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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규제일색 주택정책, 서민 주거사다리만 붕괴

‘두더지 잡기식’ 땜질 대응엔 한계 제도 일관성·신뢰 회복 병행 필요 수요 맞게 ‘맞춤형 공급’ 이뤄져야 10·15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무리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공급부족으로 신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을 보이기 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급보다는 규제중심의 대책 때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2025-11-17 05:00
“신속 공급” 외친 정부 무색…경기LH 아파트 10곳중 7곳 ‘느림보 공사’ 준공지연 70%

정부가 LH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지역 LH 아파트 상당수가 공사 지연을 겪으며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LH 건설현장 10곳 중 7곳이 예정기한을 넘겨 완공됐으며, 일부 단지는 1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나왔다. 13일 김은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경기 분당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10-13 14:13
1기 신도시 재정비, 정부-지자체 불협화음...성패는 이주 설계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물량을 대폭 늘리며 속도전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마찰음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절차 단축보다 대규모 이주 수요를 흡수할 대책이 뒷받침돼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30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열고 내년도 1기 신도시

2025-09-30 07:00
국토부,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박차…연내 구역 지정 가시화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에서 경기도와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후속 사업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선도지구로 지정된 15개 구역(총 3만7000여 가구) 가운데 7곳이 정비계획

2025-09-26 06:00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김병욱 전 의원...“협치 정신 구현할 것”

대통령실 신임 정무비서관으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김 비서관은 6일 페이스북에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받아 국정 일선에서 국민의 삶을 돌보고 시대의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남겼다. 그는 “정무비서관은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소통을 조율하는 자리”라며 “국정 안정과 개혁

2025-07-06 16:51
내국인만 대출 묶고, 외국인은 ‘집 쇼핑’?…역차별 금지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외국인 주택 매입 2년 새 20% 늘어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제 법안 발의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더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은 대출 규제는 물론 다주택자 규제 등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

2025-07-03 14:53
아파트값 상승세, 서울 다음은 1기 신도시?…올해 낙찰 늘고, 응찰자도 ‘우르르’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아파트 경매시장이 올해 들어 반등세가 뚜렷하다.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재건축 이슈에 경기지역 핵심지로 분류되는 1기 신도시 아파트까지 매수세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집값 선행지표로 불리는 경매시장에서 1기 신도시 아파트 수요가 증가세를 보인 만큼 향후 아파트 매맷값까지 상승할 것이란 기

2025-03-03 17:17
“이재명 434억 먹튀 안돼”...與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

2024-11-27 16:11
‘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與, '이재명 먹튀 방지법' 발의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다.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납을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4-11-15 17:02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다.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납을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4-11-15 16:34
LH, 화성동탄 단독주택용지 123필지 무이자 공급

LH 동탄사업본부가 화성동탄2신도시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한다. LH 동탄사업본부는 동탄역 인근 필지를 포함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D1, 7, 18, 19블록) 61필지를 공급하고 31일, 신주거문화타운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D15, 42) 62필지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중

2024-10-25 15:49
LH, 화성동탄2지구 주상복합 및 연립주택용지 무이자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탄사업본부는 화성동탄2지구 주상복합용지 3필지 공급공고를 게시하고, 다음달 6일부터 입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달 말에는 연립주택용지 1필지를 추가로 공급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상복합용지와 연립주택용지는 3년6개월 무이자 조건으로, 계약 시 10%만 지불하고 3년 6개월 후 90%를 납부하면

2024-10-10 13:34
'연두색 번호판' 회피 '꼼수'…다운계약에 보험 가입자 바꿔 [2024 국감]

고가 법인차를 막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했지만 이를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

2024-10-07 14:22
'이재명 특혜 의혹' 코나아이, 내년 3조 원대 경기지역화폐 운용...김은혜 "지위유지 부적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경기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가 내년에도 3조 원이 넘는 지역화폐를 운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24일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경기도와 맺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 협약’에 따라 내년까지 운영대행사

2024-09-24 16:16
재건축 기대감?…서울 30년 초과 아파트 거래 늘었다

올해 3분기 서울에서 30년 초과 아파트의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보다 가격 오름폭이 작은 가운데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3분기 30년 초과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은 전체의 21.2%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18.8%, 2분기 17.8%에서 확대된 것이다. 오래된 아파트

2024-09-18 09:02
[정치대학] 손잡은 문재인·이재명의 앞날은?…박성민 "둘이 할 수 있는 거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손을 잡았습니다. 4월 총선에서 공천 논란으로 심리적 분당을 겪었지만 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전략적 연대를 펼친 건데요. 이에 정치컨설팅 민 박성민 대표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났지만 실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시사강의

2024-09-12 17:37
[정치대학] 檢 수사가 맺어준 문재인·이재명 연대…尹 향해 쓴소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진실은?尹대통령 지지율, 20% 붕괴 가능성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손을 잡았습니다. 4월 총선에서 공천 논란으로 심리적 분당을 겪었지만 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전략적 연대를 펼친 건데요. 이번 명문연대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

2024-09-09 09:59
하나은행, ‘연금 더드림 라운지 분당’ 오픈

하나은행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 PB센터지점에서 연금 VIP 고객을 위한 전문 대면 상담 채널인 ‘연금 더드림 라운지 분당’을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5곳에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설치했다. 올해 2월 서울 여의도에 신설하고, 고객 접근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연금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지역인

2024-08-07 09:37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을 위한 입법 논의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난맥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야당과 합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

2024-05-29 15:28
'천아용인' 김용태 당선…'용핵관' 강승규도 국회로[4.10총선]

경기 포천시·가평군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측근 4인방을 지칭하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에 속했던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자가 접전 끝에 민주당 박윤국 후보를 2.11%포인트(p) 차이로 꺾고 승리했다. 용핵관(용산 핵심 관계자)인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충남 홍성·예산에서 승리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11일 중앙선거

2024-04-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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