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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해외게임사, 규제 사각지대서 배짱 영업 중

국내 게임사들이 규제에 막혀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규제 회색지대에서 배짱 영업을 하는 해외 게임사에는 이런 규제가 먹히지 않아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 관련 정보 공 개 의무화가 시행됐다. 국내 게임사들은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하며

2025-03-23 18:00
김앤장, 글로벌 로펌 DLA Piper와 ‘중동진출 노하우’ 세미나 개최

사우디 등 메가 프로젝트 활발…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달 27일 글로벌 로펌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와 함께 ‘성공적인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노하우 : 투자, 클레임 관리 및 분쟁 해결’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 투자와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2025-03-21 11:30
OECD, 韓 올해 성장률 2.1→1.5% 대폭 하향..."트럼프發 관세전쟁 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분절화가 심화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내년 한국 경제 전망치는 2.1%에서 2.2%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韓 경제전망 2.1%→1.5%로 대폭 낮춰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025-03-17 19:00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한…“사법 공조·협력으로 발전하는 계기될 것”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 맞아 방한지식재산 분야 양국 법원 공조 등 상호협력 제안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대법관 3인이 방한해 싱가포르 사법부의 경험을 대법원과 공유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메논 대법원장과 아이단 슈 대법관, 필립 제야레트남 대법관, 발레리 테안 대법관은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이해 공식 방

2025-03-14 10:44
조희대 “韓-싱가폴 ‘사법정보화‧국제분쟁‧지식재산’ 3대 분야 협력”

대법관 3인과 10~13일 방문…11일 양자회담韓‧싱가폴 ‘전자소송 분야’서 세계 1‧2위 다퉈“단순 교류 넘어 양국 사법부 실질 정보 교환” 대법원이 싱가포르 대법원과 △사법 정보화 △국제분쟁 해결 △지식재산권 등 3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싱가포르 사법부는 효율적인 재판으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사법 개혁에

2025-03-11 14:00
한패스, 외국인 전용 구인구직 서비스 오픈…행정서비스도 개편

한패스가 외국인 전용 구인구직 신규 서비스를 오픈하고 기존 행정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구인구직 서비스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실시간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이다. 외국인들의 최대 애로사항인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돕기 위해 출시됐다. 플랫폼은 다국어 지원과 함께 이동이 제한적인 외국인 이용자를 위해 위치

2025-03-11 09:58
“30만 원 미만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 추심대상서 제외”

#A 씨는 2017년 통신 요금을 연체했는데, 8년이 지난 올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았다. A 씨는 소멸시효가 지난 통신채권 추심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가 A 씨의 통심채권을 추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하며 이동통신 3사

2025-03-11 06:00
정부, 중대과실·사망사고 제외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별도 기구에서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한 뒤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수사체계를 마련한다. 또 환자와 의료진 간 합의를 존중해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은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

2025-03-06 10:07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 관세 한 달 유예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와 관련해 북미 자동차 업계에 한 달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4월 예정된 상호관세 시행 전까지 구제 조처를 하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2025-03-06 08:29
崔, 의료개혁특위 간담회…"의료개혁 또 미루면 직무유기, 2차 실행안 적기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

2025-03-05 14:54
권익위, 중고 거래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 거래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가 약 3년간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고 거래 관련 민원은 1만744건이었다. 권익위는 피해 예방과 해결을 위해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2025-02-24 11:35
지난해 통신 분쟁 사건 22% 급증…절반이 '계약 관련'

방통위,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 발표통신 관련 분쟁 1533건…전년 대비 21.8% 증가이용계약 관련이 751건(49.0%)으로 가장 많아 지난해 유·무선 통신 및 5G 서비스 등 통신 관련 분쟁사건은 1533건 발생해 전년 대비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임의가입, 이면계약 유도, 계약서 미교부, 서비스 해지누락

2025-02-21 10:42
유주선 신임 경영법률학회장 “학회 탄생 40년…기업 분쟁 해결책 발굴”

“상사법 명문 학회 ‘세계화’…국제 학술대회 추진”경영법률학회, 법학교수‧변호사 등 300여명 회원“내실 성장…매년 4회 학술대회外 상사현안 참여” 기업 비즈니스 관련 법적 쟁점이나 기업 지배구조 변화, 혹은 계약관계 분쟁 등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유주선 신임 한국경영법률학회장은 17일 본지와 만나

2025-02-17 15:26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어팔마 지분 매입…풋옵션 분쟁 해결 수순

지분 5.33%, 주당 19.8만 원에 매각풋옵션 분쟁 해결 시 지주사 전환 속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펄마캐피탈의 지분을 반값에 사들였다. 어피너티컨소시엄과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분쟁 해결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어펄마캐피탈은 최근 교보생명 지분 5.33%를 신 회장에게 전량 매각했다. 매각가는 주당 19만8000원이다

2025-02-09 18:33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2025-02-02 12:00
SEC 가상자산 TF 출범에…미국發 규제 구체화된다

美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출범…규제 명확성ㆍ혁신 가속화‘크립토 맘’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 주도…“여러 의견 청취할 것”“SEC TF, 규제 명확화 의지 확실해 보여…업계 긍정 효과 기대”김병환 금융위원장 “보호 중점 두고 있지만, 미국 동향 살필 것”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관

2025-01-22 18:35
배달앱 최혜대우･자사우대 집중감시…독과점 방지 플랫폼법 입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에 칼을 빼든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중개, 검색 등 등 6대 분야의 거대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외식업, 부동산, 의료 분야의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및 부실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집중 점검한

2025-01-08 18:11
한국과도 인연 깊은 카터…한반도 평화 정착 위해 노력

세 차례 방북…김일성과 ‘북핵 면담’재임 때보다 퇴임 후 더 빛났던 카터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권문제 논쟁 100세 일기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었다. 그는 재임 기간은 물론, 퇴임 후에도 국제분쟁 해결사로 지구촌 곳곳을 누볐다. 북한도 세 차례나 방문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ㆍ북핵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바 있

2024-12-30 09:21
플랫폼ㆍ입점업체 사이에 낀 소비자…“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플랫폼 갈등 현실화③]

현실과 맞지 않는 전자상거래법 플랫폼 위주 재정리 필요소비자 집단 피해 배상할 집단소송법 도입도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지탱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경험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체계를 정비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장이사, 용역 중개, 배달,

2024-12-26 05:00
공공공사비 현실화하고 민자사업 늘린다… PF 보증 통한 착공 지원 시행

공공공사비 현실화하고 민자사업 늘린다… PF 보증 통한 착공 지원 시행 정부가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민자사업도 활성화해 공공투자를 늘린다. 민간 부문에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확대를 통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 이 밖에 분쟁 조정 등 공사지연 중단도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2024-12-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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