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부정부패 5개월간 1643건 적발…부정수급 3777억원 환수조치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에 따라 1643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국무총리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5개월간 검찰·경찰 및 관계부처와 함께 부패척결에 나선 결과, 안전위해 비리 583건, 폐쇄적 직역 비리 200건, 재정손실 비리 456건, 반복적 민생 비리 193건, 공정성 훼손 비리 211건 등 총 1643건의 비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원, 업체 관계자 등은 모두 6046명으로, 이 중 412명이 구속됐다. 검찰·경찰 및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적발한 국고보조금·지원금의 부정 수급 및 유용액은 총 3777억원으로 관계기관에 환수토록 조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진단을 중심으로 검·경, 관계부처가 협업해 5개 핵심분야 20개 유형의 부패척결을 추진하는 내용의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추진단은 국고보조금·지원금 관련 비리, 안전 관련 비리, 공공기관의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 등 ‘3대 우선 척결 비리’ 10건을 중점 조사해 898명을 적발, 800명을 수사의뢰하고 72명은 징계요구했다. 이 중 공공기관의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와 관련해 11개 공공기관 임직원 30명을 적발, 12명은 검·경에 수사의뢰하고 전원 문책요구했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범정부 부패척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복지분야 비리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관련 비리 등 주요 부패구조의 근절에 주력하는 한편 부패신고자 보호 등 부패예방을 위한 총체적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단은 개별 비리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부패유발 요인을 끝까지 추적·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결과를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