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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인 불법고용 범칙금 냈다면 행정소송 못 한다"

“통고처분 위법은 행정소송 대상 아냐”…원고 소 각하 외국인을 불법 고용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범칙금을 일단 납부했다면,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범칙금을 납부한 이상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2026-07-12 09:00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 적법"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원 첫 확정판결 法 “공수처 영장 집행 절차는 적법, 尹의 거부는 부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받은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

2026-07-09 15:00
靑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5·18 성역' 발언 부적절…엄중 경고"

청와대가 4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에 대해 "정부 소속 기관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발언은 혐오와 조롱을 단호히 거부하는 정부 기

2026-07-04 13:03
[단독] 한도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대출 전 과정 ‘구멍’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④]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법원 판결문과 전국 신협 조합 전수조사 결과, 제재 공시 등을 분석하고 현직 직원과 전문가들을 심층 취재했다. 고문제도·상임임원 운영 실태를 시작으로 ‘그들만의 왕

2026-07-02 05:00
베네수 야권 지도자 마차도 “곧 귀국할 것”…트럼프 행정부는 난색

트럼프 행정부 “시기 부적절…정치적 쇼”“귀국 시 모든 위험부담은 마차도가 책임져야”지진 구호 활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국외에서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을 계기로 곧 귀국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그의 귀국에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28일(현지

2026-06-29 14:13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3년 7개월 만에 '무죄' 확정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를 벗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전날인 25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검사의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씨는 기소 3년 7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오씨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에 출연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2026-06-26 18:47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 "임기말 896억원 추경 부적절"

광주 북구의회에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제출된 896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기대서 북구의원은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 구청장과 제9대 북구의회 임기가 불과 10여일 남은 상황에서 896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차기 의회가 심의해야 할 예산까지 임

2026-06-17 11:46
백악관서 UFC 경기 강행한 트럼프…“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쇼”

트럼프, 건국 250주년·생일 기념행사 개최백악관 사우스론서 UFC 경기 강행美 여론은 부정적…“부적절” 응답 4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80번째 생일과 미국 독립선언서 서명 250주년을 기념해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종합격투기(UFC) 경기를 주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한 세대에 한 번뿐인 축제”라며 극찬했다. 14일(현지시

2026-06-15 14:08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어...2016년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부적절"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법원 판단 "구 노조법 적용 사안으로 기존 법리 타당" 대법관 4명 반대의견 "실질적 지배한다면 단체교섭의무 有...판례 바꿔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관 4명은 "도급인이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

2026-05-21 15:33
제자 논문 표절로 해임된 서울대 교수…法 "해임 처분 정당"

대학원생 논문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 교수 法 "연구자로서 주의의무 현저히 위반"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학원생 B 씨의 논문 등을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의

2026-05-18 07:00
종전 협상 중재자로 친러 인사 슈뢰더 요구한 푸틴…EU는 거부 입장

EU “러시아가 중재자 정하는 건 부적절”독일 정부도 비판 가세…“공정성 결여”슈뢰더, 총리 퇴임 후 친러 행보 이어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친러시아 성향의 인사이자 개인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평화협상 지목했지만, 유럽 측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 11일(현지시간) 가디언,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2026-05-12 11:06
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본안 회부

녹십자 측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사안을 대법이 기각"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본안 판단을 받는 첫 사례다. 헌재는 녹십자가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녹십자

2026-04-28 17:52
총파업 앞둔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해외 휴가 논란

내달 21일 총파업 예고한 가운데 동남아 출국노조 내부서도 “시기 부적절” 비판 제기사측·노조 갈등 장기화 우려 삼성전자 창사 이후 최대 규모로 거론되는 총파업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파업을 주도하는 최대 노조 위원장이 해외 휴가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내부에서도 지도부 리더십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업계에

2026-04-28 17:04
[종합] 삼성전자 노조 “영업익 15% 성과급 아니면 총파업” vs 주주들 “과도한 요구”

검은 조끼 입은 4만 노조원 모여 ‘함성’주주들 “성과급-공장 폐쇄 연결 부적절” 삼성전자의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과반 노조의 대규모 결의대회에 일부 주주들이 정면 반발하며 맞불 집회를 여는 등, 노사 대립을 넘어 이해관계자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삼성전자의 첫 과반 노조인

2026-04-23 17:52
삼성전자 주주들 “노조, 성과급-공장 폐쇄 연결 부적절”

주주들, 노조 결의대회 맞은편서 집회“주주 재산에 피해 주는 행위”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일부 주주들이 맞불 성격의 집회를 열고 반발에 나섰다. 노사 갈등이 ‘공장 가동 중단’ 가능성으로까지 번지자 주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 대규모 결의대회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3

2026-04-23 16:12
野, 대정부질문서 “전재수 불기소·검사 징계 논란” 총공세

조배숙 “대통령 전과 발언 부적절”전재수 불기소 ‘정권 맞춤 수사’ 주장이종배 “노봉법 혼란 현실화““기업 투자 위축 우려” 정책 전환 촉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불기소 처분,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북한 억류 국민 문제, 노란봉투법 시행 혼란, 지방행정통합 형평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2026-04-13 17:26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후보, 야간·관외 간담회 외에도 '사적 모임 비용' 업무추진비 처리 정황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 구조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적 유용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앞서 강희은 중구청장 후보는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모두 관외·야간 시간대에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일 업소 반복 사용과 ‘현안 논의’ 등 추상적 목적 기재가 겹치며 공적 지출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

2026-04-10 11:13
알디원 김건우, 촬영장 부적절 언행 인정⋯활동 중단 결정 "7인 체제"

알파드라이브원 김건우가 자필 사과문을 통해 공식 사과에 나섰다. 8일 김건우는 팬 소통 플랫폼 플러스 챗을 통해 “성숙하지 못한 언행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다”라며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건우는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 받아온 큰 사랑이 결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미숙함으로 저

2026-04-08 18:23
법원, '육아 출퇴근' 주장 대체복무요원 소송 각하

대체복무요원도 상근예비역처럼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법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대체복무요원인 A씨가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육아를 위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기

2026-04-06 09:48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성공⋯이란 "美에 휴전 요청 안 했다" 外 [오늘의 주요뉴스]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성공 '아르테미스 2호(Ⅱ)' 로켓이 1일 오후 6시35분(미 동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달 탐사를 위한 유인우주선이 발사된 것은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53년여 만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아르테미스Ⅱ'는 높이 98ｍ의 우주발사시스템(SLS)과 유인 캡슐 오리온으로

2026-04-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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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점보러 가는 엄마, 나랑 운세 박람회 어때?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운세박람회’에는 ‘내 인생의 날씨를 읽고, 행운을 챙겨가는 곳’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주와 타로, 주역, 관상, 손금 상담 등을 한 곳에 모은 행사였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흔히 떠올리는 점집의 이미지와는 달리 모던한 디자인을 입었다. 관람객들은 입장과 함께 받은 ‘인생 날씨기록지’를 들고 상담 부스와 체험 부스,

2026-05-29 15:42
“기초연금 수급자 1만여 건 ‘부적합’…10건 중 7건은 사실혼·사실이혼”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자 가운데 1만1500여 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행된 정기·수시 확인조사는 총 16만3042건이며, 이 가운데 1만1594건(7.1%)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건수를 연도별

2025-10-24 22:35
기아 초록여행, 추석맞이 장애인 가정 여행 지원

기아의 사회공헌사업 ‘기아 초록여행’이 추석을 맞아 장애인 가정 대상 ‘귀성&가족여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유례없이 긴 연휴와 달라진 명절 트렌드를 반영해 고향 방문뿐 아니라 가족여행까지 지원한다. 선발 규모는 27가정이며 권역은 서울 5가정, 제주 4가정, 부산·광주·대전·강릉·전주·대구 각 3가정이다. 선정된 가정에는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

2025-09-15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