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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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 거는 공익·부패 신고, 평균 3개월 방치…이행강제금 부과는 유명무실

법정기한 90일 넘겨 평균 102일 소요돼권익위 보호조치 인용률 50% 수준 그쳐미이행 90건 중 이행강제금 부과 12건뿐구조금 지급률 10% 미만…실질적 보호 미흡 직위를 걸고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부패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 조치는 평균 3개월가량 지연돼 법정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고,

2025-09-15 05:00
권익위,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 보상금 10억300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확정된 금액은 약 88억 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3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

2024-10-29 10:49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13~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장관회의 열려국제 공급망 위기 시 긴급 위기 대응 네트워크 가동청정에너지·탄소 중립 기술 분야 1550억 달러 신규 투자공정경제 협정 통해 무역·투자 환경 개선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3개 필라가 타결됐다. 남은 1개 필라인 무역 분야는 추후 협상을

2023-11-16 19:00
"공익신고자 아니지만…", '秋아들 의혹' 제보자 보호조치 마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 관련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앞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A씨가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이는 법령에 기초한 일반론적 답변이라는 판단 하에 최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 공익신고자법에 따르면 공익

2020-09-15 17:10
권익위, 부패 퇴직 공직자…취업제한 사실 알게해야

앞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는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2020-05-18 09:59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 정신건강 돌본다

서울시교육청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공익제보자들이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오후 2시30분 교육청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익제보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ㆍ부패신고자들에게 구조금을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신의학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2020-01-22 09:15
부패신고자에 인사 불이익 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앞으로는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권익위는 오는 17일부터 부패신고자 보호 수준을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

2019-10-16 10:18
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 26명...보상금·포상금 2억6072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 불법 대출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6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2억6072만원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직접 회복한 수입은 11억483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6791만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자금지원 대상이 되지

2019-01-16 10:32
권익위 "부패 신고자 20명에 보상·포상금 2억 지급"…절감비용 7.3억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2일 공공분야 건설사업 편법시공, 불법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0명에게 총 2억214만7000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국가·공공기관 등이 직접적으로 회복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7억3001만 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이 금액의

2018-11-12 11:33
권익위, 철도 터널공사 비리 신고자에 3억3000만원 보상...역대 세 번째

철도 터널공사 비리 신고자에게 수 억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철도 터널공사 비리 신고자에게 3억375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 공사에서 시공사가 최초 설계된 '무진동 암파쇄 공법'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전자뇌관 발파공법'으로 터널을 뚫어 공사비

2018-08-22 13:21
권익위, 고가 골프채 '퇴임선물'…신고자에 1500만 원 포상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들이 정년퇴임을 하는 선배 교수에게 고가의 골프채세트를 선물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고가의 골프채 선물을 주고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실제로 검찰 수사에서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 보라매병

2018-04-30 11:28
권익위, '부패신고자 신분보장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받고도 기간 내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강제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

2018-01-03 08:04
권익위, 공익신고자 58명...보상금 6억3천여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최근 56명의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총 6억397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신고자 16명에 대해서는 3억6268만원의 보상금을, 다른 부패신고자 5명에게는 포상금 3284만원을, 공익신고자 35명에게는 2억4427만원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공익

2017-11-15 06:56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60명에 보상금 12억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자 60명에게 보상금 12억여 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올해 들어 세 번째 보상위원회를 열고, 부패신고자 17명에게 10억4000여만 원, 공익신고자 43명에게 1억7000여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사례를 보면 고속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시방서와 달리 락볼트(rock b

2017-06-29 10:15
권익위, 최근 3년간 부패신고 보상금 29억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총 83명의 부패신고자에게 29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3년에 37명에게 9억5천100만원을 준 것을 비롯해 2014년에 30명에게 6억1천900만원을, 2015년에 16명에게 13억8천800만원을 지급했다. 정부가 이 기간 부패신고를 통해 국고로

2015-12-07 14:40
부정ㆍ부패신고 포상금 2억으로 인상 …내부고발자 누설시 과태료 500만원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패신고자 포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인상되고, 내부고발자를 누설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징계뿐만아니라 금전적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부패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2015-05-13 19:31
정부, ‘부정·부패 척결’ 핵심 과제로 선정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신규 과제로 총 25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과제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2015-04-30 18:15
부정부패 척결 나선다… 장관 행동강령 제정·공무원 청렴교육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장관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하고 공무원 청렴교육을 의무화한다. 또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고위직 퇴직 후 취업이력 공시제를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 중 '투명한 사회'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15-01-21 10:00
범정부 부정부패 5개월간 1643건 적발…부정수급 3777억원 환수조치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에 따라 1643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국무총리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5개월간 검찰·경찰 및 관계부처와 함께 부패척결에 나선 결과, 안전위해 비리 583건, 폐쇄적 직역 비리 200건, 재정손실 비리 456건, 반복적 민생 비리 193건, 공정성 훼손 비리

2015-01-14 20:56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검경·국방부·한수원 꼴찌

공공기관 청렴도 공공기관 가운데 검찰청과 경찰청, 국방부가 부패에 가장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무청과 통계청, 서울시 등은 청렴도가 가장 높은 군에 들었다. 국민권익위는 19일 2013년 653개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종합 청렴도가 평균 7.86점(10점 만점)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9.5%

2013-12-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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