-02 16:36
[출근길] 김태년 "검사 집단행동,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여야, 예산 합의 재난지원금 3조, 백신 9000억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김태년 "검사 집단행동,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2020-12-02 06:00
[종합 2보]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연기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의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직후 사표를 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2020-12-01 18:28
[종합]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의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직후 사표를 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

2020-12-01 18:00
'윤석열 복귀'…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의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감찰위원회도 추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가운데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일 오후 4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추 장관은 윤

2020-12-01 17:16
'추윤갈등' 정치권 대립 점화…與 '尹 때리기' vs 野 '文 답변 요구'

이낙연 "쇄신 보단 조직권력 위한 검찰 몸부림", 김태년 "윤 총장 자업자득"김종인 "내친 근본이유 설명해야", 주호영 "남아일언 중천금" 안철수 "온 나라가 무법천지, 대통령이 대화 나서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권은 연일 윤 총장 때리기에 여념이 없으며, 야

2020-11-30 16:45
대검 감찰부, '법무부와 사전 교감설' 반박… "수사절차 따라 진행"

대검찰청 감찰부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관련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대한 법무부 교감설을 반박했다. 대검찰정 감찰부는 28일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2020-11-28 20:56
국민의힘 “秋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데 文 대통령은 어디 있나”

국민의힘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라내기 위해 악의적인 사찰프레임을 씌웠다”며 주장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를 위해 단순 정보수집 차원의 문건을 불법 사찰이라고 이야기한다”면서 “재야 법조계를 넘어 상식과 판단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억지 근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11-28 12:43
대검 감찰부 "압수 물건에 '여권 인사 수사첩보' 포함 안 돼"

대검찰청 감찰부가 지난 24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권 유력 인사 수사 첩보 내용을 압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27일 "여권 유력 인사 첩보는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압수하거나 첩보 내용을 압수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

2020-11-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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