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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줄이고 경쟁력은 키운다” 용인특례시, 반도체 특화단지 개선 54건 건의, 7건 수용·41건 검토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반도체 팹(fab) 건설 규제 개선을 선도하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중앙부처에 총 54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 중 7건이 수용돼 법 개정이 진행 중이고, 41건은 검토 단계에 있다. 주요 성과로는 층고가 높은 반도체 팹의 특성

2025-09-16 11:41
수도요금 분할 기준 개선‧복지관 연장 운영…서울시 규제철폐 3건 본격 시행

시, 규제철폐안 2건 28일‧1건 내달 1일 본격 시행 올해 초부터 ‘규제철폐’를 화두로 138건의 규제를 발굴한 서울시가 이 중 해소가 시급했던 규제철폐안 3건을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8일부터 △공공주택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101호) △한옥 수선비 지원 절차 개선(102호)을, 내달 1일부터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토요일 연장 운영(22

2025-07-28 16:13
“환율 급변에도 안심”…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전방위 지원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사업’의 대상을 수입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한다. 앞서 도는 2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해왔으며, 5월까지 총 60개사에 8억46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이 중 24개사가 실제 환차손 발생에 따라 3억25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

2025-07-01 15:44
서울시, 규제철폐안 10개 추가 발표…올해 100건 넘어서

시, 30일 규제철폐안 10건 발표…올해 총 103건도심 개발 지원…전통시장 정비 허용 조건 완화주차전용건축물 개선 및 취약계층 수도 요금 부담 완화 서울시가 도심 개발을 가로막는 기준을 완화하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들도 개선한다. 시는 30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10건을 추가 발굴해 철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본격적으로 규제

2025-03-30 11:15
육아휴직 부모에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지급한다…가구당 최대 240만원

다음 달 1일부터 ‘몽땅정보 만능키’서 신청육아휴직 급여 수급한 중위소득 150% 대상 #. 1년 전 딸을 출산한 A 씨는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매일매일 옆에서 지켜보고 싶어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만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선뜻 결심하기 쉽지 않다. 서울시가 전국 최

2023-08-15 11:15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25일 홀짝제로 신청 받는다…추석 전 신속 집행

정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24, 25일 양일간 홀짝제로 받기로 했다.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4일에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하고 25일에는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식이다. 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기존 수혜자 및 구직 프로그램 참여 이력자에 1차로 우선 지급하고 2차로 신규 신청을 받는 분할

2020-09-23 11:35
[속보] 긴급고용안정ㆍ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기존 수혜ㆍ구직 프로그램 참여 우선 지급

정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 수립·확정'

2020-09-23 11:10
공동주택부지 내 유치원ㆍ경로당, 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

공동주택부지 내 경로ㆍ유치원의 공유토지 분할이 손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 중 주민공동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복리시설이 공유토지 분할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유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2015-02-24 08:30
우리금융, 우리카드 분사 속도낸다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카드 분사를 둘러싼 내부적 갈등 진화에 나섰다. 카드 분사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노조의 반대를 불식시키기 위해 연봉 인상과 일정기간 근무 후 은행 복귀 제안 등 당근책을 내놓은 것이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에 카드 분사 예비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우리은행이 지난 9일 은행분할신청서를

2012-11-13 13:30
감사원, 평창 투기 촉발한 공무원 적발

평창군 소속 공무원이 토지분할 신청을 부당하게 수리, 해당 지역에 부동산투기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강원도 본청과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결과, 공무원 A씨는 택지로 분할해 분양할 수 없는 평창군 소재 토지 8필지(23만5000여㎡)에 대해 택지식 210필지로 분할해 달라

2012-03-22 09:43
[스페셜리포트]"보증·권리보험 적극 활용…시공사 연대책임 명문화"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 대부분이 화려한 광고문구로 치장한 과장광고 사례가 많다. 심지어 분양 현장에서 분양대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다. 토지 계약금만 지불한 시행사가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더구나 시행사측이 분양대금을 갖고 잠적하기도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본지는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2-03-15 08:45
국토부, 토지분할 편법 전면 금지

앞으로 토지분할을 하려면 사전에 정부의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강원도 평창 등 땅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기획부동산들의 편법을 통한 땅사기 분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주 내 입법예고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

2011-07-19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