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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의 최적 요금제 추천이 의무화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2개를 통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 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2026-03-24 16:05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7월 이후 도입…시범운영 6월 말까지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한 결과다. 안면인증 제도는 지난해 8월 정부 합동으

2026-03-20 15:16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하이마트ㆍ이마트'까지 확대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신고대상이 양판점과 대형마트까지 확대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동전화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대형유통점까지 확대시행 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형유통점이란 가전제품과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양판점(하이마트, 리빙프라자, 하이프라자ㆍLG베스트숍, 전자랜드 등)과 대형마트(

2013-09-23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