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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송했다.

2023-01-31 10:35
검찰 "탈북어민, 국내법서 유죄판결 가능…귀순 목적ㆍ의사 구별해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어민이 북한 주민을 살해했더라도 국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관계자가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검찰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한 셈이다. 검찰은 어민들의 귀순 목적과 의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2022-07-28 16:10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

2022-07-13 16:18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진 이례적 공개…머리 찧고 피범벅, 북한군 보자 자해까지

통일부가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현장 사진 10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12일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며 “국회 요구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 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출을 요구한 이는 전주혜 국민의

2022-07-13 10:07
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ㆍ김연철 등 고발

북한인권단체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강제 송환 결정 관련자들을 검찰 고발했다.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BD)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송환 결정자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자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2022-07-12 17:31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고발’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1‧3부 배당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2022-07-07 11:22
국정원, 서해 공무원ㆍ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박지원ㆍ서훈 고발

국가정보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ㆍ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입장문을 배포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2022-07-06 17:27
해수부 공무원 A 씨 실종에서 피살까지 34시간…무슨 일이 있었나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공무원 A(47)씨가 실종된 지 34시간여 만에 북한군에 피살됐다. 군 당국이 A 씨가 피살되기 전 6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이같은 상황을 보고 받고도 23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도 논

2020-09-24 16:31
천막 철거 항의하며 흉기로 위협한 탈북민 구속영장 기각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 철거에 항의하며 구청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탈북민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

2020-01-16 21:35
합참 “北소형목선 선원들 ‘항로착오’ 진술…1명은 군복착용”

27일 밤 북한 소형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했다. 우리 군에 예인된 북한 선원 3명은 ‘항로착오’로 NLL을 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당국은 이 선박이 북한군 부업선으로 추정되고, 안 불빛이 포착되는 해역에서 항로를 착각했다는 점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고 보고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2019-07-28 14:21
정부 “북한 목선 경계작전 실패…은폐 의도는 없었다”

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직접적인 경계 책임을 지고 있는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2019-07-03 13:34
北 선원 4명 삼척항 인근서 구조…2명 귀순ㆍ2명 귀환

15일 오전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이 북한으로 귀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구조된 북한 주민 4명 중 2명은 귀순, 2명은 귀환 의사를 밝혔다"라고 말했다. 귀환 의사를 밝힌 2명은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도됐다. 귀환한 선원 2명은 30대와 5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선원

2019-06-18 13:56
박주선 "남북 핫라인 1년 7개월째 중단…조속히 가동해야"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우려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간 핫라인이 1년 7개월째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5일 통일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남북간 핫라인은 지난해 2월 12일 북한이 우리측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반발해 가동을 멈춘 이후 현재까지 1년 7개월여

2017-10-05 11:35
러, 北어선 검문도중 총격…1명 사망·8명 부상

러시아 해상경비대가 자국 해역에서 북한 어선을 검문하던 도중 충돌이 발생해 북한 어부 1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날 밤 10시 20분께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북한 저인망 트롤선인 '대양 10호'에 승선해 검문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수산자원'이 실려있는 것을

2016-10-16 10:03
북한 어선 1척, NLL 넘어와…軍, 검색 후 북으로 퇴거 조치

북한 어선 1척이 8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군이 검색을 한 후 북쪽으로 돌려보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0분께 북한 어선 1척이 동해 NLL 남쪽 21km, 강원도 고성군 동쪽 125km 해상에서 발견됐다. 우리 군은 해당 어선에 대해 검색을 거쳐 오전 7시10분께 NLL 이북으로 퇴거 조치했다. 우리 군은 북한 어선이

2016-06-08 10:23
[종합] 정부 “동해상 구조 北 선원 3명 판문점 통해 인도”

정부는 우리 해경이 28일 동해 상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3명을 29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해경은 어제(28일) 오전 울릉도 근해에서 표류하는 북한 선박 1척을 발견하고 선원 3명을 구조했다”며 “북한 선원들은 모두 북측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측은 오늘(29일)

2015-12-29 20:07
정부 “동해상 구조 北 선원 3명 판문점 통해 인도”

정부는 우리 해경이 28일 동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3명을 29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2015-12-29 19:38
북한, 선원 5명 전원 인계 요구 "내일 판문점 나간다"

강수린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최근 우리 해경이 구조한 북한 선원 5명 전원을 인계할 것을 또다시 요구하고 내일 오전 11시 판문점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주민 5명을 넘겨받기 위해 내일 오전 11시 해당 관계자들이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판문점에 나갈 것"이라고 통

2015-07-13 20:54
울릉도 근해서 북한 선원 5명 구조…3명 귀순의사 표명

우리 해경이 지난 4일 울릉도 근해에서 5명의 북한 선원을 구조했으며, 이들 가운데 3명이 남쪽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통일부가 7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4일 오후 울릉도 근해에서 침수 중이던 북한 선박 1척과 함께 북한 선원 5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북한 선원에 대한 조사결과, 3명은 귀순의사를 표명했고, 2명은 북한으로

2015-07-07 18:48
통일부 “표류 北 선박·선원 5명 구조…선원들 뜻대로 18일 송환”

정부는 동해 상에서 표류 중인 북한 선박을 구조해 오는 18일 북한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우리 해경은 어제(16일) 오전 울릉도 근해에서 표류하는 북한 선박 1척과 선원 5명을 발견했고, 북한 선박은 수리 이후 북측 지역으로 이동했다”며 “그러나 오늘(17일) 오전 울릉도 근해에서 같은 선박이 다시 표류하는 것을 발견해

2015-06-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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