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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하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7월부터는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고, 수...
    2024-01-03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그는 “거래 상위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최고경영자(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에 관한 내부규범의 적정성을 점검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2024-01-01 12:00
  • 이복현 "금융안정 최우선...시스템 체계적 정비"[신년사]
    이복현 "금융안정 최우선...시스템 체계적 정비"[신년사]
    이 원장은 "거래 상위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고경영자(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에 관한 내부규범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2024-01-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양곡 부정유통 00개소 적발 4일(목) △2023년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 발표 △냄새 잡은 '천마' 뇌 신경보호 효과도 뛰어나 ◇환경부 2일(화) △환경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13:20 환경부 시무식(세종) △환경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3:20 환경부 시무식(세종), 15:50 국립대전현충원참배(대전) △국립생물자원관...
    2024-01-01 08:49
  •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이 직무대행은 우선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법방해 등 법 집행 회피‧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마약 범죄에도 엄정한 대응을 부탁했다. 그는...
    2023-12-31 15:18
  •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업종·기업군을 대상으로 ‘연동제 특별...
    2023-12-31 12:00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같은 시기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을 매입하고 되파는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화재 명칭 및...
    2023-12-31 10:0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안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사용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누구로 정했는지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인지 상속인의 재산인지가 달라집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부모님 자신으로 정했다면, 그 보험금은 부모님의 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3-12-30 08:00
  • 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중견기업의 74.2%는 ‘연동제 관련 후속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 ‘처벌 제재 수위 완화’(37.5%), ‘협력사 부정행위 방지 조항 신설’(20.5%), ‘원활한 원가정보 제공 위한 규정 신설’(14.3%), ‘소액계약, 단기계약 범위 확대’(11.6%) 등을 시급히 개선돼야 할 항목으로 꼽았다. 10.7%의 중견기업은 ‘연동제 재검토’를 촉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2023-12-29 13:17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ㆍ사기적 부정거래 등) 행위 금지와 위반 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같은 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23-12-29 12:02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개정안 시행을 통해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진다.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또...
    2023-12-28 12:00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주가 폭락으로 1조7000억 원대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그는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
    2023-12-28 11:52
  • ‘충돌 안전 테스트 조작’ 다이하쓰, 1월 말까지 일본 공장 가동 중단
    ‘충돌 안전 테스트 조작’ 다이하쓰, 1월 말까지 일본 공장 가동 중단
    품질인증 부정행위로 모든 차종의 출고를 중단한 일본 자동차 업체 다이하쓰공업이 최소 한 달간 일본 공장 생산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이하쓰는는 도요타의 자회사로 소형차 전문회사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다이하쓰가 내년 1월 말까지 일본 내 모든 공장의 가동중단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조기 생산 재개는 어렵고 오히려...
    2023-12-23 16:48
  • TBS ‘기사회생’…내년 5월까지 지원 연장
    TBS ‘기사회생’…내년 5월까지 지원 연장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으나, 시는 본회의 시작 10분여를 남기고 시의회 의장과 국민의힘으로부터 조례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전날 발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도 “TBS 지원 폐지 조례안 통과 후 시행만이 남은 상황에서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연기 요청을 한 행위는 의회 결정을 기만한 행동”이라며...
    2023-12-22 16:59
  • 소셜 카지노 '베가스토피아' 1월 3일 출시 확정
    소셜 카지노 '베가스토피아' 1월 3일 출시 확정
    게임 사용자들은 조각화된 게임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상호 분산 교환하며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100% 차단할 수 있다. 에스유홀딩스 관계자는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는 베가스토피아가 드디어 내달 3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오픈을 시작한다”라며 “혁신적 기능을 탑재한 베가스토피아가 모바일 소셜 게임계에 커다란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2023-12-22 13:55
  • 블록딜 정보 이용해 시세차익...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블록딜 정보 이용해 시세차익...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증선위는 “이는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요 정보를 공개하기 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는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만큼 부정거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A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는 2021년 형벌과 과징금 제재가 도입되기 전에 있었던 행위인 만큼 과태료 6000만 원을 별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A사를...
    2023-12-20 20:02
  • ‘충돌 테스트 조작’ 일본 다이하쓰, 전 차종 출하 중단
    ‘충돌 테스트 조작’ 일본 다이하쓰, 전 차종 출하 중단
    64개 차종서 174건의 부정행위 확인돼도요타·마쓰다·스바루 등 영향 일본 도요타자동차 산하 다이하쓰공업이 충돌 안전 테스트를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내외에 판매되는 모든 차량의 출고를 중단할 예정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요타는 성명에서 “도요타 브랜드로 판매되는 24개 차종을 포함해 64개 모델에서 약 174건의...
    2023-12-20 17:12
  • 중고차 구매 “가격보다 신뢰도 우선, 타보고 결정했다”
    중고차 구매 “가격보다 신뢰도 우선, 타보고 결정했다”
    시장 내 자정 작용을 통한 중고차 신뢰도 상승(66%), 품질 상승(50.9%), 부정행위 근절(47.6%)’ 등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했지만 ‘중고차 평균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중고차도 신차 못지않게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본카 구매자 10명 중 8명은 ‘높은 신뢰도’와 ‘투명성’을 경험하며,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
    2023-12-20 10:20
  • 딜로이트 안진-상장협, ‘2024년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강화 대응’ 설명회 개최
    딜로이트 안진-상장협, ‘2024년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강화 대응’ 설명회 개최
    변경된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는 경영진의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고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의 투명성과 자금 관리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중심으로...
    2023-12-20 09:50
  •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 등 3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크게 3가지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재 수단인 만큼 과징금 제도의...
    2023-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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