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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일 ~ 1월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대응한 수출금융 협의체(Fin-eX) 간담회(조간) 2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조간) △2025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조간) △2025년도 공공기관

2025-01-19 08:55
농업인 소득 올린다…면적직불금 단가 5%↑·수입안정보험 도입

농식품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가동 및 먹거리 안정 등 민생 과제 상반기 집중30년 만에 농지제도 전면 개편…신농촌 활력제고 프로젝트 추진 농업인의 기초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한다. 또한 재해·가격변동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전면 도입한다. 이와 함께 그간 농산

2025-01-13 16:00
송미령 장관 "설 역대 성수품 공급…먹거리 안정 전력" [신년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올해 설 명절에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사과·한우 등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먹거리 걱정을 하지 않도록, 먹거리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

2025-01-01 00:00
농업수입안정보험 전격 도입…마리당 최대 60만 원 개식용 폐업 지원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해 농가 경영안정을 돕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되고, 적용 품목도 쌀, 가을배추 등 15개로 확대된다. 또 농촌특화지구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스마트팜)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하며,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에 대한 폐업·전업 지원도 본격화된다. 기

2024-12-31 10:00
내수면 산업, 첨단고부가가치 양식 산업으로 바꾼다

해수부, '내수면산업 활성화 정책 운용 방향' 마련2028년까지 내수면 수산물 생산량 4만9200톤 달성 목표 내수면 양식 생산량 감소 등으로 내수면 산업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내수면 산업을 유통·가공 산업과 레저·관광 산업 등을 융합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첨단고부가가치 양식산업으로 바꾼다.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수면 산

2024-12-23 11:01
내년 벼 재배면적 8만㏊ 감축ㆍ고품질 전환…쌀과잉 고리 끊는다

정부가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쌀 값 안정화를 위해 내년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 감축을 목표로 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타작물 재배 전환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관행적 생산체계를 시장에서 원하는 고품질·품종으로 전환하고, 민간 신곡 소비가 확대되도록 전통주 산업 육성 등 신규 수요도 창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12-12 14:00
농가 10곳 중 8곳은 벼농사…이유 있는 쌀값 하락

전체 식량작물 농가 10곳 중 8곳 정도가 쌀 농사를 짓는 흐름이 좀처럼 깨지지 않고 있다. 이는 쌀 소비량 급감 속 쌀 과잉 공급을 불러와 ‘쌀값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논벼 재배면적은 69만7683헥타르(ha)로 전체 식량작물 재배면적(89만2563ha)의 78.1%에 달했다. 논벼

2024-12-02 10:19
2027년 세계 첫 녹색해운항로 구축…김 등 수산업 수출 5조 원 달성

정부가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부산항과 미국을 잇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나선다. 또 어선어업 규제를 50%가량 없애고 수산업 수출은 5조 원까지 키운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그동안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2년 6개월 동안 당면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해양수산업의 실질적

2024-11-13 15:00
전략작물직불 줬는데 밀 재배면적 줄고 소득은 꼴찌…정책 효과 무색

지난해 전략작물 중 하나인 밀 재배 소득이 13만 원으로 뚝 떨어지면서 51개 농산물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올해 밀 재배면적은 1만 헥타르(ha) 아래로 내려왔다. 쌀 재배면적 축소 등을 위한 정부의 전략작물직불금 정책 효과가 무색해진 셈이다. 3일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된 밀 소득(총수입-경영비)는 10아르(a) 당 13만

2024-11-03 08:58
정부, 11월부터 공익직불금 2.3조 지급…128만 농가ㆍ농업인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약 2조3000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128만 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총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6371억 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중소농

2024-10-2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 ~ 11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수출기업(섬유패션분야) FTA 활용교육 설명회 개최(석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024-10-27 08: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 ~ 25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경제부총리 APEC 재무장관회의(페루 리마)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21일(화)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미국 뉴욕/워싱턴)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KDI-브루킹스연구소,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 탐색: 도전과 정책” 공동연구 보고서

2024-10-20 09:20
계획입지 내 스마트팜 농지 전면 허용…예비청년농에도 농기계 임대

앞으로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계획 입지 내 스마트팜 농지 설치가 전면 허용되고, 예비청년농도 농기계를 임대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4-10-14 06:00
권익위 “산단 편입 농지, 토지보상까지 공익직불금 지급돼야”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가라도 소유권 이전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단지 실사계획승인 후 농지전용 의제 처리로 공익직불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개선하라고 8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

2024-10-10 10:44
친환경농업 인증받아도 절반 이상은 직불금 못받아 [2024 국감]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아도 절반 이상(면적 기준)은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수령한 면적은 3만2602헥타르(ha)로 전체 인증면적인 6만9412ha의 47%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

2024-10-07 10:46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내년 도입"[종합]

-민당정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공익직불제 3조4000억 원 규모로...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 확대-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 5조 원으로 확대-재해복구비 지원단가 평균 23% 인상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

2024-09-27 12:28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조4000억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규모를 3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변동이 심화하고,

2024-09-27 11:44
[1보] 당정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확대"

[1보] 당정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확대"

2024-09-27 11:10
내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밀 직불단가 50만→100만 원

내년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되며 적용 대상 품목도 쌀, 배추 등 15개로 확대된다. 또한 밀 등 전략작물직불 지급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2024-09-27 11:07
내년 친환경 쌀 직불금 25만 원↑…지급 상한면적도 대폭 확대

내년 친환경 쌀 직불 단가가 올해보다 헥타르(haㆍ1만㎡)당 25만 원 인상된다. 농가당 친환경농업직불 지급 상한면적도 30㏊로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올해 228억 원에서 내년 319억 원

2024-09-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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