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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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없었으면 인구 이미 4000만 명대 추락…귀화·이민자 2세 등 2042년 400만 명

유소년과 노년을 합친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3527만 명(비중 70.5%)에서 2042년 2573만 명(55%)으로 감소한다. 반면 외국인은 생산연령인구가 같은 기간 147만 명에서 236만 명으로 증가한다. 특히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외국인은 5.1%에서 5.3%로 증가하는 반면...

2024-04-11 12:00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민정책 효과 보기 어려워…출산율 올라야"

특히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와 노년부양비가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제순이동이 늘어도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민자를 활용해 2021년 인구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인구순이동 규모는 연간 61만1000명이다. 미국을 제외하면 이처럼 극단적으로 이민자를 들이는 국가는 없다. 특히 합계출산율 개선이 없다면 이민자 수용으로 인구가 늘어도 고령화를 막기...

2024-03-01 06:00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부양비 감소로 조세 부담은 낮아질 거다. 단순히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넘어 사회 전반의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여기에 실현 가능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출산율이 2명대로 오르면 펼쳐질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전망은 고위 추계도 출산율 1명대 초반을 전제로 한다. 저위·중위 추계와 비교해 미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출산율이...

2024-01-15 06:00
통계청, 올해 4월 내ㆍ외국인 인구전망 공표

해당 전망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총인구를 내국인, 외국인 및 이주배경인구로 세분화해 인구 규모와 인구구조, 부양비 등의 인구지표를 제공한다. 이번 전망의 특징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 관련 장기재정전망, 외국인, 다문화 교육․가족 등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인구 유형별 연령 세분화(0~5세 영유아인구 등) 통계 제공 등...

2024-01-10 13:05
생산인구 50년간 2000만 명 없어진다…저성장·재정악화 불가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유소년·고령인구)는 2058년에 100명을 넘어서고 2072년에는 118.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56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아이나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중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년부양비는 2036년에 50명을 넘고 2072년엔 104.2명(OECD 회원국 중 최고)으로 치솟는다....

2023-12-14 12:59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할 때 국내총생산(GDP)이 0.59% 떨어져 2050년에는 1인당 GDP가 2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할 인구인 총부양비의 증가로 이들의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슈퍼에이지 사회에서 고령층은 의료차원의 보호와 외로움 등 정서적 지원의 대상인 한편, 피고용수요의 대상이며...

2023-12-08 05:00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우리나라는 2050년 노년부양비가 8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고령화된 국가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는 연금 지출을 늘리고 있다.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8%에서 지난해 4.0%로 확대됐다. 현행 제도하에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2023-11-19 10:15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가족과 '현충원 묘역 정화' 봉사

현대엔지니어링은 2014년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10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임직원의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위한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했고 이외에도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직장어린이집 운영, 보육수당 및 가족부양비 지원, 가족 휴양시설 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2023-09-25 11:33
[기자수첩] 미래세대에 대한 성찰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늘어나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미래세대가 향후 노인이 되면 자신을 부양해 줄 인구가 별로 없어 힘든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반영한 듯 미국의 한 석학은 세계 최저의 한국 출산율을 보고 “대한민국 망했네요”...

2023-09-22 05:00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달성 위해선 '보험료율 15~18%'+α 필요"

또 제도 현행 유지 시 2078년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제도부양비)이 143.8%, 부과방식 비용률은 35.0%까지 오늘 것으로 내다봤다. 단, 합계출산율이 회복되면 부과방식 비용률이 내리고, 기금운용 수익률이 1%포인트(p) 오르면 적립금 소진이 5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추계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2023-09-01 10:00
韓인구 2년 연속 줄고 노인 인구 900만 명 돌파…초고령화 초읽기

생산연령인구 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년부양비는 2005년 12.9에서 2017년 19.1, 2018년 19.8, 2019년 20.8, 2020년 22.2, 2021년 23.5로 매년 증가 추세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156.1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중위연령은 45.1세로 0.6세 증가했다. 수도권 인구는 2612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0.5%를...

2023-07-27 12:00
[플라자] ‘일본형 장기침체’ 전철 피하려면

반면, 고령화 속도는 너무 빨라 한국의 노년부양비(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수)는 2022년의 24.6에서 2050년 78.6으로 급증하는(+54.0) 반면 일본의 이 비율은 1990년 17.8에서 2022년 51.2로 높아졌을(+33.4) 뿐이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앞으로도 3% 내외의 성장세를 상당기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 일본형 장기 침체를...

2023-07-18 05:00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또 2078년에는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제도부양비)이 143.8%, 부과방식 비용률은 35.0%까지 오늘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확정 추계에는 합계출산율, 경제성장률, 기금투자 수익률, 임금 상승률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 적립금, 부과방식 비용률 전망이 추가됐다. 출산율과 경제성장률은 적립금 소진 시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2023-03-31 08:00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2078년에는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제도부양비)이 143.8%에 달할 전망이다. 가입자 100명의 보험료로 수급자 144명의 연금을 조달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시기 부과방식비용률도 35.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부과방식비용률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 지출을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보험료율...

2023-01-27 14:00
현대엔지니어링, 가족친화기업으로 10년 연속 인증

이번 재인증 과정에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운영 중인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직장어린이집 운영 △보육수당 및 가족부양비 지원 등의 다양한 제도를 고평가 받았다. 가족친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가족 휴양시설 제공 △임직원 가족 초청행사 및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 운영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6월 도입한...

2023-01-18 09:55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저성장 시대에 저출산ㆍ고령화가 가속하고 있고 노인부양비 상승 등 경제환경과 인구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돈 내는 사람은 줄어들지만 돈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상황이 심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재정이 지속할 수 있으려면 보험료율을 조속히 올려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도 있었다. 한국의 보험료율은 1998년 이래 쭉 9...

2022-12-29 16:44
결국 "더 내고 덜 받고"...예정처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 설정 필요"

그는 "스웨덴, 독일, 일본 등은 연금액에 제도의 재정 상황,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 등을 반영해 연금액의 인상을 억제하려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이 OECD 국가들보다 낮은 상황이므로, 연금액의 인상 억제 시도보다는 국민연금 기여금 수입의 확충을 통해 최소한 기존의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2022-12-18 09:05
기재차관 "2025년 학령인구 감소ㆍ지역소멸 현실화...즉시 대응"

이와 함께 2030년 이후 발생할 공적연금 수지 악화, 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른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문제에 대응하는 연구·논의도 시작한다. 방 차관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ㆍ복지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1 15:53
2070년 韓인구 3800만명으로 추락…일하는 사람보다 노인 더 많아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2년 40.8명에서 2070년에는 116.8명으로 2.9배 늘 것으로 전망됐다. 116.8명은 세계 국가 중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중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늘어나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2022-09-05 12:00
우리나라 인구,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4명이 노인 1명 부양해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 인구의 부양비는 16.5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지만, 노년부양비는 1.3 증가한 23.6이었다. 생산연령인구 4.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20년 132.5에서 지난해 143.0으로 10.5 증가했다. 향후 인구 전망에 대해 이지연 과장은...

2022-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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