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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오정근 칼럼] ‘경제안정화 정책’ 다시 소환해야
    러-우 전쟁, 중동분쟁으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한국의 제1 수출시장 중국경제의 ‘피크차이나’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데다 미중 쟁패에 따른 대중국 수출제약 및 공급망 갈등과 이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 대선도 예정되어 있다. 대내적으로도 좌파-우파 간의 운명을 건 사생결단이 될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대내외 상황에서 한국...
    2023-12-26 05:00
  •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마지막 날 MBK “지배구조 개선” 명분 또다시 강조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마지막 날 MBK “지배구조 개선” 명분 또다시 강조
    MBK파트너스가 자사가 진행 중인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목적이 경영권 분쟁이 아닌, 지배구조 개선에 맞춰졌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2일 MBK파트너스는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에 대한 MBK 파트너스 스페셜 시튜에이션스(이하 MBKP SS)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국앤컴퍼니는 탄탄한 펀더멘털과 지속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면서도...
    2023-12-22 16:45
  • 금감원,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감원,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또한, 개인정보 및 민원 관리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산시스템 및 정보차단장치 구축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민원·분쟁조정 처리 절차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대형 GA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내년 상반기 점검과제 등을 설명하고, 점검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1분기 점검과제는 보험상품 비교·안내 점검이며, 2분기 점검과제는 GA-설계사 위탁(촉) 계약서상...
    2023-12-22 15:00
  • 금융당국, ‘H지수 ELS 대응 TF’ 설치한다...“위규 소지 엄정 파악, 합당한 구제절차 마련”
    금융당국, ‘H지수 ELS 대응 TF’ 설치한다...“위규 소지 엄정 파악, 합당한 구제절차 마련”
    아울러 이번에 금융당국은 투자자 손실 현실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조치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H지수 ELS 대응 TF’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TF팀장은 은행담당부원장보가 맡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H지수 기반 ELS와 관련해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불안심리가...
    2023-12-22 11:11
  •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소속사는 “이에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김모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그러나 김모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2023-12-21 18:10
  • 샤넬 코리아 노사 분쟁 2년 만에 종결…노사 성희롱 등 쟁점 종결의사 밝혀
    샤넬 코리아 노사 분쟁 2년 만에 종결…노사 성희롱 등 쟁점 종결의사 밝혀
    샤넬 코리아의 노사 분쟁이 2년 만에 종결됐다. 성희롱 사건 대응, 정보공개 등 미합의 쟁점 사상에 대해 노사 양측이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 국가연락사무소(NCP)위원회를 열고 샤넬코리아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정결과(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2023-12-19 15:30
  • “40대 이하 영리치,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에 투자”
    “40대 이하 영리치,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에 투자”
    가족 간 분쟁 없이 안전하게 상속재산을 가족에 물려줄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금융자산 100억 원 이상 또는 총자산 3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슈퍼리치는 가정 분위기로 인해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를 배웠다고 전했다. 이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더 빠르고, 더 과감히 조정하며 일반 부자가 넘볼 수 없는 투자...
    2023-12-19 09:19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만약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증거 확보를 위해 청약철회 기간 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상담(국번 없이 1372) 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2023-12-16 08:00
  • 유인촌 장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15명 위촉
    유인촌 장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15명 위촉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현재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뤄져 있다. 아래는 신임 중재위원 명단. 서울△김근식 전 CBS 정치부장 △김종서 전 서울경제신문 부국장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의준 전 중앙일보 M&P 대표 △이봉구 전 한국경제TV 대표이사 사장...
    2023-12-15 15:27
  •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총 3개)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2023-12-15 10:00
  •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 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 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2023-12-13 16:50
  • 금감원 "홍콩 ELS 내년 4월 만기 쏠려…필요시 현장검사 조기 착수"
    금감원 "홍콩 ELS 내년 4월 만기 쏠려…필요시 현장검사 조기 착수"
    금감원은 "향후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내년 1월부터 판매사별 투자자 손실현황, 민원 현황, 고객 대응체계 현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 등의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판매사별 위법혐의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현장검사도 조기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실시 시기와 방법 등은...
    2023-12-12 1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DMC 타워)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11월 고용동향 △2023년 11월 고용동향 분석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원스톱 지원정책 포럼 개최 △2023년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서울...
    2023-12-10 08:51
  •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분쟁조정 결과, 투약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계약 해지한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했다. 3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10건,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2023-12-07 12:00
  •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도입(이달 21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2023-12-05 12:00
  • [데스크 시각]이럴 거면 못 팔게 해라
    [데스크 시각]이럴 거면 못 팔게 해라
    1일 기준 H지수 ELS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42건이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ELS 가입자 중 상당수는 고령자로 알려졌다. 제2의 라임, 디스커버리 사태 등과 비교될 만하다. 그 당시와 다르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허들’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의 핵심은...
    2023-12-04 18:12
  •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H지수 ELS 분쟁조정에 대해 배상기준안 방식이 적용될 경우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이후 두 번째다. 금융 분쟁 조정은 건마다 대응하는 단건 처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이전 DLF(파생결합상품)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등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당국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2023-12-03 14:12
  • 세계 최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첫 거래는 '백종원'
    세계 최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첫 거래는 '백종원'
    품질 관련 분쟁 발생 시 3단계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온라인도매시장 조기 안착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거래 금액의 0.3%)는 3년간 면제하고, 구매자 대상 특별 보증보험증권(보험료율 상한 1.85%)과 일부 보험료 환급, 물류업체 매칭 수수료(10%), 견본택배비 등 비용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2023-11-30 12:34
  • ‘상생안’ 놓고 편의점vs점주 팽팽…CU 홍정국호, 갈등 격화
    ‘상생안’ 놓고 편의점vs점주 팽팽…CU 홍정국호, 갈등 격화
    홍정국 BGF리테일 부회장이 승진 후 점주와 첫 분쟁이라 업계의 관심이 특히 모아지고 있다. 이번 CU 갈등을 시작으로 향후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업계 전반으로 상생안 줄다리기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CU가맹점주협의회(이하 CU협의회)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상생안 중 하나인 ‘상생신상제도’의...
    2023-11-30 05:00
  • [인사] 금감원
    [인사]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분쟁조정1국장 원희정 現 손해보험검사국장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홍석린 現 감독총괄국장 △연금감독실장 정해석 現 보험리스크제도실장 △감사실 국장 고영집 現 조사1국장 △감찰실 국장 이영로 現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부산울산지원장 서정보 現 금융민원총괄국장 △대구경북지원장 김철호 現 회계관리국장 △인천지원장 구본경 現...
    2023-11-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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