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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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노동약자 보호법에는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와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

2024-05-14 14:52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신청자 5명의 배상 비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총 5건에 대해 분조위를 열었다. 배상 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별...

2024-05-14 09:50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두 사람을 조사한 검사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조정위원은 양측을 설득했다. A 군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해주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았고, B 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B 군의 부친에게는 “나이 어린 학생이니 앞날을 위해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했다. 결국 A 군으로부터 사과를...

2024-05-14 05:00
[노트북 너머] 더딘 '홍콩 ELS 자율배상' 진정성도 실종

13일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분조위 결과에 담길 항목별 배상 비율이 향후 진행될 은행권 자율배상에 일종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상 절차에 속도를 높일 수도 있고 피해자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모호하다고 지적받은 일부 배상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판매자와...

2024-05-12 15:32
KT "판교 사옥 더 줄 공사비 없다" 소송…쌍용건설 "강경 대응"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KT는 쌍용건설에 모든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했으며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쌍용건설이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 그룹 이미지를 지속해서...

2024-05-10 16:37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이 밖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2024-05-10 12:06
[사설] 전력망 확충 없이 첨단산업 미래 있겠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력망확충위원회를 만들어 입지 선정과 갈등 조정, 맞춤형 보상 등에 적극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균 13년 걸리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줄인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송전선로 건설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기간이 줄면 각종 비용이 줄어들고 관련 경쟁력은 높아진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도 같은 리듬을 타게 마련이다. 국가...

2024-05-07 05:00
홍콩 ELS 기본 20~30% 배상…최대 60% 전망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배상비율을 안내한 바 있다. 당시에는 은행별 구체적인 기본 배상비율이 밝혀지지...

2024-05-06 09:24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2024-04-25 10:00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놀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예상보다 더 장기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적 분쟁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게 되면 은행으로서도 좋을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배상안을 마련해 고객들과 합의점을 찾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4 05:00
[아시아증시] 전반적 강세…중동 리스크 완화 효과

지난주 말 뉴욕증시는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가 악재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사이 지정학적 분쟁이 더 확산하지 않고 일단락된다는 기대감이 악재를 넘어선 호재로 작용했다. 노무라증권의 가미타니 가즈오 전략가는 "이스라엘이나 이란 모두 중동...

2024-04-22 17:05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전국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완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특허법원 및 전국 18개 지방법원을 포함한 19개 법원과 조정연계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속해서 지방법원들과 협약을 체결해왔으며, 22일 광주지방법원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특허법원 및 모든 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2024-04-21 12:00
‘이더리움 킬러’로 잘나가던 에이다·코스모스…주춤한 이유는? [블록렌즈]

지난해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개한 일명 SEC 살생부 명단에 에이다가 포함, 규제의 칼날이 에이다의 디앱까지 향했다, SEC는 최근 벌어진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분쟁에 언급된 프로젝트까지 포함, 프로젝트 67종을 증권으로 분류하며 에이다를 포함한 것을 알려졌다. 이에 에이다의 탈중앙화거래소 상위 5개 중 한 곳인 카르닥스는 사실상 폐쇄를 선언한 바...

2024-04-19 17:10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이용 기반 강화’를 위해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2024-04-16 12:00
"은행은 배상 시작했는데"…증권사 ELS 가입자 '속앓이'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홍콩 지수 ELS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정황이 확인된 판매사들에게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판매원칙 위반 여부, 내부통제 부실 정도를 따져 판매자 요인(23~50%)을 고려한 뒤 ELS 투자경험, 금융상품 이해도 등 투자자 요인(±45%)을 가감해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은행은 자율배상위원회, 이사회 등을 열고...

2024-04-14 16:10
홍콩H지수 ELS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 내일부터 자율조정 돌입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5일 홍콩 H지수 기초 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하면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르면 15일 이후부터 배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이날 전체 배상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에게는 별도 메시지를 보내 영업점에서...

2024-04-14 09:55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가사조사관은 나은 아빠, 나은 엄마를 따로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고 나은이를 만나 기초적인 면담을 해 보더니, 아동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담위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나은이를 상담하도록 조정조치를 하였어요(이러한 조정조치는 판사로부터 조정조치명령을 받아서 진행한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사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와 모도 상담을 하거나...

2024-04-13 10:00
신한은행도 H지수 ELS 투자자에 배상금 지급 시작…하나은행 이어 두 번째

은행권, 중순 이후 ELS 투자자들과 본격 협의협의 실패하면 분쟁조정·줄소송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들의 배상금 지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부 은행들을 중심으로 투자자와 협의를 마치고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여전히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달 중순 이후에나...

2024-04-07 08:39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개인정보위는 4일 오후 제51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분쟁조정 운영계획(안)을 확정하였다. 분쟁조정위가 밝힌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쟁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접수 채널을 다양화해 분쟁조정 신청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의무참여제 확대, 사실조사, 수락 간주제 등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2024-04-05 16:56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자율규제 첫걸음 내딛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아동·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또는 창작자 사이의 분쟁 조정, 아바타를 활용한 비윤리적 행위 예방 등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23년부터 메타버스 자율규제 연구반 및...

2024-04-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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