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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실효성 제고 위해 노조법 시행 유예 검토를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노사 현장에서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두 차례 입법예고와 ‘해석지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시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무책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공정한 노

2026-02-25 06:00
USMCA 연장 공동검토 돌입…車 원산지규정 강화 ‘촉각’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오는 7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동검토에 착수하는 가운데,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원산지규정 강화·개정 가능성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북미 생산 비중과 부품 조달 구조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갈릴 수 있어 완성차·부품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

2026-02-25 06:00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

2026-02-25 05:07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이통3사 대표와 만난다...단통법 후속조치 논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대표자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한다. 2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의 통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통신업계 의견을 수렴

2026-02-24 17:21
아시아증시, 관세 불확실성 놓고 희비 엇갈려…日 닛케이 0.9%↑

연휴 끝 재개장 여파 속 혼조 이어져미국발 관세 불확실성⋯해석 엇갈려트럼프 상호관세 급제동⋯수출주↑ 24일 아시아 증시는 휴장에 따른 여파가 이어지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일본과 대만, 중국 시장은 연휴 직후의 '추격 매수'세와 관세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한 반면, 홍콩은 기술주 부진과 실업률 상승이라는 악재에 발목이 잡혔다. 주요국 모두 정책에 대한

2026-02-24 17:18
한미사이언스 대주주 신동국 회장 “인사 개입 사실 전혀 없어 ”일축

한미사이언스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최근 불거진 한미약품 경영 개입 등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신 회장은 24일 그랜드하얏트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 경영에 관여했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최근 신 회장이 성 비위 사건으로 회사를 떠난 임원을 보호하고자 했다는 취지의 녹취 파일을 공

2026-02-24 16:37
'국민연금≠정부' 주효, 엘리엇 분쟁 뒤집기 승소..."시스템 투명하게 재정비해야" 지적도 [종합]

英법원 "국민연금은 별개 법인격…정부 조치로 볼 수 없어"정부, 엘리엇과 ISDS서 1600억 배상 책임 취소 이끌어"유사분쟁 예방·재정 위험 최소화 위해 시스템 정비해야"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중재지 영국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며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2026-02-24 16:33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냐"...엘리엇 ISDS 사건 승소 배경은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약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받아낸 건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영국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상세 브리핑을 통해 “23일 저녁 7시 30분 영국 1심 법원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정부의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 판정을 일부 취소했다”면서 “본안

2026-02-24 11:16
최진식 중견련 회장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지식재산 정책 10건 건의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만나 산업·통상·안보 전략을 아우르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전날 중견련 접견실에서 최 회장은 김 처장과 간담회를 갖고 “벤처·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과정 전반에서 지식재산권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지식재산처

2026-02-24 10:29
[특징주]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조짐에 18%↑

한미사이언스가 경영권 분쟁 조짐을 보이자 급등세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23분 기준 한미사이언스는 전장 대비 7950원(18.60%) 오른 5만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이달 13일 코리포항 외 5인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한미사이언스 보통주 441만32주(지분 6.45

2026-02-24 10:26
롯데건설 시공 ‘청담 르엘’, 보류지 12가구 매각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롯데건설이 시공한 ‘청담 르엘’의 보류지 12가구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입찰 절차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보류지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입찰 일정, 예정 가격, 계약 조건 등이 담긴 공고문은 이날 조달청 나라장터(누리장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매각하는 보류지는 조합이 소유권 분쟁이나 사업비

2026-02-24 09:24
'전문경영인 패싱' 내부 반발 속… 신동국 회장, 한미사이언스 지배력 강화

한미사이언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추가 지분 매입에 나서며 지배력을 강화했다. 전문경영인 패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단행된 지분 확대라는 점에서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달 13일 코리포항 외 5인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한미사이언스 보통주 441만3

2026-02-24 08:26
[세무, 톡!] 가업승계자산 판정, ‘보유’ 아닌 ‘기능’이 핵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사업무관자산’의 판정이다. 가업자산 가액은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회사 주식이 사업용인지 투자용인지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진다. 결국 자회사 주식의 분류가 특례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는 “법인의 영업활

2026-02-24 06:00
美, 관세 타깃 '국가→산업'…232조 그물망, 반도체로 향하나 [통상 압박, 축 이동]

트럼프 정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 발동 무역확장법 232조ㆍ무역법 301조 전환 단계반도체, 파생제품 포함될 가능성⋯K반도체 리스크↑ 미국 통상정책의 무게중심이 ‘국가’에서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지만, 백악관은 국가안보와 불공정 무역을 명분으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

2026-02-24 05:00
상호관세 빈자리, ‘무역법 301조’가 메울 판…韓 ‘불공정 낙인’ 비상 [통상 압박, 축 이동]

美 11번째 무역적자국으로 조사 가능성품목별 관세ㆍ규제 결합 '통상 리스크' 확대제조업 넘어 '디지털 규제'까지 사정권 "불공정 프레임 강화로 산업전반 협상에" 미국의 통상 압박 축이 ‘관세율’ 경쟁에서 ‘불공정 규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상호관세가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리자 무역법 301조를 통해 상대국의 제도와 규제를 문제 삼는 방식이 전면에 부상하

2026-02-24 05:00
정부, 美 엘리엇 상대 1600억 ISDS 승소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원가량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

2026-02-23 20:13
고려아연, 영풍·MBK 요구안 일부 수용…다음 달 24일 주총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를 비롯한 주요 주주들의 주주제안을 대폭 수용하며 제52기 정기주주총회(정기주총) 안건을 확정했다. 회사는 소액주주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 주주가치 제고에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기주총 일정과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기주총은 3월 24일 오전 9시,

2026-02-23 19:49
과도한 가맹 위약금 관행 제동…서울시, 전국 최초 가이드라인 마련 [종합]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계속되는 적자에 결국 폐업을 결심했다. 하지만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니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적자를 감내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처럼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하고 싶어도 과중한 위약금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 영업을 지속해야 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고충이 앞으로는 크게

2026-02-23 15:56
“항공편 끊기기 전 떠나야”…주이란 대사관, 美공격 가능성에 안전공지

미·이란 군사 긴장 고조 속 교민 안전 비상“긴요한 용무 아니면 신속 출국” 미국도 최고 수준 여행경보 유지 미국의 대이란 군사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란 전역에 대해 출국 권고를 유지하며 체류 국민의 신속한 출국을 당부했다. 주이란 한국 대사관은 22일(현지시간) 안전공지를 통해 최근 미국의 대

2026-02-23 13:01
서울시, 프랜차이즈 위약금 '족쇄' 관행 개선⋯전국 최초 가이드라인 마련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적자가 이어지자 폐업을 결심했다. 하지만 가맹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폐업마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앞으로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원해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두려

2026-0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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